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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개인통관부호 재발급 대란···관세청, 접속 폭주에 긴급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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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5-12-0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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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폭풍으로 인해 접속이 지연되자 관세청이 ‘개인통관 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일 최근 접속 폭주로 인한 서비스 장애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개인통관 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을 긴급하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는 전날 오후부터 접속 장애가 이어졌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새로 받으려는 이용자가 몰리면서 접속량이 급증한 영향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 동안 통관부호 재발급 건수가 40만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다만 전용 발급시스템이 운영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개인통관 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후 운영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라며 “완료 시까지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관세청은 “접속 장애 기간 중 개인통관 고유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번호가 도용돼 불법 물품이 통관되더라도 수사를 통해 실제 도용 사실이 확인되면 도용당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해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내역 알림을 설정해 두면, 본인이 구매하지 않은 물품이 통관될 경우 즉시 확인해 도용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속도는 시속 100㎞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차씨에게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해해 밟는 등 의무를 위반해 가속, 제동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서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1 가중)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행위로 인해 여러 개의 죄가 성립했을 때 각각의 죄에 대한 형량을 선고한 뒤 이를 합산해 처벌하는 것이다.
2심은 지난 8월 금고 5년으로 형량을 줄여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씨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다. 실질상 여러 죄이지만 형을 부과할 때는 하나의 죄(일죄)이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금고 5년이 상한이 된다.
차씨 측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했기에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라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일부 유족에게 지급된 돈만으로는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엄중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 사고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운전 행위로 인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죄의 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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