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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 역주행 참사’의 원인이 운전자의 과실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원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올봄 영남 산불 때 방파제 등에 고립된 주민 61명을 안전하게 구조한 해양경찰관도 표창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국과수 연구원 소속 이재형 연구사 등 감정관 4명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우수한 성과를 내고 행정 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에 특히 기여한 국가·지방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이다.
이 연구사, 녹음된 엔진음 분석사고기록장치 데이터와 비교“급발진 사고” 허위 주장 규명
이 연구사는 2024년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시청역 급발진 주장’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당시 60대 차량 운전자는 시청역 인근의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한 뒤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등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는 수사 단계부터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사는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엔진음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사고기록장치(EDR·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 데이터와 비교·검증해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들이 실제로는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외에 국무총리상을 받은 임성호 연구사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의심 이미지, 영상, 음성의 진위를 자동 판별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불법 콘텐츠 분석 모델’을 개발해 수사기관의 대응 속도와 감정 정확성을 크게 향상했다.
박소형 법의관·김응수 연구관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들이 하루빨리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하루 2회 헬기로 유전자 시료를 이송하는 업무를 맡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울진해양경찰서 김해인 경감(옥조근정훈장)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최치용 경감(국무총리 표창)도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경감은 2025년 3월25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영덕까지 급속히 확산하며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방파제에 고립된 주민과 미처 대피하지 못해 주택에 남아있던 주민 61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최 경감은 2024년 마약수사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국제 마약밀매조직의 액체 코카인 밀반입, 국내 제조·유통 일당 6명을 검거하는 등 바다를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을 차단하는 데 기여했다.
피자집 프랜차이즈 점주 A씨는 최근 점주 협의회 활동 사실상 접었다. 2023년 처음 단체 결성하고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열정적으로 활동했으나 2년 동안 바뀌는 건 없었다. 함께 활동했던 점주들도 하나 둘 폐업하면서 떠났다.
A씨는 “집회나 모임 등을 가지려면 그날 매출을 포기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써야 하는 데 그럴 여력이 없다”면서 “처음에는 50~60명으로 점주협의회 활동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절반 가까이 폐업하고, 나머지도 거의 활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근 가맹점주단체 가입률이 5년 새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점주단체 활동이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다. 국회 등 정치권을 통한 제도적 개선 속도가 더딘 데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부진으로 점주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면서 단체행동 동력이 약해진 영향이다. 점주와 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올해 점주 단체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향후 점주단체 인정의 기준인 가입 비율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가맹사업 실태 서면조사 결과를 보면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구성된 프랜차이즈(가맹본부) 비율은 14.5%로 1년전 보다 3.5%포인트 하락했다.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 비율은 1년 전보다 4.8%포인트 급감한 15.3%를 기록했다. 최근 5년 새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비율은 2021년 39.6%에서 2022년 25.2%, 2023년 17.9%로 줄곧 하락하는 추세다. 2024년 20.1%로 소폭 반등했으나 지난해 다시 줄어들었다. 설문조사 대상이 매해 바뀌면서 일부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하락세는 뚜렷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대상이 달라진 영향도 일부 있을 수 있고, 면담에서 ‘달라지는 게 없어 효용감이 떨어졌다’와 같은 응답도 꽤 있었다”고 말했다.
점주들의 참여율이 낮아지면서 점주단체 활동도 덩달아 위축되고 있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10년여 전에는 1000명이 며칠 만에 모이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200~300명 모으는 것도 한 달 전부터 준비해야 할 정도”라며 “과거보다 갈등의 강도가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관계가 불균형한 상황에서 점주들 참여가 계속 줄면 생태계가 왜곡될 수 있다”고 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나홀로’ 사장님이 늘어난 점도 점주들의 단체 활동 위축에 영향을 미친 것을 보인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당 종사자 수는 2015년 3.7명에서 2024년 기준 3.31명으로 줄었다. A씨는 “점주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혼자 하는 사장님들이 많아졌다. 협회 활동에 관심은 있지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이전처럼 대놓고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없지만 압박처럼 느껴지는 경우는 여전히 있다”면서 “재계약을 앞둔 점주들은 본사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점주활동도 꺼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향후 주목되는 대목은 점주 단체협상권 도입 여부다. 지난해 말 점주단체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대통령령으로 협의의 기준, 점주단체 비율 등 세부 규정을 정비한 후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실제로 최근 가맹점주협의회에는 개별 점주의 가입 요청이나 단체 개설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한다.
관건은 점주 단체 인정 요건이다.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단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점주가입 비율을 50%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점주단체들은 10% 선을 요구하고 있어 입장차가 크다.
정 자문위원장은 “본사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점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면서도 “점주가입률 조건이 50%로 정해지면 사실상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현실성 있는 수준의 요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은색. 어두운 밤과 그림자를 떠올리게 한다. 빛이 없는 시간과 공간. 차가움을 연상하는 것이 조금 더 빠르다.
서울 강서구 스페이스K 서울에서 개인전 ‘우리가 지워지는 계절에’을 연 작가 무나씨(46)의 그림은 조금 다르다. 전시 공간과, 작가의 그림에서 계속 보이는 검은색은 따뜻함과 가까워 보인다.
무나씨는 화폭을 주로 검은색과 흰색으로 채운다. 동양화를 전공했던 그는 ‘내(我)가 없다(無)’는 불교적 개념을 따라 작가명을 짓고 한지에 흑과 백으로 그림을 그려 왔다. 전시 개막을 앞두고 지난달 11일 기자들과 만난 무나씨는 “동양미술이 추구하는 정신에 많이 공감했다. 검정에 대한 매력에 빠져 검정을 많이 썼다”며 “동양 미학에서는 검정만으로 만물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데 동의한다. 끝까지 해 보고 싶고, 아직 (다른)색상을 쓸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검은색과 함께 쓰이는 흰색은 차가운 느낌을 주며 검은색을 따뜻해 보이게 한다. 흰색을 검은색의 대척점에서 ‘빛’을 연상케도 하지만 겨울의 눈과 얼음, 그 차가움과도 연결된다. 흰색은 무나씨의 그림에서 눈으로, 또는 벌판으로 표현된다. 전시와 이름이 같은 작품 ‘우리가 지워지는 계절에’(2025)는 눈 덮인 벌판에서 눈에 파묻힌 두 사람을 그렸다.
흰색은 그림 속 인물의 피부색이기도 하다. 이들에겐 오똑한 코와 작은 눈이 있지만 표정은 없다. 정적인 얼굴을 하고서는 화폭 안에서 대화하며, 몸을 뒹굴거나 달린다. 무나씨는 “인물만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림 속 인물이)말도 할 수 없고, 무대 장치도 없는데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했다”며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질감일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소해나갈까. 그 과정을 담는 데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림 속 인물이 감정을 몸짓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오히려 얼굴에서 표정을 빼고 비슷하게 만들었다.
외면이 단순해진 그림 속의 인물은 내면을 찾는다. 찰랑거리는 물결에 비친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려진 ‘나는 저기 그것’(2025)은 그림을 보는 이마저 내면을 바라보게 만든다. 연꽃이 핀 물결 앞에 쪼그려 앉은 두 사람을 그린 너비 7m 병풍 형태의 작품 ‘마음을 담아’(2025)에서는 어두운 밤 물결에 일렁이는 달그림자가 내는 동양화의 이미지까지 담아냈다.
전시는 총 32점의 작품으로 이뤄졌으며, 14점은 소장자에게서 대여해 왔다. 소장자 중에는 미술품 수집가로도 유명한 방탄소년단의 RM도 포함돼 있다. 그의 소장품은 ‘영원의 소리’(2023)다.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있는 한 사람에게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아 속삭이고 있고, 다른 사람은 뒤에서 바라보고 있다. 무나씨는 이 그림을 그리며 “긴장했던 마음의 근육을 이완시킨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슬픔 같은 것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다면 무게를 조금 가볍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며 “그래야 진짜 나의 마음, 영원의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세 얼굴을 둘러싸고 있는 검은 배경은 마음에서 들려오는 영원의 소리를 듣기 위해 고요해진 내면을 상징하는 듯하다. 전시는 다음달 13일까지. 관람료는 성인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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