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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이준석, “어떤 정치세력이든 권력 견제 없이 휘두르려 할 때 1년 전 이날 기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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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5-12-08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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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일 12·3 불법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보수진영이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 있다”며 “최고권력의 허물과 전횡을 진영논리로 눈감아주는 순간, 그 권력은 최고로 부패하고 교만해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정치를 거추장스럽게 여기며 일방적인 판단을 내릴 때, 초기에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빌붙으려 했던 이들이 결국 괴물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교훈은 보수진영만의 것이 아니다”라며 “어떤 정치 세력이든 권력을 견제 없이 휘두르려 할 때, 팬덤을 무기 삼아 비판을 적으로 규정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1년 전 오늘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계엄은 그 근거부터가 부정선거론이라는 착란이었고, 우리 군은 다시는 망상가들의 쿠데타를 용납하지 않을 국민의 군대임을 실증했다”며 “20대의 젊은이들도 일각의 지체 없이, 그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민주주의를 그들의 방식으로 지켜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저와 개혁신당은 오늘 계엄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협치와 민주주의의 정신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것을 위협하는 세력이 나타났을 때 국민이 다시 거리로 나서는 수고로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것을 바쳐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에 38개 매장을 둔 ‘히즈빈스’는 게이샤 원두로 내린 향긋한 커피를 맛볼 수 있는 카페다.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매니저를 제외한 바리스타들이 모두 정신장애 등을 가진 장애인이라는 점이다. 7개 직영점을 뺀 나머지 매장이 롯데·두산 등 기업들의 사내 카페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도 독특하다.
히즈빈스는 18년차 사회적기업 ‘향기내는사람들’이 운영한다. 지난달 27일 서울 성수동 히즈빈스 서울숲점에서 만난 임정택 향기내는사람들 대표(41)는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꾼다”며 “그러기 위해선 일터와 기업들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대학 시절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에서 봉사하면서 정신장애 당사자들의 삶에 주목하게 됐다.
“그분들은 인간답게 사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어요. 월급 받아 어머니께 내복 선물하고, 연애·결혼도 하고 싶다고요. 장애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주변의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너무 컸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거죠.”
임 대표는 이들이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2008년 학생 신분으로 향기내는사람들을 창업하고 이듬해 모교인 한동대 도서관에 히즈빈스 1호점을 열었다. 6번째 매장까지 직영으로 운영했지만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임 대표는 “결국 기업들이 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03%,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대기업군의 고용률은 2.97%로 법적 의무고용률(3.1%)에 못 미쳤다. 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도 7000억원이 넘었다.
‘자문운영점’이라 부르는 사내 카페 모델은 2013년 포항의 한 종합병원에서 처음 도입한 뒤 확산했다. 기업·기관이 장애인 바리스타를 직접 고용하고 향기내는사람들이 매니저를 파견해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다. 채용부터 교육, 인사 관리 등을 향기내는사람들이 담당해 기업의 부담을 던다.
“기업은 고용부담금을 내는 대신 사내 카페로 사회적 책임과 직원 복지를 해결하고, 장애인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게 되니 서로 좋은 거죠. 바리스타 선생님들이 일하면서 전문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면 이 일 하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150명가량의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각 기업에 소속돼 커피를 내리고 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비율이 90%를 넘고, 10년 넘게 일한 ‘장기근속자’도 있다. 현장 매니저와 본사 담당자, 사회복지사 등 7명이 장애인 직원이 겪는 문제에 대처하는 ‘다각적 지지 시스템’을 구축한 덕분이다. 향기내는사람들은 지난해 66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임 대표는 이 같은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삼성행복대상 통합·포용부문상을 수상했다. 편견 없는 고용 문화를 확산하고 자립적인 사회적기업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일하고 싶어서 기다리는 장애인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이들에게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남지역의 지난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10년 새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기질 청정 1위’ 지역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수치이지만 그 이면에는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7일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공개한 ‘2024년 대기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주요 도시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도내 41개 도시대기측정소와 11개 대기중금속측정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전남의 지난해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는 25㎍/㎥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다. 같은 기간 인천(33㎍/㎥)과 비교하면 약 24% 낮은 수준이다.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38㎍/㎥를 정점으로 찍은 뒤 2024년 25㎍/㎥까지 떨어지며 9년간 34.2% 감소했다.
초미세먼지(PM2.5)는 감소 폭이 더 크다. 전남의 지난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3㎍/㎥로 역시 전국 최저다. 인천(19㎍/㎥), 서울(18㎍/㎥) 등 수도권보다 약 30% 낮다.
피부로 체감하는 공기질도 좋아졌다. 초미세먼지 등급이 ‘좋음’(일평균 15㎍/㎥ 이하)을 기록한 날은 276일로 전년보다 33일 늘었고, ‘나쁨’ 일수는 3일로 7일 줄었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한 차례도 내려지지 않았다.
연구원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저를 기록한 이유로 ‘인구와 공장이 적은 지역 구조’를 꼽는다. 오염원을 배출할 사람과 산업시설이 다른 지역, 특히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얘기다.
올해 기준 전남의 주민등록 인구는 약 17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5% 수준이다. 경기도(약 1368만명)의 7분의 1에 그친다. 전남 인구는 2004년 200만 명 선이 무너진 뒤 계속 감소세다. 전남 전체 인구의 57%(102만명)이 농어촌에 산다.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수에서도 차이가 난다. 전남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126만여 대, 경기도는 660만여대로 5배 이상 격차가 있다.
물론 지리적 이점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남은 해안과 도서 지역 비중이 커 내륙 대도시보다 바람이 잘 통한다. 발생한 오염 물질이 대기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흩어지는 조건을 갖춘 셈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인구·산업 구조, 지형, 배출시설 관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시·도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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