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쓸모 없다’며 해체해놓고 자기 이름을···트럼프의 기막힌 ‘기관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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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협상가를 기리기 위해 USIP의 이름을 도널드 트럼프 평화연구소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USIP는 한때 부풀려지고 쓸모없는 기관이었으며 매년 5000만달러(약 737억원)를 낭비하면서도 평화는 전혀 이루지 못했다”며 “1년도 채 되지 않아 8차례 전쟁을 종식한 대통령의 이름을 딴 도널드 트럼프 평화연구소는 강력한 지도력이 세계 안정을 위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미 워싱턴에 있는 USIP 건물 곳곳에 ‘트럼프 평화연구소’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건물에서 4일 르완다와 콩고민주공화국 정상을 초청해 양국 간 평화 협정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관의 명칭에 자신의 이름을 붙인 것에는 국제 분쟁의 중재자를 자처하며 “노벨평화상을 받고 싶다”고 거듭 언급해온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USIP의 명칭 변경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을 세계 평화의 중재자로 인정하려는 조치”라고 WP에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같은 작업(USIP의 명칭 변경)이 꽤 오랫동안 진행됐다”고 말했다.
USIP는 1984년 미 의회에 의해 비당파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립됐으며 행정부와 별도로 평화 증진, 갈등 예방 및 종식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USIP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말리, 부르키나파소 등 26개 분쟁 지역에서 활동을 해왔다.
USIP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한 이후 존속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USIP를 해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어 USIP 직원들을 거의 모두 해고했다.
이후 USIP 이사회 구성원 등 임직원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연방법원이 지난 5월 USIP를 해체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해당 기관 폐지 작업에 제동을 걸었으나 행정부가 항소한 상황이다.
USIP 전 임직원을 대리하는 변호사 조지 푸트는 USIP 명칭 변경에 관해 “상처에 모욕을 더하는 행위”라며 “합법적인 소유권을 가진 이들이 결국 승리할 것이며, USIP와 그 건물을 법적인 목적에 맞게 복원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우리 당은 분열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1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6~2017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탄핵소추위원단장을 맡아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권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분열은 대선, 지방선거, 총선 패배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보수를 도륙했다”며 “탄핵보다 무거운 것이 분열”이라고 말했다.
이 의총에서 권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은 8년 전과 같이 탄핵과 대선 패배를 겪은 뒤 여전히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은 채 12·3 불법계엄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분열이 정권 헌납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를 빌미로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단일대오로 막겠다고 결정했고, 그때를 기점으로 내부 이견을 위축시키며 당 외연도 좁히는 극우화의 길을 걷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주요 분기점마다 지속적인 ‘우향우’ 행보를 보였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당론으로 찬성해야 한다고 밝혔던 한동훈 당시 대표는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지도부가 붕괴하자 이틀 뒤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친윤(친윤석열)계인 권영세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에 올랐고, 그는 탄핵 심판 기간 “많은 국민들은 하루빨리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3월 24일 비대위 회의)는 등의 발언으로 탄핵 반대 여론의 군불을 땠다.
국민의힘은 이 기간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며 탄핵 반대의 구심점 역할을 한 보수 기독교 세력과 결합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와 전광훈 목사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당시 세이브코리아 집회 연단에 여러 차례 올라 “탄핵 각하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살려내야 한다”(3월 8일)고 연설하는 등 탄핵 반대에 앞장섰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과 선거제도 등 민주주의 제도·규범의 신뢰성을 약화하거나 폭력을 조장·묵인하는 극우적 행태도 보였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지난 1월 6일과 15일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부와 정청래 (법사)위원장 간 모종의 교감이 있었다”(1월 7일 주진우 의원) 등 근거가 빈약한 의혹을 제기하며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나섰다.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은 “폭력은 안 된다”면서도 경찰의 과잉 대응을 문제 삼으며 난동에 가담한 이들을 감쌌다. 급기야 서천호 의원은 지난 3월 1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광화문 집회 연단에 올라 공수처, 선거관리위원회, 헌재 등을 거론하며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고 선동하기도 했다.
탄핵 이후에도 국민의힘의 우향우 행보는 계속됐다.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탄핵에 찬성한 한 전 대표를 꺾고 대선 후보가 됐다. 대선 패배 이후 지난 8월에는 불법계엄과 탄핵, 당내 탄핵 찬성파 등에 보다 강경한 입장을 밝힌 장 대표가 김 전 장관을 꺾고 당대표로 선출됐다.
장 대표는 취임 이후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우리가 황교안”(지난달 12일)이라고 발언하거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통일당 등과의 연대를 시사하는 등 우편향적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장 대표 체제에선 중국을 전염병이나 범죄와 연결 짓는 혐오성 발언이나 부정선거론에 기반한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지난 1년간 국민의힘은 강성 지지층들한테 포획돼 이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당권을 잡지 못하고 당대표가 된 이후에도 이들을 뛰어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쇄신을 말하는 소장파들은 주변부로 밀려나니 변화가 더디거나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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