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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김용현 측 변론 중 잠든 윤석열···‘사형 또는 무기징역’ 특검 구형, 자정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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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6-01-11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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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9일 오전에 시작한 내란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장시간 변론을 이어가면서, 재판이 10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방불케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의 서증조사만 5시간 가까이 이어지자 윤 전 대통령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피고인석에서 졸았다. 그 뒤로도 남은 절차가 많아 내란 특검팀의 구형은 자정을 넘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마지막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의 서증조사로 시작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자체가 내란”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하상 변호사는 “공소장을 읽으면서 대통령의 인식에 눈물이 날 정도였다”며 “종북주사파, 반국가세력을 정리하겠다는 말씀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다. 이사건 공소장은 반국가세력에 의해 쓰였다”며 언성을 높였다.
오전에 시작한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는 점심시간 휴정을 넘어 오후 재판까지 5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옷깃에 파묻은 채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 변호인과 방청석을 가득 채운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 중 일부도 고개를 숙이고 잠들었다.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가 끝나면 조 전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약 1시간씩 서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가장 마지막에 증거조사를 하겠다며 “8시간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대로면 재판은 자정을 넘겨야 끝난다.
내란 특검팀의 구형은 10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2시간가량 최종의견을 말한 뒤 윤 전 대통령과 나머지 피고인 7명에 대한 구형량을 밝힐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구형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과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이 남아 있다. 이에 재판부가 이날 변론을 종결하지 않고 다음 주에 기일을 추가로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판부는 “될 수 있으면 오늘 중으로 종결했으면 한다”면서도 변호인들에게 “오늘 변론에서 시간 제약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 사회 분열의 주원인이 정치에 있다는 데에는 여야 지지자 의견이 다르지 않았다. 갈등이 본격화된 시점을 두고는 보수는 문재인 정부를, 진보는 이명박 정부를 각각 지목했다. 반대편 정치 세력이 자신들을 공격하면서 현재의 갈등 구도가 형성됐다고 보는 것이다. 정치 분열의 책임은 강성 지지자에게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수 민심과 괴리된 강성 지지자들이 극단적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권이 이를 중재·조율하기보다 오히려 자극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7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경향신문·중앙일보가 공동 기획하고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31일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 분열과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정당 대립’을 꼽은 응답(36%)이 가장 많았고, 이념 대립(18%)이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정치를 주요 갈등 원인으로 인식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34%)와 국민의힘 지지자(42%) 모두 정당 대립을 1순위로 꼽았다.
정치적 갈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 응답에는 강성 지지자(21%)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여당(19%), 대통령(18%), 야당(14%), 기성 언론(12%), 강성 유튜버(7%)가 뒤를 이었다. 강성 지지자를 책임 주체로 꼽은 비율이 정당이나 대통령보다 높은 것은 과거엔 정부와 여당이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지지자들의 여론을 이끌어갔다면 이제 지지자들이 양극화된 정치 지형을 주도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정치적 갈등의 책임을 상대 진영에 돌리는 경향이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야당(25%)과 강성 지지자(24%)를 책임 주체로 꼽은 응답이 많았던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선 여당(35%)과 대통령(34%)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어느 정부부터 심각해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서도 민주당 지지자는 이명박 정부(30%), 국민의힘 지지자는 문재인 정부(41%)를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치 갈등이 완화됐는지를 두고도 지지 정당 간 인식 차는 컸다.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절반은 정치 갈등이 이전보다 완화(다소 완화 40%, 많이 완화 10%)됐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10명 중 7명은 정치 갈등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많이 악화했다’는 응답이 53%로 가장 많았고, ‘다소 악화했다’(20%)가 뒤를 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10점 만점에 평균 5.7점을 받았는데, 국민 통합 항목에서는 4.9점을 받았다. 외교·안보(5.4점), 복지·노동(5.3점),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5.1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다. 현 정부의 국민 통합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의 74%는 긍정 평가를 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75%는 부정 평가를 하며 극명한 인식 차를 보였다.
정치 갈등은 시민들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응답자의 40%는 가족이나 친구와 정치 문제로 다툰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같은 경험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많아졌다. 정치 문제로 다툰 경험은 18~29세가 34%, 30~39세가 36%였던 반면, 60~69세와 70세 이상에서는 각각 44%로 집계됐다.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자기 검열 경향도 두드러졌다. 응답자의 87%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말을 아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32%는 이런 경험이 ‘자주 있다’고 답했다. 이 역시 연령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지지 정당에 따라 주요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최근 몇 차례 선거에서 조직적인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의 71%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의 64%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 대해서도 민주당 지지자의 75%는 ‘잘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81%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의 후속 처리 방향을 두고도 인식차는 뚜렷했다. 민주당 지지자의 57%는 관련자 전반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고, 24%는 전반적 의혹까지 폭넓게 조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65%는 추가 쟁점화보다 사회 통합과 미래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봤다. 관련자 전반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꼽은 응답은 7%에 그쳤다.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은 “정치가 서로 다른 의견을 중재하고 타협을 만들어내기보다 각 진영의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갈등과 분열로 국민 피로와 불만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치가 제 역할을 다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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