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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금전 차입 형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자유통일당 전 대표와 자금을 기부한 전광훈 목사 등 사랑제일교회 전현직 대표 등 총 6명을 4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
자유통일당은 2020~2025년 상반기까지 모두 31차례에 걸쳐 102억원 상당을 금전대차 계약 형식으로 차입한 후 이자나 원금을 거의 상환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횡령·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법인·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기 위해 금전 대여 관계를 악용한 행위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범죄에 대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해 정치자금 회계 질서 확립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종교단체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헌법 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치할 경우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홍콩 정부가 최소 151명이 숨진 고층아파트 화재 참사와 관련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홍콩 입법회(국회) 의원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진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2일 행정회의 참석 전 기자 회견에서 “화재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체계적인 개혁이 가능하도록 독립적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신뢰성 확보를 위해 판사가 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장관은 위원회가 “고효율”로 일할 것이라면서 건설 과정의 안전 기준 설계 여부와 문제점, 입찰 담합, 이해관계 상충, 역할 공모 등 광범위한 분야의 조사를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는 최종 활동보고서를 행정장관에게 제출한다”고도 밝혔다.
리 장관은 입법회 의원 선거는 7일 예정대로 치러진다고 밝혔다. 리 장관은 “선거를 예정대로 치러야 법률을 보호할 수 있고, 입법회가 직무를 수행해야 법률 제정 및 개혁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입법위원들의 임기는 이달 말 종료된다.
앞서 대학생 마일스 콴 등이 벌인 타이포 홍푹 코트 아파트 화재 참사의 진상 조사를 위한 독립 기관 설치를 요구하는 청원 운동에는 1만명이 서명했다. 콴은 지난달 28일 선동혐의로 체포됐으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화재 참사 발언 관련해 체포된 케네스 청 캄훙 전 구의원 역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홍콩 정부가 청원 운동 발의자를 체포했지만 요구 자체를 받아들인 것은 홍콩의 민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독립언론 홍콩프리프레스는 화재 참사와 관련해 홍콩 최대 친중정당 민주건항협진연맹(DAB) 소속의 페기 웡 픽키우 타이포 남부 지구 의원이 화재 참사 이후 거센 비난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웡 의원은 2021~2024년 9월 홍푹 코트 아파트 소유주 협회 관리위원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관리위원회는 2024년 1월 3억3000만 홍콩달러의 보수공사 계획을 결정했다. 초기부터 공사비 논란이 일었고 주민들은 2024년 9월 기존 관리위원회를 해산하고 새로 선출했다. 단전매에 따르면 이후에도 공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지만 웡 의원은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웡 의원은 1일 논평을 내고 “아파트 화재 참사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며 현 관리위원회의 과실 및 기타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과 염정공서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책임은 자신이 자문으로 활동했던 전 위원회가 아니라 현 위원회에 있다는 것이다.
DAB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자당에 대한 중상모략과 가짜뉴스가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DAB는 당국의 조사를 통해 웡 의원을 포함해 소속 정치인의 불법 행위 연루가 발표되면 용납하지 않고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7개동 가운데 2개동에서 현재 수색이 이뤄지고 있다. 사망자는 이날까지 156명으로 집계됐으며 30명 가량이 실종 상태다.
이틀째 전국에 강추위가 이어진 4일 대관령 기슭에 있는 강원 강릉시 성산면의 한 전통장류 생산 농가에서 고양이가 장독대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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