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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경관 훼손 논란과 관련해 “지금까지 서울시가 종로·중구 일대를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울 때 어느 누가 관심을 기울여 줬었느냐”라고 말했다.
또 “개발과 세계문화유산을 보존시키는 것은 얼마든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라고 말해야 할 사람은 정부 당국자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4일 오전 세운재정비 촉진지구를 방문해 이 일대의 노후화된 골목을 둘러봤다. 이어 세운상가에서 토지주와 상인 등을 만났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세운상가 앞을 허물고 녹지공간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느냐. 그때도 1000억원 이상 들었다”면서 “그렇게 종묘부터 남산까지 순차적으로 허물어가며 녹지축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초입을 실행해놓고 나갔는데 후임 시장이 들어오셔서 이곳이 다시 콘크리트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 이후에 종묘가 돋보입니까”라며 “그렇게 (전임 시장이 세운상가 앞을 녹지에서 콘크리트로) 바꿀 때 종묘를 관리하는 지금의 국가예산처는 한 마디라도 무슨 말을 했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땐 문화재청도 이곳에 관심이 없었다. 그랬던 분들이 이제와서 이곳에 상업공간과 녹지공간이 어우러지는 곳을 만들어보겠다고 서울시가 발표했더니 장관이라는 분은 ‘해괴망측하다’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세운4구역 개발을 두고 “해괴망측한 일”이라고 말한 것을 전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오 시장은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을 하다보면 서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다. 그런데 장관이 어느날 갑자기 급발진해서 공격적으로 해괴망측한 계획이라고 했다”며 “이곳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자 재산인 지역이 바뀌는 게 그렇게 해괴망측한 계획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은 현재 명백히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 밖에 있고, 완충구역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신청권한이 있지만 이 역시도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1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상태에서 향후 2~3년에서 길게는 4~5년도 더 걸리는 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주민들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체되면서 결국 이 사업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한계상황에 내몰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걸 뻔히 알면서 주민들께 영향평가에 동의해달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지금 토지주들은 처음 정비사업 계획이 세워졌을 때 세입자를 내보내 월세 수입이 끊긴 상태다. 이주대책비 대출금은 이자가 원금에 맞먹을 지경에 이르러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다른 주민은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니 서울시장은 우리를 설득하려 들지 말아달라”고 했다.
세운지구는 노후화로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97%, 목조 건축물이 57%를 차지한다. 세운상가는 지어진지 올해로 58년이 됐다.
서울시는 이 일대에 대한 순차적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10월 세운4구역 고도 제한을 완화한다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했다.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국내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링크코리아는 4일 오전부터 고객 대상 서비스를 시작한다.
스타링크코리아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에서 월 8만7000원에 데이터 무제한 사용이 가능한 주거용(B2C) 요금제를 안내하기 시작했다. 데이터 송수신에 필요한 안테나·공유기 등 장비 가격은 55만원이다. 신규 이용자에게는 30일 무료 체험을 제공한다.
기업용(B2B) 요금제는 공개되지 않았다. 서비스 개시와 함께 SK텔링크, KT SAT 등 공식 리셀러가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은 해운·선박 업계와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계약 협의를 진행해 우선협상대상 지정 등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300~1500㎞ 고도에 배치한 수백∼수천기의 위성으로 통신망을 구축해 인터넷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용자는 위성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고 모뎀·공유기 등 기능이 포함된 안테나를 설치한 후 스마트폰·태블릿PC·노트북 등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지상망이 붕괴하거나 기존 통신망이 잘 닿지 않는 도서·산간·해양 지역에서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당장 개인 이용자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작다. 아직은 속도가 5G에 미치지 못하고 이용료가 비싼 데다 별도 단말기도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육상 지역엔 통신망이 촘촘히 구축돼 있어 음영 지역도 거의 없다.
초기 시장에서 스타링크는 선박·항공용이나 산간벽지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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