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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일본이 중국에 수출한 술과 식품류의 중국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8일 보도했다.
통신은 무역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산 주류의 중국 통관은 평소보다 몇주에서 한달가량 더 시간이 걸리는 등 통관 완료까지 평소의 2배가량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고 전했다. 식품류의 통관 지연은 주류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현지 세관 당국은 일본 내 구체적인 수송 경로 보고를 요구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대상 지역인 후쿠시마현, 니가타현 등 10개 광역 지자체를 통과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주중 일본대사관에는 피해를 입은 일본 기업의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
통신은 “중국에서의 느린 통관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중국은 일본 정부가 2012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국유화한 뒤에도 통관 검사를 강화했다”면서 “당시 전자 부품을 포함한 다양한 품목에서 지연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농림부에 따르면 2024년 일본의 중국으로의 주류 수출액은 약 116억엔에 달했다. 이는 일본의 주류 수출 대상국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가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면서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함을 시사하자 발언 취소를 요구하며 일본 관광 및 유학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재개를 취소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 금지도 발표했다.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경기 광명시가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기본사회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7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도서구입비의 10%를 되돌려주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광명시가 앞서 시행한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채택된 정책이다. 기본사회는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를 결합해 국민들의 보편적 삶을 보장하자는 개념이다.
앞서 광명시는 모든 시민들을 상대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총 109건으로 도서구입비 캐시백 사업을 포함한 총 7건이 선정됐다.
나머지 선정 아이디어는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60대 건강 실천 지원금 지급 사업 등으로 내년 도입을 목표로 구체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광명시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조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시민 참여를 제도화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규정도 마련했다. 위원회에는 시민사회단체, 청년, 장애인, 어르신 등이 참여하며, 기본사회 정책에 직접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광명시는 기본사회 실현의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국내 최대 규모의 정책 박람회인 ‘지방시대 엑스포’에 초청받기도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본사회 정책이야말로 지방정부가 시민을 중심에 두고 설계해야 할 대표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며 “전문가, 시민,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광명의 특성과 가치가 담긴 광명형 기본사회 모델을 완성해가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한국문학관 관장에 문학평론가 출신 임준열 민족문제연구소 소장(85·필명 임헌영·사진)을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신임 관장 임기는 3년이다. 임 신임 관장은 15편이 넘는 평론집을 발행하는 등 문학평론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한국문학평론가협회장과 세계한민족작가연합 공동대표 등을 지냈고, 2003년부터는 비영리 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9년 설립된 국립한국문학관은 한국문학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연구를 비롯해 문학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기관이다.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에 시설을 건립 중이며, 2027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문학계와의 소통, 공공성을 바탕으로 국립한국문학관의 운영 신뢰도를 높이고, 문학관을 문인과 국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문학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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