대전흥신소 상장사 ‘배당 정보’ 더 자세히 공시된다…기업 공시 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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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공시 서식을 5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상장사들의 배당 관련 공시가 미흡한 사례를 다수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2024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유가·코스닥 상장법인 중 배당성향 상위 100곳의 배당정책 내용을 점검했는데 자사주 매입과 소각, 배당 방향성 등이 충분히 기재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배당금 결정요인을 ‘투자, 경영실적, 재무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원론적으로 기재하거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에 대해 ‘필요시 검토’라고 간략히 기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529개사를 대상으로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 사항’도 점검했는데 분·반기 배당 정보는 대부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기업 공시 서식 개정을 통해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을 배당목표 결정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 방법,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배당 제한 관련 정책 등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항목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에는 결산 배당과 함께 분기·중간배당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상장사는 자발적인 정관 정비를 통해 결산 배당과 분기·중간배당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배당절차를 이행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과 관련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는 약 6시간만에 종료됐다. 회의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최근 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법안에 대해 논의한 뒤 입장문을 내고 “(이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법부가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동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법원장들은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도 덧붙였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의 1심과 항소심을 맡을 특별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영장심사도 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한 경우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만 재판부를 따로 구성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고, 법 왜곡죄 역시 처벌 대상이 추상적이고 독립적 판단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며 “특히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일 한국 최고의 술을 가리는 ‘K술 어워드’에서 도한청명주(오른쪽 사진) 등 12개 수상작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국내 175개 중소 양조업체가 출품한 366개 주류를 심사한 결과, 탁주·약주·청주류, 과실주·맥주류, 소주류, 그 외 주류 등 4개 부문별로 3개씩 12개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술을 발굴해 세계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1조원 넘는 주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처음 마련됐다.
먼저 탁주·약주·청주류 분야에서는 도한청명주, 산사춘, 조선약주가 선정됐다. 도한청명주는 한영석 누룩 명인이 조선시대 문헌을 재해석해 만든 고급 약주다. 산사춘은 산사나무 열매의 새콤달콤한 맛과 향을 낸 술이다. 조선약주는 한국전통주양조장이 고문헌에 실린 방식을 응용해 만든 술로 깔끔한 목 넘김과 은은한 후취가 특징이다.
과실주·맥주류 분야에서 뽑힌 ‘베베마루 아내를 위한’은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배우자를 위해 만들었다는 레드 스위트 와인이다. 복분자음은 전북 고창 특산물인 복분자로 빚은 술이고, 사화유자는 경남 거제 유자를 착즙해 빚은 과실주다.
소주류에서는 경복궁소주, 내외39, 사락GOLD(왼쪽)가 선정됐다. 경복궁소주는 음악의 파장을 이용해 숙성한 소주로 은은한 쌀향이 난다. 내외39는 꽃향기와 열대과일 풍미가 나고, 사락GOLD는 100% 국내산 보리를 써서 미국 오크통에 숙성한 소주다. 그 외 주류에서는 김포2025, 보쉐700, 차이나타운이 수상했다. 김포2025는 최초의 한국인 ‘마스터 디스틸러’가 생산한 술이다. 마스터 디스틸러는 증류소에서 만든 모든 증류주의 최종 품질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보쉐700은 국산 꿀을 불에 캐러멜화해 발효한 술이다. 차이나타운은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술로 목 넘김이 부드러운 특징이 있다.
12개 수상 주류에는 국세청이 보증하는 ‘K술 인증마크’가 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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