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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서울 성동구가 만든 ‘경력보유여성’ 조례가 정부 법 개정으로 확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필수노동자 보호법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지역상권법)에 이어 구가 먼저 제정한 조례가 국가법으로 확장되는 세 번째 사례를 만들어내게 됐다.
4일 성동구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기관·단체·개인을 선정·포상하는 법 개정안(양성평등기본법·여성경제활동촉진법)이 통과됐다.
구는 돌봄이 경력을 끊는 시간이 아닌 새 역량을 발휘하는 시간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쓰고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조례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 를 2021년 11월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경력단절’이 아닌 ‘경력보유’라는 표현을 도입해 당사자의 자신감과 효능감을 높이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또 2022년에는 양성평등기본조례를 개정해 돌봄을 여성의 역할만으로 고정하는 인식이 강화되지 않도록 성별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돌봄 경력인정서를 발급하고 있다.
구는 경력보유여성의 사회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인정 위커리어(WE CAREER)’ 프로그램과 경력보유여성 취·창업교육을 운영해 왔다. 2021년부터 5년간 총 327명의 경력보유여성을 지원했으며 그 중 128명이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구에서 출발한 경력보유여성 정책이 입법과 국가 정책으로 발전된 것은 정책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했던 경력보유여성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모아주었기에 가능했다”며 “입법을 계기로 돌봄의 시간이 자산이 되고 경력이 되는 사회가 앞당겨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명문화하는 반도체특별법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빠졌다. 여야는 이르면 연내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통과시키되, 근로시간 특례 도입 여부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연내 본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의 혁신 생태계 구축과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신설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과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를 적용하고, 국가 경제·안보 등에서 신속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은 이날 통과된 특별법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연구개발 분야의 근로시간 특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소관 상임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자’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반도체업계가 요구한 주 52시간제 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반도체 산업 지원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 여야가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도 “주 52시간 문제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양해와 이해 덕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시급성이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근로시간 특례가 제외된 상태로 통과된 것은 법안 취지에 어긋난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이후 상임위 논의 기한이 지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자동 부의된 상태였다.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이 52시간제 특례 요구를 접으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에 정당성이 없다면서 일부 당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4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달 24일 민주당을 상대로 당원 954명이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헌 개정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 대표가 당헌 개정을 추진하며 ‘전당원투표’를 언급한 점은 사실로 인정했지만, 투표 자체가 당헌 개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라고 봤다.
1인1표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가치를 현행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맞춰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 대표가 공약으로 내걸었다. 앞서 지난달 20일 민주당은 당원 의견수렴 투표에서 1인1표제 안건에 전체 응답자의 86.8%가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투표에는 참여 대상자 164만여명 중 27만여명이 참여했다. 지금까지의 전 당원 투표 참여율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당내 일각에서 영남 등 취약 지역 소외 문제와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당원 954명은 “(1인1표제에 대한) 논란이 많아 당내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당원 투표를 여론조사로 둔갑시켰다.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개정안 효력을 정지하고 중앙위원회 의결 등 후속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주당 측은 개정안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앙위로 넘어간 만큼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당헌(107·108조)을 보면 당헌 개정은 ‘당무위 발의 및 중앙위 의장의 공고, 중앙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민주당은 오는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게 됐다. 당헌·당규 개정안은 지난 21일 최고위, 24일 당무위, 28일 중앙위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 등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중앙위 소집을 지난달 28일에서 오는 5일로 연기하고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1인1표제는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3인에 대한 보궐선거에서 처음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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