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속보]‘이재명 소년원 다녀와’ 유튜브 발언한 강용석, 2심 징역형 집행유예 > 자유게시판

용인성추행변호사 [속보]‘이재명 소년원 다녀와’ 유튜브 발언한 강용석, 2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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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5-12-0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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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해선 검사와 김 대표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강 변호사가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 대통령에 대해 “어디 소년원에라도 갔다왔나”라고 발언한 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두고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해 의혹을 빙자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봤다.
강 변호사는 2021년 5월20일 유튜브 방송에서 김용호씨와 대화하다가 해당 발언을 했다. 당시 김씨는 “이재명은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심지어 기록이 있는 거다”라고 말했고, 강 변호사는 “소년원에라도 갔다왔나”라고 물었다.
재판부는 이 발언에 대해 “강 변호사는 자신이 궁금한 사안을 김씨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독백과 의혹 형식을 빙자해 ‘이 대통령이 중·고등학교를 다녀야 할 나이에 소년원을 갔다 왔다’는 허위사실을 암시하려고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통념상 소년원을 갔다왔다는 것은 소년원 시절 교화가 필요할 정도로 상당히 중대한 범죄 저질렀음을 의미한다”며 “강 변호사의 발언은 이 대통령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불러일으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낙선을 위해 소년원, 혼외자 존재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선거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선택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의혹을 제기했다’는 강 변호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문제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피해복구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발언을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라고 하지만, 알 권리는 진실에 대한 권리이지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5월과 11월 유튜브 방송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가 부부싸움을 하다 낙상사고를 당했다는 등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이 후보가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취지의 의혹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나머지 혐의와 김 대표의 양형에 대해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낙상사고 관련 발언은 무죄로, 불륜·혼외자 관련 발언은 유죄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케이팝을 주제로 한 넷플릭스 히트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사운드트랙(OST)이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올해 최고 인기 앨범 2위에 올랐다.
3일(현지시간) 스포티파이가 발표한 2025 결산에 따르면 케데헌 OST는 글로벌 ‘톱10 앨범’ 순위에서 테일러 스위프트, 레이디 가가, 켄드릭 라마 등 미국 주요 팝스타들의 앨범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푸에르토리코 출신 가수 배드 버니의 ‘데비 티라르 마스 포토스’다. 그는 글로벌 톱10 아티스트 순위에서도 테일러 스위프트(2위)를 제치고 최정상에 등극했다.
케데헌 대표곡 ‘골든’은 글로벌 ‘톱10 노래’ 중 7위에 올랐다. 같은 부문에서 블랙핑크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듀엣곡 ‘아파트’는 3위를 차지했다.
미국 내 차트에서는 케데헌 OST가 인기 앨범 4위에, ‘골든’이 인기곡 6위에 올랐다.
스포티파이에서 올해 가장 많이 재생된 곡은 레이디 가가와 브루노 마스의 듀엣곡 ‘다이 위드 어 스마일’이었다.
켄드릭 라마가 시저와 함께한 ‘루서’는 ‘다이 위드 어 스마일’을 제치고 미국 최고 인기곡으로 뽑혔다.
미국 매체 할리우드리포터는 “배드 버니가 글로벌 최정상 아티스트·앨범 차트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강세도 두드러졌다”고 전했다.
AP통신은 스포티파이의 이번 연말 결산 순위를 두고 “푸에르토리코 출신 슈퍼스타 배드 버니가 2020∼2022년에 이어 4번째로 연간 가장 많이 (음악이) 재생된 아티스트로 이름을 올리며 지난 2년간 왕좌에 올랐던 테일러 스위프트를 밀어냈다”고 짚었다.
스포티파이는 전체 음원 스트리밍 시장의 약 31%를 차지하는 최대 플랫폼으로, 전 세계 180여 개 시장에서 총 7억1300만 명의 사용자와 2억8100만 명의 유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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