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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갑자기 ‘중선거구제 회귀’ 띄우는 일본 정치권···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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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5-12-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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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일본 정치권에서 최근 중선거구제 도입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정 합의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 삭감’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의석수 감소 위기에 놓인 정당들이 대응책 모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제3야당 국민민주당은 전날 의원 정수 감축과 중선거구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정리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다당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정치적 안정을 이룩할 선거제도를 제안한다”고 개혁안 취지를 설명했다.
가미야 소헤이 참정당 대표도 전날 회견에서 중선거구제 도입 등을 전제로 의원 정수 감축에 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정당 모두 중의원(하원) 정수 감축과 선거제도 개편을 동시 개혁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이들 제안은 정치적 셈법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일본 중의원(하원)은 소선거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 병립형으로 구성돼 있다. 소선거구제는 비교적 작은 지역구에서 상위 1명이 당선되는 제도로 큰 정당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중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후보가 득표순으로 당선되는 제도로, 중소규모 정당도 당선자를 내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닛케이는 “국민민주당 같은 중규모 정당도 승리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했다.
앞서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 1일 중의원(하원) 전체 의석 465석 중 최소 45석을 줄이는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고, 향후 1년 안에 구체적 감축 방안이 여야 합의로 정해지지 않으면 지역구 25석, 비례대표 20석을 줄이기로 했다.
당초 유신회는 비례 의석만 줄이는 안을 구상했으나 이 경우 비례대표 선거로 의석을 확보해 온 소규모 정당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자 한 걸음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소선거구 감축엔 자민당이나 제1야당 입헌민주당 내부의 반발이 크다. 닛케이는 “여야가 (의원 정수 감축에) 합의하려면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며, 중선거구제는 주요한 안”이라고 짚었다.
일본은 중선거구제 도입 경험이 있어 운용이 낯설지 않다는 점도 논의를 용이하게 하는 요인이다. 일본에서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것은 1994년 선거제 개혁 이후다. 때문에 일부 언론은 최근 선거제 개편 논의를 ‘중선거구제 회귀론’이라고도 부른다.
중선거구제 부활에 호의적인 정치 세력은 참정당, 국민민주당만이 아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10월 연립 당시 합의 문서에 “중선거구제 도입 등도 포함해 검토한다”고 명기한 바 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도 중선거구제를 도입 가능한 선거 제도로 거론한 적이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반면 하위권 정당들 사이에선 중선거구제 도입에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중선거구제 도입시 한 지역구 정수는 대략 3~5명 수준인데, 지지율 순위가 이보다 낮은 경우 당선자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중선거구제가 같은 정당 내 경쟁을 심화해 파벌 영향력을 키우고 금권정치를 고착화한 결과 폐지됐다는 점도 비판 근거로 거론된다.
레이와신센구미 간부는 중선거구제 도입 논의와 관련해 “소수정당을 없애려는 것인가”라고 닛케이에 한탄했다. 니시다 마코토 공명당 간사장은 지난 2일 회견에서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업으로서, 쿠팡의 부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비단 고객 정보 대량 유출만 문제가 아니다. 잇단 노동자들의 과로사부터 취업규칙 퇴행, 입점업체 쥐어짜기까지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온갖 악덕 경영으로 성장해온 게 쿠팡의 외형적 성공 비결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 사태와 관련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과징금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현실화를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소비자 신뢰를 기만하고 회복 못할 피해를 입힌 걸 감안하면 당연한 조처다. 정부는 쿠팡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악덕 기업이 생겨날 엄두조차 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새벽배송 시장을 장악해 ‘유통 괴물’로 성장한 쿠팡은 과거 세 차례나 정보 유출 파동을 겪고도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가 매출의 0.2%에 그쳤다. 사회적 책임과 기본이 무너진 경영이고, 정도보다는 편·탈법이 기업 체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만 8명의 택배·물류센터 노동자가 과로로 숨졌다. 입점 수수료 과다, 알고리즘 조작 등 물의도 끊임없이 반복됐다. 하지만 매번 제대로 된 대책보다는 정부·국회 출신 대관 담당 임원을 영입하며 ‘로비’에만 급급했다.
그럼에도 실질적 경영책임자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미국 본사에 머물며 늘 대리인 뒤로 숨기만 했다. 박대준 쿠팡 한국법인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김 의장이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의에 “제 책임하에서 벌어져 제가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한국 소비자와 정부를 핫바지 정도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처럼 무책임할 수는 없다. 시장지배적 기업의 힘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것을 믿고, 사태가 가라앉기만 기다리는 것인가.
김 의장은 기업 명운을 건 대책을 내놓고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 그게 고통받아온 소비자와 노동자·입점업체 등을 위무하는 길이다. 정부는 쿠팡을 엄벌하고 소비자 피해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배, 입증 책임 전환제 도입 등 제도 보완에도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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