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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정부가 지난해 7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수영장과 체력단련장까지 확대했지만 온라인 쇼핑몰이 공연과 영화, 미술관 입장권 등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들 역시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체감도가 낮아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문화비 품목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17곳을 대상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적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부 쇼핑몰의 경우 사업자 미등록 또는 결제 시스템 오류로 인해 연말 소득공제가 누락될 가능성이 컸다. 소득공제 대상인 문화비는 도서, 공연 관람권, 박물·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권, 영화 관람권, 체력단련·수영장 이용권 등으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온라인몰 가운데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는 14곳이었고 3곳은 미등록 상태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도서, 공연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몰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운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등록을 꺼린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미등록 쇼핑몰은 문화비 분리결제 시 고객 불편과 전체 매출에서 문화비 비중이 작아 문화비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쇼핑몰 역시 ‘분리 결제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 개발·운영’ 또는 ‘문화비 전용 가맹점 분리’ 등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체감 효과도 낮았다. 지난해 문화비 공제 대상에 수영장, 체력단련장이 추가되는 등 소득공제 혜택이 강화되고 있지만 소비자 인지도는 낮았다.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문화 소득공제 제도의 인지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6점에 불과했고 응답자의 82.3%는 ‘문화생활과 문화비 소득공제는 별로 관련이 없다’고 했다. 또 응답자의 67%는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실제 반영됐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도서 등 문화비 상품을 구입할 때는 쇼핑몰이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사업자 시스템 오류 등으로 누락됐을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환급 정정 신청을 해야한다”면서 “올해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커지는 만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반영 여부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와 공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 전문가들 만나 정책 간담회…장관 후보자 신분으로는 이례적과거 소신과 달리 ‘확장 기조’ 필요성 역설…가족 의혹도 적극 해명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6일 “재정투자의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 구현’을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후보자 신분으로서 이례적으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학자들과 만나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갑질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잇단 악재에도 정책 역량을 직접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을 초청해 재정 운용 여건과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달 28일 장관에 내정된 이후 사실상의 첫 공식 행보다.
이 후보자는 간담회에서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던 대표적 보수 정치인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춘 전향적인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현재 상황을 ‘복합위기’로 규정했다. 그는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구조적으로도 AI(인공지능)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양극화, 지방소멸 등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적극적인 국가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강력한 지출 효율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 혁신을 위한 난제들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기획처의 존재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가 이날 후보자 신분인데도 이례적으로 정책 간담회를 진행한 건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을 정책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행보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성비위 옹호와 자녀 특혜 의혹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기획처 인사청문지원단은 손주하 서울 중구의원 징계 관련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당 윤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내린 결정이며, 후보자는 윤리위 직책을 맡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손 구의원은 앞서 이 후보자가 총선 캠프 인선 문제로 자신을 보복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측은 장남의 국회 인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장남의 인턴 경력은 입시에 활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종 전세 아파트를 장남이 사용하는 것이 편법 증여라는 지적에는 “장남이 매달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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