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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강남 4구와 마·용·성 고가 아파트 증여, 전수조사로 탈세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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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5-12-07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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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 A씨는 올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시가 60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했다. 감정가액은 시가의 65%인 39억원으로 신고했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는 증여세를 덜 내려 감정평가 법인에 시가보다 감정가액을 낮게 책정해달라고 부탁했다.
# B씨는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취득세를 내기 위한 십수억원도 함께 줬다. 그는 아파트와 현금이 합산돼 증여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부가 손주에게 현금 십수억원을 증여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했다. 국세청이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실제 증여자는 조부가 아닌 부친 B씨임이 밝혀졌다.
국세청은 ‘증여세 축소 신고’ ‘쪼개기 신고’ 등의 사례를 비롯해 올해 1~7월 이뤄진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의 고가 아파트 증여 2077건 전체를 검증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면서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고가 아파트를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꼼수 탈루’가 있는지 살피겠다는 취지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대치인 7708건을 기록했다. 미성년자 증여 건수도 223건으로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특히 올해 들어 10월까지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서울 지역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60%(134건)는 강남 4구와 마·용·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우선 아파트 대출금이 남아 있거나 전세 끼고 갭투자를 한 상황에서 자식이 부모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물려받는 경우(부담부증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채무액을 제외한 순자산만 증여로 인정돼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국세청은 부모가 자녀 대신 아파트 대출금까지 갚아주는 ‘편법 증여’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자녀가 외형상 아파트 대출금을 본인 월급으로 갚았지만, 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부모에게 수억원을 받는 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한다는 것이다. 자녀가 증여받은 아파트에 조부를 세 들어 살게 한 뒤, 조부가 전세금을 손주에게 우회 증여하는 꼼수도 등장했다.
탈루를 도운 감정평가 법인에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감정평가액의 80% 미만으로 감정평가한 법인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 ‘쪼개기 증여’를 하거나 법인을 이용해 우회 증여한 사례도 찾아내기로 했다.
증여자가 아파트 구입 자금을 정당한 방법으로 조달했는지도 검증한다. 만약 사업소득 탈루 등으로 자금을 마련한 사실을 확인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동덕여자대학교를 겨냥한 ‘칼부림 예고’ 글을 올라인에 게시한 1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경남경찰청과 공조해 마산에 거주하는 10대 여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붙잡았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남녀공학 전환 방침을 발표한 지난 3일 SNS에 동덕여대를 특정하며 영어로 ‘학교 갈 준비가 됐다’는 문장과 함께 칼이 든 가방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동덕여대 칼부림 예고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남대문서는 마산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 구체적인 범행경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지금까지 47명을 검거했다며, 상당수가 자신의 행동을 단순한 장난이나 불만 표출로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협박은 실제 위험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는 범죄”라며 “유사 사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 한국문학번역상’ 번역대상에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를 독일어로 번역한 이기향 번역가, 장강명 작가의 <호모도미난스(지배하는 인간)>를 튀르키예어로 번역한 타이푼 카르타브,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폴란드어로 번역한 나이바르-밀러 유스트나 아가타 등 3명이 뽑혔다.
한국문학번역원은 3일 번역대상, 번역신인상, 공로상 등 수상자 23명을 발표했다. 대상 수상자인 이 번역가의 번역서를 두고 번역원은 “<저주토끼> 원작이 주는 긴장도와 서늘한 공포감이 잘 전달돼 완성도 높은 번역서라는 호평을 받았다”고 했다. “타이푼 카르타브의 번역은 <호모도미난스>와 같은 장르 소설에 관심 있는 현지 독자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나이바르-밀러 유스트나 아가타는 원작 <작별하지 않는다>의 역사적 무게를 충실히 옮긴 탁월한 성취라는 절찬을 받았다”고 했다.
해외에 한국문학을 소개하는 데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시상하는 공로상 수상자는 스웨덴어권 공동번역가인 안데쉬 칼손과 박옥경 번역가다. 두 번역가는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흰>, 이문열 작가의 <젊은 날의 초상> 등을 스웨덴어로 번역했다. 두 사람은 2007년 번역대상을 공동 수상했다.
한국문학번역상 번역신인상 문학 부문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총 9개 언어권에서 지원작을 공모했다. 번역 지정 작품은 김기태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서장원 <리틀 프라이드>, 성해나 <혼모노> 세 작품이다. 번역원은 “총 478건의 응모작이 접수되었고 1차 외국인 심사, 2차 내국인 심사를 진행하여 언어권별 1건씩 총 9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올해 번역신인상 문학 부문 응모 건수는 전년대비 약 20건 증가했고, 매년 응모 건수가 늘고 있어(2023년 362건, 2024년 453건, 2025년 478건) 국내·외에 걸쳐 문학 번역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고 했다.
영화 부문은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언어권에서 남궁선 감독의 <힘을 낼 시간>, 박윤진 감독의<내언니전지현과 나>의 번역 원고를 접수했다. 웹툰 부문도 영화 부문과 같은 언어권에서 골드키위새 작가의<푸른 눈의 책사>, 수사반장 작가의 <죽어 천국에 가다>를 번역 대상 작품으로 정했다. 총 188건(영화 73건, 웹툰 115건)의 응모작이 접수되어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거쳐 각 장르의 언어권별로 1건씩 총 8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번역대상 상금은 2000만원, 번역신인상과 공로상은 각각 500만원이다. 시상식은 3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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