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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노동자 7명이 숨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동 붕괴사고가 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경찰은 HJ중공업 관계자 등을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증거인 사전취약화 절단면 등에 대한 현장검증은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시행사인 HJ중공업, 발파업체인 코리아카코 등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업체의 수와 입건 인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다만 넓은 범위로 여러 업체의 관계자를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고용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이틀 뒤인 20일에는 HJ중공업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이후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안전관리계획서, 구조 안전성 검토 자료, 사고 이력 문서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번 사고의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전취약화 절단면은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사고가 발생한 5호기 보일러 타워의 취약화 작업 지점이 잔해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이다. 추가 붕괴 우려 등으로 고용노동부가 현장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면서 철거 작업도 중단됐다.
사전취약화는 구조물 발파 해체를 위해 기둥이나 철골을 미리 절단해 약화시키는 절차로, 계획서에 기재된 절단 위치·수량·깊이와 실제 작업 내용이 일치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으로 꼽힌다. 사고는 25m 높이에서 이 작업을 하다가 발생했다.
경찰은 “안전 검토가 끝나 철거작업이 재개돼야 매몰된 취약화 구간을 확인할 수 있다”며 “현재는 당시 사전 취약화 작업을 마친 4호기 발파 해체 전 사진과 영상 등을 비교해 해당 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서발전이 발주한 이 공사는 HJ중공업이 도급을 맡고, 다시 코리아카코가 하도급을 받아 취약화·발파 작업을 수행했다.
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부문이 관리·감독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270건, 사망자는 285명에 달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곳은 대한석탄공사뿐이다. 이마저 지난 8월 “석탄공사 사장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했다”며 1심 무죄 판결이 나와 실제 처벌 사례는 0건이다.
다만 2020년 인천항만공사에서 발생한 ‘갑문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인천항만공사가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하청업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도급인으로 본 것이다. 이에 이번 사건에서도 발주처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소속 연방 요원들이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위협적이지 않은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CNN은 6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DHS) 소속 연방 요원들이 평화적으로 시위하고 있는 이들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SNS에 올라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9월 일리노이주 브로드뷰시에서는 연방 요원들이 이민 구금 시설 밖에서 기도하던 데이비드 블랙 목사의 얼굴에 후추 스프레이를 쏘는 모습이 포착됐다. 같은 달 시카고에서 순찰 중인 연방 요원들을 한 시민이 조롱하자 그를 쫓아가 체포하고 구금하는 일도 벌어졌다. CNN은 이외에도 연방 요원들이 평화로운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하거나 밀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례가 늘어나자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당국은 주민들이 연방 요원들의 폭력적인 행위나 권한 남용 사례를 기록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최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민 단속 작전을 수행하는 연방 요원들을 규탄하거나 관련해 증언하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 패티 머레이 상원의원(워싱턴)은 지난달 워싱턴의 한 주민이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작전 중 크게 다치고 구금되는 일이 있었다고 전날 성명을 통해 알렸다. 머레이 의원은 “체포에 저항하거나 도주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ICE 공격견에게 물어뜯겼다”며 “연방 요원들이 무고한 주민들에게 공격견을 풀어놓고도 처벌받지 않는 미국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아델리타 그리할바(애리조나) 하원의원은 전날 애리조나주 투산시의 한 음식점에서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던 중 얼굴에 스프레이를 맞았다고 밝혔다.
비영리단체 정부감독프로젝트의 선임 법률 분석가 캐서린 호킨스는 “(연방 요원들의) 과도한 무력행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사람들을 제압하고 아파트를 급습하는 등 헌법상 권리가 무분별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은)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연방 요원들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 요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단속 작업을 하는 경우가 흔해 특정 행동을 한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연방법원이 연방 요원들에게 신원을 알아볼 수 있는 명찰 배지를 착용하고 보디캠을 착용해야 한다고 지난 10월 명령하기도 했다.
DHS는 시위대가 무단 침입하거나 요원들을 폭행하는 등 먼저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DHS는 “대중과 자신들의 안전을 우선시하여 위험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에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하도록 훈련받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첫 시행지로 선정된 전북 순창군이 예산 갈등으로 시작도 전에 진통을 겪고 있다. 국책사업임에도 지자체가 과도한 재정을 떠안으면서 순창군이 기존 복지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려 하자 주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순창군민운동본부와 지역 지방의원은 군의 예산 편성을 ‘퇴행적 행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일 순창군민운동본부와 오은미 전북도의원에 따르면 순창군은 시범사업에 필요한 군비 145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 종자통장(7억원), 아동행복수당(22억원), 농민소득보전 사업(군비확대직불금·103억원) 등 총 132억원을 삭감했다. 해당 예산안은 오는 19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현재 상임위원회 심사 중이다.
순창군민운동본부는 전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기존 복지를 희생해 기본소득을 추진하려는 퇴행적 편성”이라며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이어 “기존 복지예산을 걷어내 기본소득이라는 간판만 바꿔 단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기존 수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우격다짐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순창군의 ‘재정난’ 해명에 대해서도 “근거가 빈약하다”고 반박했다. 순창군이 지난해 약 1480억원의 초과 세수를 확보했고 올해 세입도 4% 증가했으며 지방교부세율 상향도 예정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전북도의 기본소득 분담 비율이 애초 18%에서 30%로 상향돼 군 부담이 이미 줄었는데도 군이 대규모 삭감을 강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부 시범사업으로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인구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표다.
시범지역은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충북 옥천·전북 순창·장수·전남 곡성·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10개 군이 선정됐다. 사업비는 국비 40%, 지방비 60% 구조로 지방정부의 부담이 중앙정부보다 큰 형태다. 국회는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가 적정하다는 부대 의견을 달고 도비가 최소 30% 이상 반영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비판이 잇따르자 순창군은 입장문을 내고 “축소 대상 사업들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목적·대상이 유사해 중복 지원 논란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이라고 해명했다.
순창군은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전 군민에게 1인당 연 180만원이 지급돼 군비 204억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농민수당은 특정 계층에만 103억원이 투입돼 왔다”며 “한정된 재원을 보편적 복지로 전환해 혜택을 넓히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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