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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조국혁신당이 재적의원 60인 미만 시 국회의장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중지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과 혐오 현수막 규제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쟁점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혁신당은 이 법안들이 의석수가 적은 소수 정당에 불리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장치”라며 “특별한 실익도 없이 법안의 정신만 훼손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당 현수막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서 원내대표는 “혐오·차별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해 사회적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규제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법 개정안은) 소수 정당의 정치적 표현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지자체의 자의적 판단이나 지자체장의 소속 정당 및 정치 성향에 따라 정당 현수막이 철거될 우려가 제기된다”며 “표현의 자유와 시민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대안적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절대 (집회 시위) 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법원) 판례에 반하고 국민의 집회·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권력자에 대한 감시 기능이 오히려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신장식 혁신당 최고위원은 옥외광고물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주제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할 수 있는 건이기 때문에 사회적 공론화, 사회적 수용 가능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며 “혐오 표현 현수막 보기 싫어 뺍시다,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 보기 싫어 차단합시다(는 식의) 즉자적 대응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을 납작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 주요 광물산지인 광시좡족자치구에서 ‘왕’으로 불렸던 란톈리 전 자치구 주석이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 합동조사 끝에 검찰에 기소됐다고 홍콩 언론들이 5일 보도했다.
홍콩 성도일보는 란 전 주석에게 6개 혐의가 적용됐으며,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대의원 자격이 박탈됐고, 범죄 혐의가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한 몰수 조치가 결정됐다고 전했다. 란 전 주석이 지난 5월 당 기율검사위로부터 부패 혐의를 받고 주석직에서 해임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성도일보는 란 전 주석이 고품질 발전 요구 등 당 중앙위원회의 결정과 계획의 실행을 회피하고 무시했으며, 당 내부에 파벌을 조성해 개인 권력을 키웠고, 당 중앙의 심사에 저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좡족 출신인 란 전 주석은 광시 정계에서 30년 넘게 활동했으며 49세에 부주석이 됐다. 자치구에서 왕처럼 군림한다는 의미에서 ‘좡왕’으로 불렸다.
중국 서남부에 위치한 광시좡족자치구는 중국에서 ‘비철금속의 고향’이란 별칭을 갖고 있다. 중국 내 광물자원의 45.8%가 이 지역에 매장돼 있다. 알루미늄과 주석 등을 비롯해 매장된 광물자원은 35종에 달하며 12종은 매장량이 전국 1위다. 내몽골자치구와 더불어 희토류 주요 채굴지 중의 하나다.
채굴·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도 자주 일어났지만 진상이 뭉개지기 일쑤였다. 150만명이 사용하는 식수원을 오염시킨 2012년 1월 룽장 카드뮴 유출 사태와 2019년 10월 카드뮴 유출 사태가 잘 알려져 있다.
중국 당국이 전기차·배터리·태양광 제품 등의 신성장 동력을 축으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광시좡족자치구는 핵심 광물자원을 공급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 사고로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란 전 주석과 중앙 정부 간 갈등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란 전 주석의 실각은 중앙정부가 미국과 무역전쟁을 본격화하면서 희토류를 비롯해 각 지역의 광물 생산 통제의 고삐를 바짝 조이면서 시기와도 맞물린다.
황룬추 중국 생태환경부장이 지난 5월 허츠, 바이써 등 광시좡족자치구의 과거 환경사고 발생지를 방문하고 철저한 감독과 위해성 평가를 지시하고 천강 광시좡족자치구 당서기가 “10년에 걸친 불법 채굴과 중금속 오염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직후 란 전 주석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중국에서 소수민족 출신 자치구 지도자들은 부패 문제로 처벌받는 일이 흔하지 않았다. 민족포용을 위해 일종의 면책이 적용됐다. 올해 들어 란 전 주석 외 치자라 전 티베트자치구 주석, 류후이 닝샤후이족자치구 전 주석도 낙마하면서 당 중앙이 엘리트 정치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관대함은 더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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