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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속보]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는 무혐의···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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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6-01-1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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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관료를 재판에 넘겨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대로 감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들의 감사보고서 심의·확정 권한과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 권한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다만 공수처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표적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했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한 결과 헌법재판소(의 최 전 원장 탄핵심판 기각) 판단과 같이 절차적 위반 문제에 있어서는 직권남용에 이를 만한 위법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감사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 표적감사에 있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관련자 진술과 감사원이나 권익위, 여러 개인을 압수수색했다”며 “확보한 증거와 감사보고서를 총제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을 찾아 “내란 잔재도 깔끔하게 청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가락시장에서 청소를 하고 사과 배달을 했다. 이후 인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대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란 잔재도 깔끔하게 청소해서 국민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는 철 지난 썩은 사과라도 좋으니, 제발 당신들의 입에서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할지 말지 계속 고민한다는데 뭘 그걸 고민하는가”라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은 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려 최고위원회의를 매주 수·금요일 민생 현장에서 연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앉아서 탁상공론하는 의미 없는 회의를 지양하고 앞으로는 민생, 현장 속으로 민생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하고 공약해, 국민이 흡족할 수 있도록 피부에 와닿는 정책 행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공포·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의 가장 큰 특징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차단한 것”이라며 “더는 침대축구 하듯, 가족오락관 하듯이 경박하게 재판을 진행하면서 국민의 염장을 질렀던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는 다시는 안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교·신천지 의혹을 파헤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발족한 만큼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에서) 신천지를 굳이 빼자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굳이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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