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경제뭔데]주가조작 ‘패가망신’ 속도 왜 안 나나…합동대응단 발목 잡는 ‘이것’ > 자유게시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경제뭔데]주가조작 ‘패가망신’ 속도 왜 안 나나…합동대응단 발목 잡는 ‘이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6-01-10 15:38

본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코스피 5000’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인 지난해 6월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와 국내 증시의 신뢰성을 해치는 주가조작 등 범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밝힌 것입니다. 한 달여 뒤인 7월30일에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합동대응단)이 출범했습니다.
합동대응단의 가장 큰 특징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각 기관이 가진 시장 감시와 불공정거래 조사 등 권한을 한 곳으로 모아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가조작 등 범죄 대응 능력을 고도화한 것이죠.
합동대응단은 출범 한 달여 만인 9월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소유한 자산가와 금융회사 전·현직 임원 등이 1000억원 규모 자금을 동원해 주가조작을 한 ‘패가망신 1호 사건’을 적발합니다. 10월에는 NH투자증권 임원이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2호 사건’도 잡아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합동대응단의 적발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답은 “너무 적은 것 같다”였습니다. 속도를 더 내달라고 주문한 것이죠. 실제로 1·2호 사건 발표 주기가 굉장히 짧았던 점을 고려하면, 후속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합동대응단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적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포렌식”이라며 “담당 인력이 너무 적어서 병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휴대전화, 노트북 등 주요 범죄 수단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금융위 4명, 금감원 20명, 거래소 12명 등 단장 포함 3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중 포렌식 권한이 있는 인력은 금융위 소속으로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아 증권범죄 압수수색 등 권한이 있는 ‘조사 공무원’ 4명입니다. 합동대응단에서 실질적으로 포렌식 업무를 하는 인력은 1~2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담당 인력은 적은데 압수물은 많고, 혐의자의 방어권까지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포렌식 과정에서 병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장은 “심하면 휴대전화 1개 분석하는 데 1주일이 넘게 걸린다”며 “앞선 1·2호 사건의 포렌식이 다 끝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 등은 현재 합동대응단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 당시 “팀을 1~2개 더 늘려 경쟁을 시켜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포렌식 담당 인력도 충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에선 포렌식 담당자가 4명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현재 합동대응단 1개 팀을 2개로 만드는 과정인데 포렌식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합동대응단의 인력 증원 논의와 함께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게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기 위한 협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등에게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산림청 특사경은 불법 벌목이나 산림 훼손을, 식약처 특사경은 가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범죄를 수사합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는 사건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인 인지수사권은 없습니다. 이는 금감원이 민간 기구라는 이유로 받는 통제인데요. 광범위한 수사권을 주면 오남용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왔습니다. 그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조사를 마치고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 수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행정적인 절차에만 거의 3개월이 걸린다”며 “조사 이후 즉시 수사로 전환해야 할 이슈가 많은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증거도 인멸되고 흩어져버린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게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원장은 “대표성 있게 구성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등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절차를 만들 수 있도록 금융위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대형산불이 발생했던 영남지역에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산불방지센터 2곳이 설치됐다.
산림청은 대구·경북 동해안 권역과 부산·울산·경남 권역에 각각 ‘동해안 국가산불방지센터’와 ‘남부권 국가산불방지센터’를 출범시켰다고 6일 밝혔다.
산림청 정식 조직으로 신설된 국가산불방지센터는 각 권역 내 산불 대응 거점 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권역별로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현장 대응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가산불방지센터는 평상 시 산불진화 합동훈련과 산불진화인력 전문 교육 등을 담당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인력·장비·정보를 신속히 연계·지원하며 초기 대응을 이끌게 된다.
국가산불방지센터가 신설된 두 권역은 모두 지난해 봄철 대형산불로 사상 최대 피해를 입은 곳이다. 영남에서는 지난해 3월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하동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10만㏊ 이상의 산림이 불에 탔고, 31명이 사망자가 발생했다.
대구·경북 동해안 지역 산불 대응 거점이 될 동해안 국가산불방지센터는 경북 울진에 설치됐고, 남부권 국가산불방지센터는 경남 함양에 자리잡았다. 이들 센터에는 각각 36명의 전문 인력이 배치돼 합동훈련과 산불 대응 등을 이끌게 된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국가산불방지센터 출범은 산불 대응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산불방지센터를 범정부 총력대응 거점으로 육성하고, 과학기술 기반 대응체계 고도화와 인력·장비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굳이 침략할 필요도 없다. 북한군은 그냥 걸어서 국경을 넘으면 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한국의 초저출생을 두고 던진 이 발언은 과장과 공포를 섞은 정치적 수사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불편한 질문을 남긴다. 인구가 급감하는 사회는 과연 어느 지점에서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게 되는가. 머스크의 경고는 단순한 자극적 발언일까, 아니면 인구학적으로도 일정 부분 근거가 있는 진단일까. 그의 주장에 등장한 “3세대 후 한국 인구 127분의 1”이라는 수치를 인구학적 계산법으로 검증해봤다.
머스크의 “3세대 후”라는 표현을 먼저 인구학적 시간 단위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인구학에서 한 세대는 통상 25~30년으로 본다. 이를 적용하면 3세대는 약 75~90년, 다시 말해 이번 세기말 혹은 2100년 전후의 한국 사회를 가리키는 셈이다. 즉 그의 발언은 당장 위기가 아니라, 현 출산 구조가 유지될 경우 장기적으로 어떤 인구 구조가 도래하는지를 경고한 것이다.
그렇다면 인구는 어떤 방식으로 줄어드는가. 인구 변화를 단순화해 계산하면 ‘다음 세대 인구 = 현재 인구 × (합계출산율 ÷ 인구대체율)’이라는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합계출산율(TFR)은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 수를 뜻하고, 인구대체율은 사망과 성비를 감안해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 수준(약 2.1명)이다. 한국의 최근 합계출산율은 0.75명. 이를 공식에 대입하면 0.75 ÷ 2.1 = 0.357이 된다.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인구가 약 35.7% 수준으로 축소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3세대가 지난 뒤 인구는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까. 앞서 계산한 한 세대당 인구 잔존 비율(약 0.357)을 세 번 연속 적용하면 된다.
0.357 × 0.357 × 0.357 = 0.045
즉 현재 인구의 약 4.5%만 남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 인구를 5,000만 명으로 가정하면, 75~90년 뒤에는 5,000만 × 0.045, 약 225만 명 수준까지 줄어드는 셈이다.
머스크가 언급한 “127분의 1(약 0.8%)”보다는 덜 급격한 감소지만, “현재의 몇 퍼센트 수준으로 축소된다”는 그의 핵심 메시지는 통계적으로 크게 벗어난 경고는 아니다. 출산율이 지금 수준에서 반등하지 않는다는 극단적 가정을 전제로 할 경우, 세기말 한국 사회가 수백만 명 규모의 국가로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처럼 숫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이유는 인구 감소가 ‘직선’이 아니라 ‘지수 함수’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매 세대마다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구조라는 뜻이다. 감소 폭이 매번 비슷해 보이지만, 줄어든 값에 다시 같은 비율을 곱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 속도가 눈덩이처럼 커진다.
앞서 계산한 한국의 세대당 인구 잔존 비율(약 35.7%)을 적용하면 변화는 더욱 직관적으로 드러난다. 1세대가 지나면 인구는 100에서 35.7로 줄고, 2세대 후에는 35.7에서 12.7로, 3세대 후에는 12.7에서 4.5로 떨어진다. 겉보기에는 매번 “조금씩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대가 누적될수록 감소 폭이 가속화되는 구조다.
이것이 바로 인구학자들이 말하는 ‘지수 감소’의 무서움이다. 출산율이 대체 수준(2.1명)보다 크게 낮은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면, 인구는 완만하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 이후 급격히 붕괴하는 궤적을 그리게 된다. 머스크의 경고가 과장처럼 들리더라도, 수학적으로는 “시간이 문제일 뿐 감소는 필연적”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면 이런 급감 추세는 출산율이 조금만 올라가도 달라질까. 같은 방식으로 다른 가정을 대입해보면 차이는 극명하다.
먼저 합계출산율이 1.2명까지 회복될 경우를 가정해보자. 세대 유지 비율은 1.2를 인구대체율 2.1로 나눈 약 0.571이 된다. 이를 3세대에 걸쳐 적용하면 0.571의 세제곱, 즉 약 0.186으로 수렴한다. 현재 인구 5,000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75년 뒤 약 930만 명이 남는 셈이다. 인구는 줄지만, ‘붕괴’라는 표현을 쓸 정도의 속도는 아니다.
출산율이 1.5명 수준까지 회복될 경우 감소 폭은 더 완만해진다. 1.5를 2.1로 나눈 세대 유지 비율은 약 0.714이고, 이를 3세대에 적용하면 0.364가 된다. 현재 인구를 대입하면 75년 뒤에도 약 1800만 명이 유지된다. 반면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도달하면 세대 유지 비율은 1이 되어, 장기적으로 인구 규모는 유지된다.
결국 숫자가 말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현재의 0.75명에서 1.2명 수준으로만 올라가도 인구 절벽의 속도는 급격히 완화된다. 문제는 한국이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인 ‘0.7명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출산율이 낮은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낮은 상태가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다는 사실이 장기 인구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다.
북한 역시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감소의 속도와 구조는 한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유엔(UN)과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대에 머무는 반면, 북한은 약 1.8~1.9 수준으로 평가된다. 인구 규모 또한 한국이 약 5100만 명, 북한이 약 2,500만~2,600만 명으로 남한이 두 배가량 크지만, 장기적인 감소율만 놓고 보면 한국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인구 기반을 축소해 가는 구조다.
머스크가 언급한 “굳이 침략하지 않아도 인구가 소멸될 것”이라는 표현은 분명 정치적 비유에 가깝다. 그러나 인구학적 추세만 놓고 보면, 한국이 북한보다 훨씬 가파른 속도로 인구 감소 국면에 진입해 있다는 점 자체는 통계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일론 머스크의 발언은 자극적인 표현과 정치적 수사가 섞인 ‘경고성 발언’에 가깝다. 그럼에도 핵심 수치 자체는 인구학적으로 완전히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니다. 합계출산율 0.75 수준이 75~90년간 유지될 경우, 한국 인구가 현재의 약 3~5% 수준으로 축소되는 시나리오는 수학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범위에 있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26.01.10
다음글흥신소 이란 반정부 시위 열흘째 계속···논란 커지자 “폭력 사태 조사 위해 인력 파견” 26.01.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휴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