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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초등학생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교실 밖으로 내쫓아 혼자 있게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해임 징계 처분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A 씨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 씨는 2023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 씨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한 학생이 컵을 던져 다른 학생들이 쌓은 탑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해당 학생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복도로 내보냈다. 해당 학생은 수업이 끝날 때까지 20여 분간 복도에 혼자 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미 비슷한 아동 학대 비위 2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A 씨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임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너무 과한 처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권한을 남용해 과도한 징계를 내린 것은 아니라고 봤다. A 씨의 행위가 인격을 교육하거나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지도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A 씨가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학대 행위는 가중 처벌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덴마크 측과 조만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왜 덴마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린란드 문제에 관한 대화에 나서지 않느냐”는 질문에 “나는 다음 주에 그들과 만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구매하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도 같은 말을 했고, 이는 새로운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그린란드를 확보하려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해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대통령이 항상 선택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해왔다”고 했다. 다만 그는 “나는 그린란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며 “만약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식별한다면 모든 대통령은 군사적 수단으로 대응할 선택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군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며 “베네수엘라에서도 다른 방식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군사적 방식을 활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전날 성명을 통해 “대통령과 그의 팀은 이 중요한 외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선택지를 논의하고 있으며, 미군 활용은 언제나 군 통수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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