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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이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바우처 금액 전액에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판단해 기존 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그동안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내야 함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바우처 면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정부 보조금(바우처 지원액)은 면세로 하고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으로 바우처 개념이 법령상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로 명확해졌다”며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로 이용자의 본인 부담이 늘어나는 등 여건이 바뀜에 따라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해석 변경으로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국세청은 이를 곧장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를 중심으로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가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제공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본인부담금 역시 면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임 청장은 “앞으로도 세법 집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완화해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며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의 폐업·도산 등으로 노동자가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이 1300억원 넘게 금융사에 ‘잠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일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이 올해 9월 말 기준 130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을 제때 수령하지 못한 노동자 수는 약 7만5000명으로 1인당 174만원 수준이다.
은행에 보관 중인 미청구 적립금이 약 1281억원(97.9%)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사(약 19억원)와 증권사(약 9억원)가 뒤를 이었다.
미청구 적립금은 지난 2023년(1106억원)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2024년(1287억원)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 미청구 적립금이 계속 쌓이는 이유는 노동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직장이 폐업하거나 직접 청구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가 부족해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등과 함께 올해 연말까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신 주소를 받은 각 금융사가 미청구 퇴직연금이 있는 노동자에게 등기 우편을 보내 수령 절차 등을 안내한다. 카카오톡 알림 등 모바일 전자고지도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신청 서류를 작성해야만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불편함도 개선한다. 대다수 금융사가 내년 안에 홈페이지나 앱으로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으로, 미청구 적립금의 98%가량을 보유한 은행권은 모두 비대면 청구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감원은 “미청구 퇴직연금을 빠짐없이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사를 독려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을 옹호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는 경찰청장 대행에게 장경태 성폭력 2차 가해에 대한 현안 질의를 했다”며 “성추행 혐의자인 장경태가 중간에 끼어들어 질의를 방해했다. 이렇게 직접적인 이해충돌해도 되나”라고 적었다. 주 의원은 “경찰 수사관 앞에서 피의자로서 해야 할 변명을, 장경태는 법사위원이라는 감투를 쓰고 늘어놓았다”고 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피해 여성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왜 늦게 고소했냐며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피해 여성이 먼저 만졌다며 피해자 책임론을 펼쳤다”며 “심각한 성폭력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이제 여성 인권, 피해자 보호, 2차 가해 방지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말라”며 “위선이 역겹다”고 했다.
법사위가 지난 3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장 의원을 겨냥해 “법사위원 자격이 없으니 사임하라”고 요구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맞섰다. 서영교 의원은 “그 여자(피해자)가 (장 의원) 어깨에 손 올리고 있는 것 못 봤느냐”고, 김기표 의원은 “1년이 지나 고소된 사건이고 당사자(장 의원)는 (보도 영상이) 모자이크돼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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