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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서방 주요국 중 배치 첫 명문화‘미 휴전 감시’·‘특별위’ 내용도“세부 계획 여전히 불분명” 지적영·프 국내 여론 설득 과제도
프랑스와 영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시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자국 군대를 파병하기로 했다. 서방 주요국이 전후 우크라이나 파병 계획을 명문화한 것은 처음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논의하는 ‘의지의 연합’ 15차 회의를 열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의향서에 서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캐나다와 유럽 27개국 지도자를 비롯해 미국 대표단,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의향서의 핵심은 우크라이나의 방어,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주축이 되는 다국적군을 배치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와 영국은 휴전 후 우크라이나 전역에 군사 거점을 구축하고 무기와 기타 군사 장비를 보관할 시설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의향서에는 또 미국이 휴전 상태 감시를 주도하고, 휴전 협정 위반 사항을 처리하고 책임을 규명할 특별위원회를 창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마크롱 대통령은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며 “모든 관련 군대를 완전히 통합하고 다국적군, 미국, 우크라이나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할 조정 기구를 공식화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도 참석했다. 윗코프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정 체결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최종적인 평화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반드시 도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대표단이 유럽 정상들과 함께 무대에 선 모습은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얻은 가장 중요한 진전의 신호”라고 평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위해 “말이 아닌 실질적인 문서”를 만든 것을 환영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안보 구조가 이제 존재하게 됐다”면서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기에 이는 거대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후 안전보장 계획의 세부 사항이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휴전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미국 대표단이 의향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도 의향서의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프랑스·영국이 파병을 약속했지만 국내 여론을 설득해야 한다는 문제도 남아 있다.
스타머 총리는 파병 계획이 “법적인 틀을 마련하는 단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군 “수천명”이 우크라이나에 파견될 수 있으나 최전방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될 것이라고 했다. 영국·프랑스 외에 다른 유럽 국가의 파병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
내정자를 미리 정해놓고 뽑는 ‘인천공항 낙하산 인사’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3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상임감사에 응모했다가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A씨는 인천국제공항보안 임원추천위원회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보안 임원추천위는 공석인 상임감사를 뽑기 위해 지난해 12월 22일~30일까지 공모를 진행했다.
지원자는 경찰 출신 2명, 군 출신 1명, 항공·보안 전문가 등 민간인 2명, 언론인 출신 1명 등 6명이다. 신임 상임감사 자격기준은 ‘항공산업 및 공항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자’ 등이다.
보안검색 등 인천공항 내외곽 경비와 보안을 책임지는 인천국제공항보안(주)는 직원이 4000여명으로 인천공항 3개 자회사 중 인원이 가장 많다.
임추위는 지난 8일 A씨를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켰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서는 오는 16일 면접심사를 진행한다.
인천공항경찰단장 출신인 A씨는 “임추위가 고의로 자신을 탈락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3월 실시된 상임감사 공모에 지원해 서류와 면접을 통과한 데다 정부의 인사검증까지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류에서 탈락시켜 면접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인천국제공항보안 상임감사는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 출신으로, 2012년 군부대 댓글 공작을 주도한 전력이 있는 B씨가 내정됐지만, 탄핵 이후 ‘윤석열 알박기’ 라며 더불어민주당 등의 반대로 최종 임명이 무산됐다. 이 때문에 이번에 다시 공모에 나선 것이다.
A씨는 “임추위원 5명이 내정자를 뽑기 위해 유력한 경쟁후보에게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게 줘 떨어지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민권익위 신고와 고소·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동료들이 ‘적합자’라며 이재명 정부가 시행한 ‘국민추천제’에 추천해 줬는데, 내정자를 위해 서류에서 탈락시킨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과거 정부처럼 내정자를 정해놓고 지원자들을 들러리로 세우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인천국제공항보안 임원추천위 관계자는 “임추위원들이 객관적·주관적으로 평가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낙하산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상임감사와 2020년 정규직화로 생긴 3개 자회사의 사장과 상임감사도 거의 낙하산으로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현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과 대통령 경호처 출신 장종현 인천공항 상임감사도 공항·항공업무와 관계없는 낙하산 인사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살해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려 경찰에 체포된 후 오 시장의 선처로 풀려난 20대 남성이 이번엔 장애인단체 테러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과 그 후원자들을 납치해 살해하겠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누리꾼 신고를 받아 A씨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디시인사이드 순경 준비생 갤러리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서부간선도로에 떨어뜨려 살해하겠다”는 살해 협박 글을 올렸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오 시장 측의 처벌 불원으로 인해 조사 직후 석방 조치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오 시장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을 고려해 공중협박이 아닌 단순 협박죄를 의율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A씨는 풀려난 후 같은 해 11월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테러 협박 글을 올렸지만, 이 때도 피해자 측의 선처로 처벌받지 않았다. A씨는 이 외에도 2023년 8월에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범인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등 여러 차례 협박 글을 쓴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2024년 3월 통일교를 상대로, 같은 해 10월 주한 중국대사관을 상대로 각각 살해 및 방화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의 선고를 앞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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