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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중국이 서해 구조물 일부를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논란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중의 서해 해양경계 획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하고 중국 측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 3개 가운데 1개인 관리시설을 “자꾸 논란이 되니까 철수하겠다고 했다.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중 관련 당국이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018년과 2024년 선란 1호 및 2호로 불리는 구조물 2개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했다. 2022년에는 인근에 석유시추선 형태의 관리시설도 들어왔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이 2000년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한 수역이다.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양국 어선 모두 조업이 가능하다.
어업협정에 구조물 규정 없고국제법 위반 문제 삼기도 애매
EEZ 경계 획정 시 논란 해소연내 차관급 회담 개최 노력설정 방식 접점 찾는 게 관건
중국은 선란 1·2호가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해왔다. 한·중 어업협정에는 구조물 설치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 또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 판례에 비춰 중국의 구조물 설치를 국제법 위반으로 문제 삼기가 모호하다. 해당 설치물은 잠정조치수역 중간선 기준으로 중국 쪽에 놓여 있기도 하다.
다만 중국이 남중국해 사례에 비춰, 서해에서 구조물을 활용해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 등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한국의 해양 권익이 침해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구조물 3개를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이동할 것도 요구했다.
이번에 중국이 관리시설 1개를 철수키로 한 것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입장에서 나머지 2개는 양식이라는 용도가 명확한 만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이 향후 12개 시설을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은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이 서해에서 EEZ 경계를 확정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서해 구조물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중이 서해에서 경계를 합의·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입장은 중간에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중국은 그 안(중국 측 수역)에서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라며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 얘기를 실무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 결과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연내 개최하도록 노력하기로 한 점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한·중은 2015년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회담을 공식적으로 가동해 매년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고 있다. 차관급 협의는 2019년에 두 번째로 열린 게 마지막이다. 한국은 등거리 원칙에 따라 설정하길 바라고 중국은 해안선의 길이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향후 협의에서 원만하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그우먼 강유미씨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에 올린 ‘중년남미새’라는 영상이 중년 여성들을 공격하는 ‘여성혐오 영상’인지를 두고 공방이 뜨겁다. 강씨는 회사 내 남성직원은 살갑게 대하면서 여성직원에게는 날선 모습을 보이는 중년 여성 상사를 연기했는데 누리꾼들의 반응이 공감과 반감으로 갈리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가부장적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며 ‘내면화된 여성혐오’ 태도를 보이는 중년 여성을 풍자한 것”이라고 봤지만, 이를 통해 최근 사회문제가 된 10~20대 남성들의 여성혐오 태도를 중년 여성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강씨의 의도와 상관없이 가부장 구조의 폐해를 가리고 여성들 간 분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남미새는 ‘남자에 미친 XX’라는 비속어의 줄임말이다. 중년남미새는 6일 기준 조회수 130만회를 넘어섰고 댓글은 1만3000여개가 달렸다.
먼저 논란이 된 지점은 강씨가 연기한 여성이 자신의 아들을 과잉보호하려는 모습이었다. “요즘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눈치 더 많이 본다” “학교에서 여자애들이 때리면 같이 때리라고 가르친다” 등 대사가 대표적으로 꼽혔다.
반응은 둘로 나뉘었다. 한편에선 ‘아들 낳으면 뇌가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 있나 봄’ ‘아들만 셋인 지인이 성범죄자인 남자 감싸는 거 보고 기겁을 했다’ 등 댓글이 달렸다. 육아 카페 등에선 특정 중년 여성 모습을 과장했다는 반박이 나왔다. ‘중년남미새라니 혐오가 판치는 세상이다. 딸 아까워서 결혼 못 시킨다는 아빠들은 여미새냐’ ‘너무 아들맘들을 남미새 만드는 것 같다’ 등 의견들이 달렸다.
이후 댓글은 남성들이 저지른 여성혐오에 대한 피해를 성토하는 글들로 확대됐다. ‘남여공학 다니는 고등학생인데요.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대놓고 조롱하고 섹드립(음담패설) 치고 일베 드립 친다’ ‘온갖 혐오와 성희롱적인 말 하는 남자애들이 반이에요 제발 교육 좀 하세요’ 등 반응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특정 대상에 대한 조롱이 포함될 수 밖에 없는 풍자물의 성격을 인정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아들을 가진 중년 여성의 내면화된 여성혐오(여성의 여성혐오)를 보여주는 풍자”라고 평가했다. 옛 가부장 사회가 기대하던 여성의 역할을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 해낸 자신에게 취해 있고, 그러지 못한 여성을 배척하는 태도를 풍자한 영상이라는 취지다.
댓글이 여성혐오 피해 성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놓고선 “10~20대 남성들의 여성혐오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 댓글들은) 자기가 겪는 현실에 대한 폭로이자, 현실에서 성차별이라는 것이 극복된 게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중년 여성을 일반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허 입법조사관은 “특정 여성을 다른 여성들이 비난하면서 되레 가부장제가 유지되는 효과가 날 수 있다”며 “중년남미새 태도를 지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여성이 여성을 공격하는 방식이 옳은가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우창 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 교수는 “여성 집단 내에 잠재돼있던 서로에 대한 공격이나 논쟁을 이어가는 것이 옳을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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