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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한 끼용 ‘칠곡할매쌀’ 출시…명절·병문안 선물용 소포장 시장도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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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5-12-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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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경북 칠곡군이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소량 포장의 프리미엄 쌀을 출시하며 쌀 소비 방식 변화에 나섰다.
칠곡군은 한 끼 분량(300g)을 진공 포장한 ‘프리미엄칠곡할매쌀’을 출시하고, 지역 농가와 연계한 단위 포장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제품은 포장지의 칼집을 따라 자른 뒤 바로 밥솥에 붓는 방식으로 간편성을 강화한 제품이다. 칠곡군 내 1~2인 가구는 3만9017가구로 전체(5만3505가구)의 73%를 차지한다.
이번 제품은 일본 니가타현의 사례를 참고해 개발됐다. 니가타현은 산소 노출을 줄인 진공 포장으로 소량의 쌀을 판매해 신선한 밥맛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지선영 칠곡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현지의 재배·유통·소비 문화를 벤치마킹해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우리 지역에도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칠곡군은 지역 농가 40곳이 참여하는 생산 단지를 조성하고, 찹쌀과 맵쌀의 특성을 결합한 혼합계 품종 ‘미호쌀’을 기본 품종으로 채택했다. 미호쌀은 윤기·탄력이 좋아 밥맛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품종이다.
품질 관리는 DNA 분석을 통해 모든 납품 물량의 품종을 확인하고, 단백질 함량과 완전미율을 함께 검사하는 방식으로 강화했다.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농가를 제외하는 등 전량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DNA 분석을 모든 농가에 적용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밝혔다.
포장 시스템도 새로 마련됐다. 경북과학대학교 포장기술연구센터에 시간당 800개 생산 규모의 진공포장 라인을 구축해 농가와 공유하고 있으며, 제품은 300g·1㎏ 단위로 포장된다. 군은 이 시설을 활용해 일반 농가의 소포장 상품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소포장 제품이 병문안·명절 등 선물 수요에서 일부 대체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00g 한 팩은 3인분 기준이며, 20팩 구성의 세트 상품도 출시된다.
프리미엄칠곡할매쌀은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와 경부고속도로 칠곡휴게소에서 우선 판매된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소비 흐름 변화에 맞춰 쌀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소포장과 신선도 중심 소비에 대응해 지역 농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묻는 재판이 4일 열렸다. 채 상병이 사망하고 2년5개월이 지나서야 부대 지휘관들이 법정에 섰다.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일부 해병대 지휘관들은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수중수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생략하고 곧바로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지휘관 4명과 함께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에게 안전 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 지시를 오인케 해 대원들을 부상·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가 내린 단편명령을 어기고 권한 없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자신의 행위와 채 상병 순직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군 형법상 명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앞서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육군에 작전통제권이 넘어갔는데도, 사실상 현장 지휘를 하며 작전통제권을 행사해 합동참모본부가 발령한 단편 명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군 형법상 명령 위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소속 부대장으로서 단편명령 범위 안에서 지휘했을 뿐 명령 자체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도 무죄를 주장했다. 처음부터 수변수색을 전제로 모든 지시가 나왔으므로, 수중수색을 하다 벌어진 순직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최 중령 측에 “(특검 측) 공소사실에 ‘허리까지 들어가라’는 지시를 전파한 게 최 중령으로 지목된다”며 “수변에서 어떻게 허리까지 들어간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최 중령 측은 “수변에 늪지대가 있어서 허리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생긴다”며 “허리까지만 들어가라는 상한선을 정해뒀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7대대장(중령),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대위)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임 전 사단장의 지시로 사고가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중령에게 “피고인 본인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인정합니까?”라고 물었고 이 중령은 직접 “인정합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이 중령 측은 “사건의 절대적 과실은 임 전 사단장에 있다”며 “(이 중령에겐) 무소불위였던 자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던 소극적 과실이 있다”고 했다. 장 대위 측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통절하게 반성한다”면서도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상급자가 빠른 업무 투입을 재촉하고 질책하는 방식으로 성과도출을 압박한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직접 수중수색 지시가 있었는지를 쟁점으로 꼽았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수중수색을 명시적으로 한 피고인이 누구냐” 물었고, 특검 측은 “명시적으로 지시한 지휘관은 없다”고 답했다. 특검 측은 “대원들이 받아들이기에 적극적으로 물속 깊이 들어가 수색해 성과내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며 “사실상 수중수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령 측도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사실상 수중수색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중령 측은 “야전 지휘관에 (대원들이 허벅지까지 들어가 수중수색하는) 사진을 배포했다”며 “구체적인 작전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훌륭하게 공보작전이 이뤄졌다’고 (임 전 사단장이) 언급한 사진 자체가 바로 (수중수색)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향후 증인신문 등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현장 지휘를 ‘수중수색’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가릴 계획이다. 오는 15일 열리는 재판에선 사고 현장에 있었던 해병대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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