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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마두로, 뉴욕 법정서 “나는 전쟁포로이자 베네수엘라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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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6-01-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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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미국에 강제이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미군에 생포된 지 이틀 만에 뉴욕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신을 “납치된 전쟁포로”라고 주장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정오쯤 맨해튼의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에 아내인 실리아 플로레스와 함께 출석했다. 기소인부절차는 판사가 피고인에게 유죄 여부를 묻는 미국의 형사재판 절차다.
그는 법정에 들어서면서 60여명의 방청객·기자·변호사 등에게 스페인어로 ‘좋은 아침’을 뜻하는 “부에노스 디아스”라고 인사를 건넸다. 그는 주황색 죄수복에 남색 셔츠를 입었고 통역용 헤드폰을 착용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유죄 여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스페인어로 “나는 결백하다. 죄가 없다. 나는 품위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납치당했고 전쟁포로다. 나는 여전히 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도 했다. 마두로 대통령이 자신을 ‘전쟁포로’라고 말한 것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전쟁포로로 인정될 경우 제네바협약에 따라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제네바협약은 적대 행위가 종료되면 전쟁포로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는 자신에게 적용된 마약 밀매 공모 등 4개의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또 “메모를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판사가 유죄 여부 묻자 “죄 없다”마약 밀매 공모 등 혐의 전면 부인부인 플로레스도 “나는 무죄” 주장
법원 앞에선 지지·반대 맞불 시위지지파 “미, 베네수엘라서 손 떼라”반대파는 “독재정권 이미 무너져”
NYT는 마두로 대통령은 무표정했지만 손은 불안하게 움직였으며 때로는 기도하듯 손을 턱 아래에 모으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의 부인 플로레스도 “나는 무죄”라며 자신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다. 플로레스의 변호인은 그가 미군에 붙잡힐 당시 다쳐서 치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법정에서 말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1기 때인 2020년 3월 미국에서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수입 공모, 기관총 및 파괴적인 살상 무기의 소지 및 소지 공모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다. 현직 국가 정상에 대한 기소는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과 공모해 수천t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공소장에는 총 6명의 피고인이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는 마두로 대통령의 아들, 강경파인 디오스다도 카베요 내무장관과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 국방장관, 트럼프 행정부가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마약 카르텔 ‘트렌데아라과’의 수장 헥토르 게레로 플로레스가 포함돼 있다. 현재 도주 중인 플로레스가 이번 기소에 포함된 것은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과 협력해왔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반영한다.
반면 마두로 대통령 변호인인 배리 폴락은 마두로 대통령이 불법 납치됐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합법적 국가 원수로 인정하지 않은 미국 측 조치의 정당성을 법정에서 다툴 것으로 보인다. 폴락 변호사는 “지금은 석방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추후 신청할 여지를 남겼다. 그는 과거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를 변호한 바 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맞은편 공원에서는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와 반대하는 시위대 수백명이 경찰이 설치한 금속 바리케이드를 사이에 두고 서로에게 고성을 질렀다고 NYT는 전했다. 한쪽에서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손 떼라”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나가라”고 구호를 외쳤다. 반대편에서는 “자유!” “독재정권은 이미 무너졌다”고 외쳤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도 일부 합류해서 “트럼프를 왕으로”라고 적힌 커다란 붉은 깃발을 흔들었다.
서울 용산구가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용산역사박물관에서 체험 꾸러미 자율학습 프로그램인 ‘골라골라, 용박장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 역사문화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누렸던 꾸러미를 체험하며 박물관의 다양한 콘텐츠를 알기 쉽게 학습할 수 있는 체험 장터로 진행된다.
장터는 매일 체험 4종(퍼즐·책·색칠·지도탐색)과 요일별 체험 4종(역사 열차·건축물·그림판·전자상가 제작) 총 8종의 체험 꾸러미로 구성됐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이들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운영기간 동안 방문 당일에도 현장 접수로 참여가 가능하지만 대기시간이 생길 수 있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방학에 열린 ‘골라골라, 용박장터’는 총 140팀 369명이 참여해 높은 만족도(99%)를 기록했다. 용산역사박물관은 개관 후 용산의 역사문화를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는 교구재를 개발해 참여자들에게 호응을 얻어오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박장터는 단순 체험을 넘어 용산의 역사 정체성을 미래세대에 이어주는 중요한 교육이 될 것”이라며 “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가족이 용산 이야기를 체험하며 유익한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학자가 자유롭게 도전하는 나라, 인재가 모이는 대한민국.’
인공지능(AI) 기술을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미·중 기술패권 경쟁시대, 정부의 정책 메시지를 담은 슬로건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주무 부처는 잇따라 ‘첨단 과학기술 인재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 인재 정책의 핵심은 ‘AI 인재를 포함한 이공계 인재 양성·유지·유치 전략’이다. 뒤집어보면 인재들이 이공계를 기피하고 해외로 떠나며 한국으로 오지 않는 현실을 인지한 것이다. 예산으로도 정부 의지가 읽힌다. 올해 AI 관련 정부 예산은 10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가량 늘었고,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35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9% 증액됐다.
정부는 이공계 대학생 국가장학금 수혜율 60%까지 확대와 청년과기인 도약 적금 신설, 국가과학자 매년 20명 선정 등 이공계 보상 및 대우를 개선하는 정책을 내놨다.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개인 연구기간을 1~3년에서 3~5년으로 연장하고, 10년 이상 장기 연구가 가능하도록 연구비 지원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인재 양성안은 양적 확대에 비중을 뒀다. 통상 8년 이상 걸리는 학·석·박사과정을 5.5년 만에 밟을 수 있는 신속 처리제를 신설한다. AI 중심 학과 교육과정 대학과 대학원의 정원을 늘리고 과학고 및 영재학교에서 AI 입학 전형을 확대한다. 한 전문가는 “어느 분야든 AI를 접목해 인재를 키울 수 있지만 지금은 국내에 오롯이 AI만 전공하는 전공자들이 양적으로 늘어나야 혁신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AI 학과 신설이나 증설이 곧 AI 인재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며 양적 확대만으로는 인재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외 인력을 한국으로 들어오게끔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해외 한인 과학자는 약 2만5000명, 한인 석박사과정 유학생은 5908명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외 인재 2000명을 유치하되, 그중 70%는 재외 한인 과학자 복귀로 구성키로 했다. 유치 연구자에게는 비자, 채용방식, 조세, 자녀교육, 거주 등 종합 패키지를 지원한다.
첨단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인재의 중요성은 일본의 사례로 확인된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이후 반도체 산업이 쇠락하면서 전문 인력이 국외로 빠져나갔다. 이런 공백을 메울 인력을 키우지 않고 있다가 지금 당장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은 첨단 과학기술 인재를 앞다퉈 끌어들이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행한 ‘AI 패권 시대 인재전략: 중국의 AI 산업생태계 구축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AI 논문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3.2%로 미국(9.2%)을 앞선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중국의 AI 연구자 규모는 연평균 30%의 성장세를 보이고, 세계 상위 100명 AI 전문가 중 절반 이상이 중국계에 속한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국은 첨단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존중 및 보상이 높고 지방정부, 대학, 연구기관, 기업들이 역량을 모으는 협력체계가 잘 구축돼 혁신적인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했다.
한국은행 보고서(BOK 이슈노트 2025-31, 2025·11, 최준 외)에 따르면 미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이공계 박사 인력 규모는 2010년 약 9000명에서 2021년 약 1만8000명으로 2배로 증가했다. 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인 A씨는 “저는 한국 기업에서, 친구는 메타에서 인턴을 했다. 비교해보니 한국 기업에선 연구 결과물보다 어떻게 수익을 낼지에 관심이 크다는 게 달랐다. 윗사람 눈치 보는 기업 문화가 있어서인지 선진기술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했다.
여 부연구위원은 “미국은 산업과 교육 현장의 간극을 잘 메우고 있다.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 조기 투입돼서 기업의 인프라 토대 위에서 산업 현장 이슈들을 조기에 학습·해결함으로써 산업계에서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실증 중심의 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의 지속성과 유연성을 주문했다. 이종식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인재 ‘유출’이 아닌 ‘순환’으로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재를 국내에서 다 소화해야 된다는 건 비현실적인 접근”이라며 “중국으로 가는 걸 막을 필요가 없다. 중국 돈으로 연구를 한 다음 한국 과학계에 줄 수 있는 것들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기초과학 지원은 ‘중국식 모델’보다 ‘서구식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산업 생산이나 국가의 전략적 필요와 무관한 기초 학문이나 혹은 지성주의적인 추구를 잘해왔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서양 국가에는 정말 ‘무용한’ 학문을 했던 12세기 대학에서부터 기원한 문화적 전통이 있다”고 말했다. 기초과학에서만큼은 ‘돈이 되는 학문’과 ‘국가가 원하는 학문’을 넘어서는 영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기업, 학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여 부연구위원은 “AI 모델 개발 인재, AI 응용 인재 등 인재 유형을 세분화하고 거꾸로 어떤 주체들이 양성할지 선정하고, 기관들이 어떻게 인재를 유입할지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 현장에서 실체적 수요에 맞게끔 인재를 키워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직업의 미래> 등에서 ‘인재’를 강조해온 미래학자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기업과 학계 모두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학계는 기업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워내지 못한 것이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들을 저비용으로 가져다 쓰면서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다”며 “인재는 목초지의 소와 같아서, 좋은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하는 거라고 하더라. 목초지를 잘 가꿔야 그 소가 잘 크는 것처럼 인재도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 교수는 이공계 인재 정책 방향과 관련해 “경제적 보상이나 직업 안정성 등을 포함해서 과학자들이 존중받고 멋져 보이는 사회 서사가 있어야만 인재들이 이공계에 진입할 것”이라며 “사회 전반적으로 과학기술계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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