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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스라엘 외무장관, 소말릴란드 방문···수교후 첫 고위급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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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6-01-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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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6일(현지시간) 소말릴란드를 전격 방문했다. 이는 이스라엘이 지난달 26일 세계 최초로 소말릴란드를 독립 국가로 공식 승인하고 수교를 맺은 이후 첫 고위급 방문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소말릴란드 정부는 사르 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수도 하르게이사 공항에 도착했다며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의 중대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사르 장관은 이날 오후 압디라흐만 모하메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과 대통령궁에서 회담할 예정이다.
소말리아 북서부에 있는 소말릴란드는 1991년 시아드 바레 정권 붕괴 이후 독립을 선언했지만, 수십 년간 국제사회로부터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왔다.
이스라엘과 소말릴란드의 관계 강화는 가자지구 전후 처리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지난해 3월 이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들의 이주와 관련해 소말릴란드 측과 접촉해 왔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이스라엘의 소말릴란드 승인 배경에는 해상을 통해 인도양으로 연결되는 전략적 진출로를 확보하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도 해석된다. 소말릴란드는 홍해와 아라비아해를 잇는 아덴만에 접한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 있다. 특히 소말릴란드 맞은편에는 바브알만데브 해협을 사이에 두고 예멘이 자리하고 있어, 이스라엘이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 세력을 견제하는 데에도 지리적으로 유리하다.
소말리아 외교부는 이날 사르 외무장관의 하르게이사 방문이 소말리아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외교부는 소말리아 정부의 동의 없이 이뤄진 모든 공식 접촉은 불법이며 무효라면서 유엔과 아프리카연합(AU)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이 소말리아의 영토 보전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조은석 특검, 결심공판 하루 전 내부 회의 소집…윤 형량 두고 ‘막판 고심’전두환 사건 재판 참고·윤 ‘범행 은폐·축소’ 등 반영…사형 구형 가능성팀 내 일부, 사회 혼란 우려 ‘무기징역’ 주장…김용현은 윤과 동일형 검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결심공판을 하루 앞두고 구형량 등을 정하기 위한 내부 회의를 진행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다.
조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내 특검 사무실에서 내부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는 조 특검과 특검보 6명, 차장·부장검사 9명이 참석했다. 회의 주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에게 어떤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인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선 특검이 최종 의견과 함께 구형하면 피고인 측 변호인과 피고인이 각각 최종 의견을 내놓고 최후진술을 한다.
특검 간부들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과 무기징역 중 어떤 것을 구형할지 논의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처벌은 두 가지만 선고할 수 있다.
특검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쿠데타, 5·18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을 참고해 구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1980년 당시보다 정치·경제적으로 더 성숙해진 현재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려 한 12·3 불법계엄의 해악이 과거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계속해서 범행을 은폐·축소하려 하면서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수사와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 범죄 이후의 태도 역시 구형량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1996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다만 특검팀 내에선 무기징역 구형을 주장하는 의견도 일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될 정도로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형과 무기징역이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 사회 혼란만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량도 논의했다. 9일 결심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구형도 이뤄진다.
특검팀은 계엄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김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으로 무겁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형을 구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을 계엄에 투입한 경찰 수장들에게도 중형을 구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에 대한 구형량은 향후 계엄에 가담한 군 주요 사령관 구형량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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