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일본, 초·중 전국 시험 성별란에 ‘제3의 성’ 선택지 추가키로 > 자유게시판

안양법무법인 일본, 초·중 전국 시험 성별란에 ‘제3의 성’ 선택지 추가키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5-12-07 07:27

본문

안양법무법인 일본 교육 당국이 내년도 전국 학력시험 성별란에 남녀 이외에 ‘어느 쪽에도 들어맞지 않는다’와 ‘응답하지 않겠다’는 제3의 선택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이 4일 문부과학성이 전날 전문가 회의에서 성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한 이런 결정 내용을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문부성은 해외 학력 시험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문부성은 교육 수준을 파악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전국 학력시험을 실시한다.
앞서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정부 때인 2023년 성 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성 소수자 이해 증진법’이 입법화됐다.
한편 마이니치신문은 전국 60개 여대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출생 시에는 남성으로 분류됐지만 스스로는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성별 정정 학생의 입학을 허용한 곳은 오차노미즈여대, 나라여대 등 6곳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40개 여대 중 1곳은 입학 허용 방침을 정한 상태였으며 16곳은 허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웹툰 작가 입주·창작 공간이 갖춰진 ‘웹툰 클러스터’가 대전에 들어설 예정이다.
대전시는 내년도 국비로 ‘웹툰 지식재산(IP) 첨단 클러스터’ 설계비 6억원을 확보해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역의 다양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웹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3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웹툰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와 올해 국비 예산 반영에 실패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면서 추진 동력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내년에 중앙투자심사와 부지매입 절차 등을 거쳐 웹툰 클러스터 기본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완공은 2030년을 목표로 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웹툰 클러스터는 동구 중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4909㎡) 규모로 조성된다. 내부에는 기업과 작가 입주 공간, 창작실, 기술지원실, 만화카페 등이 들어선다. 399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웹툰 인력 양성과 창작, 기술 지원, 창업 등을 아우르는 웹툰 산업 거점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시는 대전·충청권 16개 대학 웬툰 관련 학과에서 전국 30% 수준에 해당하는 연간 1000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고, 과학기술과 특수영상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을 웹툰 산업 육성의 최적 요건으로 꼽는다. 웹툰 창작과 인공지능(AI)·확장현실(WR) 등 첨단기술을 결합하면 웹툰 기반 영상·게임 산업 등으로의 확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전은 웹툰의 영상분야 확장에 최적의 여건을 갖춘 지역이며, 클러스터 조성은 풍부한 인력과 과학기술·영상특화 인프라를 하나로 묶는 콘텐츠 분야 핵심 사업”이라며 “국비 확보를 계기로 그동안 지연됐던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대전이 ‘글로벌 웹툰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선거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투표 가치를 20대1에서 1대1로 변경하는 ‘1인 1표제 도입’ 당헌 개정안이 5일 최종 부결됐다. 1인 1표제는 정청래 대표의 최우선 공약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정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1인 1표제 도입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위원들의 투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송옥주 중앙위 부위원장은 당헌 개정안 1호와 2호 모두 “재적 중앙위원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고 밝혔다. 재적 중앙위원 596명 중 최소 299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개정안 1호는 투표자 373명 중 297명이 찬성해 의결 정족수에 2명 모자랐다. 개정안 2호는 투표자 373명 중 271명이 찬성해 28명 부족했다.
당헌 개정안 1호는 공직 선거에 나설 후보를 뽑을 때 권리당원의 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비례대표 의원 후보 순위를 권리당원 100% 투표로 선정하며, 경선 후보가 5명 이상일 경우 예비 경선을 해 당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당헌 개정안 2호는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에게 같은 투표권을 부여하는 1인 1표제 도입이 골자다. 영남·강원·충청 등 취약(전략)지역의 대의원·권리당원 투표에 일정 비율 가중치를 부여하는 대의원제 보완 방안도 담겼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투표 결과가 발표되고 기자들과 만나 “중앙위원들 선택을 존중한다”며 “논의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걱정을 해소하고 조정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결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당원 주권 강화를 향한 행진은 계속될 것”이라며 “중앙위원들 뜻이 어디 있는지 잘 살펴서 후속 조치를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정 대표가 당원들 선택에 의해 가장 큰 공약으로 1인 1표 당원주권 시대를 천명했는데 당원들 총의가 중앙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위원들이 갖고 있던 여러 권한을 당원들에게 대폭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 약간 조심스러운 것들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당헌 개정의 핵심인 1인 1표제 도입은 정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하며 내건 최우선 공약이다. 정 대표가 절차적 논란을 비롯한 당 안팎의 반발을 감수하며 추진한 당헌 개정이 불발되며 정 대표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글구리학교폭력변호사 [포토뉴스]평택서도 ‘고병원성 AI 확진’ 25.12.07
다음글용인성추행변호사 [속보]‘이재명 소년원 다녀와’ 유튜브 발언한 강용석, 2심 징역형 집행유예 25.12.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휴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