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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차이나 패러독스] 일자리 뺏는 중국인? 값싼 노동에 기대는 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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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5-12-08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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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주간경향] 한국사회에서 중국인 노동자는 두 가지 시선을 동시에 받는다.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는’ 필수 인력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 집단으로 지목된다. 중국인 노동자를 향한 경계심과 그들에게 기대는 노동시장 구조가 함께 심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임금·고위험 일자리를 그대로 둔 채 인력 부족을 중국인 노동자로 메워온 구조 속에서 이런 모순이 발생했다고 분석한다. 그 과정에서 중국인 노동자는 ‘질 낮은 일자리’를 떠맡는 동시에 일자리 갈등이 표면화될 때마다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고강도·저임금 업종으로 분류되는 건설과 간병 영역에서 이 구조는 특히 선명하게 드러난다.
“한국 사람 오면 끼지를 못해요.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동생·처남 이렇게 혈연으로 싹 팀을 꾸려서 일을 하니까요. 그들도 나름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 거죠. 1군 대형 건설사를 제외한 3군, 중소형 현장은 중국 사람들이 다 휩쓸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30년 가까이 건설 현장에서 설비 공정을 담당해온 A씨는 최근 건설 현장 분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 노동자들이 팀장과 작업반 구성을 주도하면서 내국인이 들어갈 자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작성한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는 이런 분위기를 일정 부분 반영한다. 보고서에 수록된 심층 인터뷰에는 중국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일자리 위협을 느낀다는 내국인 노동자 응답이 적지 않았다. “요즘에는 한국 사람 찾기가 힘들다. 전기 등은 아직 한국인이 많지만 목수나 철근 쪽은 외국인들이 더 많다”, “외국인들이 (일을) 나가버린 만큼 한국인들이 못 나간다” 등의 응답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업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약 23만명이었고, 이 가운데 84%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일자리 위기와는 정반대로 다른 한 편에서는 몇 년째 건설 현장의 인력 부족이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건설 현장 기능 인력이 매년 30만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다.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활용 개선방안’(박광배, 김태준·2023)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부족할 경우 공사 기간을 제때 맞추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국인 등 외국인 기능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미 자리 잡았다는 의미다.
심규범 건설고용컨설팅 대표는 이 같은 ‘일자리 위기’와 ‘인력 부족’이라는 모순이 건설업계 노동시장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심 대표는 “사람이 부족해 외국인을 더 데려와야 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 여기서 말하는 ‘부족’은 ‘100원짜리 공사를 40원에 맞춰 시공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발주처가 공사비를 100원으로 책정했다고 가정할 때 최저가 낙찰제와 건설산업기본법상 불법인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실제 하도급 금액은 60원, 크게는 40원까지 떨어진다. 그는 “그렇게 되면 공사 기간을 줄이고 자재·장비·인건비를 동시에 깎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단가는 정상 임금과 4대 보험, 산재 보상·체불 신고 부담을 전제로 한 내국인 고용에는 맞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산재 처리나 사회보험 가입을 요구하지 못하고 저임금·고강도 노동을 감내할 노동자를 찾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말했다. A씨의 현장 경험도 이런 구조를 뒷받침한다. 그는 “국내 기능공은 1인당 23만~25만원 수준의 단가가 형성돼 있어 3명이 나가면 70만원은 받아야 하지만 중국인 작업반은 3명이 40만~50만원에 공사를 맡는다”라며 “이 단가에서는 한국 인력을 투입해도 남는 것이 없어 결과적으로 하도급 물량이 중국인 팀으로 집중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심 대표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인천 지역 골조 공사의 내국인 비율은 13% 수준에 그쳤다. 심 대표는 “내국인 노동자가 10명 중 1명만 남아 있다는 뜻이다”라며 “골조 공사 중에는 40㎏ 알루미늄폼을 층간에 올리는 ‘받아치기’ 작업이 있는데 이 작업을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젊은 노동자가 2년만 해도 몸이 망가진다고 한다. 낮아진 단가에 맞추기 위해 공법을 바꾸면서 시간과 비용은 줄었지만 노동 강도는 극단적으로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열 민주노총 경인건설지부 사무국장에 따르면 이 같은 경향은 중국인 노동자를 넘어 동남아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확대되는 추세다. 임 국장은 “형틀공의 경우 내국인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이의 일당이 최대 8만~9만원까지 차이 난다”며 “이주노동자들도 더 받고 싶어하지만 ‘너, 불법이잖아. 이 단가 아니면 일 못 한다’는 식으로 불법 신분을 내세운 압박 속에서 낮은 임금을 강요당한다”라고 말했다. 임금을 최대한 낮춘 뒤 그 수준에 맞춰 일할 수 있는 가장 값싸고 취약한 노동자를 찾는 방식이 계속되면 노동자 간 일자리 경쟁이라는 갈등만 부각되고 정작 저임금·고위험 구조 문제는 뒷전으로 밀린다.
지난 5월 이민정책연구원의 ‘외국인 근로자 업무상의 재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 전체 노동자보다 산업재해로 사망할 위험이 약 1.7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산업재해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제조업 사망사고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김정덕 외)에 따르면 2017~2021년 이주노동자 건설업 사망사고 241명 가운데 중국(한국계 중국인 포함)이 79.7%(192명), 베트남 3.7%(9명), 카자흐스탄 3.7%(9명), 우즈베키스탄 2.9%(7명)를 차지했다.
간병 노동도 중국인 노동자에게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양병원 병동 간병, 입주 간병처럼 제도 밖 비공식 영역에서는 중국 동포(조선족)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간병인이 현장의 상당 부분을 맡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2016년 실시한 간병 인력 실태조사에서는 요양병원 간병인의 34.7%를 중국 동포로 추산했고 2020년 3월 요양병원 감염병 관리시스템 자료 분석에서는 전체 간병인 중 외국인 비율이 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이 빠져나간 간병 일자리를 중국·조선족 인력이 메우고 있는 셈이다. 김관룡 재한중국동포애심간병인총연합회장은 “현재 간병 인력은 중국 동포 비중이 90%를 넘는 것으로 본다”며 “업무 강도가 높아 한국인들은 기피하는 반면 중국 동포들은 언어 장벽이 없어 이 분야에 많이 유입되고 있다. 특히 중병이나 치매환자 간병 영역에서는 이들이 없으면 돌봄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절대적인 존재가 됐다”고 말했다. 남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는 “중국동포들이 돌봄노동에 집중되는 것은 구조적 유입 때문이다. 중국 동포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H-2(방문취업) 비자의 경우 취업 가능 직종이 단순노무로 제한돼 있고 이들이 기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비공식 간병 노동시장이 확산돼 있다”라며 “또 ‘말이 통해서 편하다’ ‘순하고 성실하다’ 등의 문화적 고정관념이 크게 작동하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당연하게 전제하면서 이주여성이 돌봄 공백을 떠안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 구조의 출발점 또한 ‘사람이 없어서’보다 ‘일자리의 질이 낮아서’에 가깝다. 배설·이동 보조, 치매·와상 환자의 24시간 돌봄을 책임지지만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거나 야간 노동을 인정받지 못해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수고용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4대 보험, 산재 보상 체계도 취약하다.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한국에서 돌봄 노동이 부족한 이유가 인구 감소,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아예 없기 때문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요양보호사만 봐도 자격자는 아주 많은데 실제 자격증 소지자 중 일하는 사람은 20% 정도에 그친다. 이 시장이 ‘좋은 노동’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내국인 노동자들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조금 더 시장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노동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게 먼저 시정돼야 한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 간병 노동자를 본격적으로 받기 전 일본 내에서 간병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과 처우 개선을 먼저 추진했다”라며 “지금처럼 내국인이 기피하는 자리를 메우라는 요구만 이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숙련도를 쌓고 경력을 축적한 돌봄 노동자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는 돌봄 노동시장이 노동자를 위한 환경으로 개선돼야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기존 종사자가 일을 지속하고 새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도 늘거나 유지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싼값에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간병노동자 유입을 늘리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내국인 간병인들 사이에서는 중국인 간병인 의존이 열악한 조건을 고착시키는 명분이 될 것을 우려한다. 윤경옥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조직국장은 “간병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 장시간 근무, 불명확한 고용관계가 그대로”라며 “중국인·외국인 간병인을 막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를 쓰든 간병 노동 환경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돌봄 영역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이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을 만드는 게 목표인 시장”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는 외국인을 싸게 쓰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 임금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요양보호사·간병 인력 부족을 이유로 외국인 문호만 넓히는 접근에 대해 “돌봄 시스템을 어떻게 재편할지,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종합 논의 없이는 이런 고용시장이 형성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사회는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대신 인력 공백을 중국인 노동자로 메우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전문가들은 향후 논의의 초점은 ‘누가 그 자리를 채우느냐’가 아니라 ‘어떤 조건의 일자리로 유지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3일 공판에 공범으로 지목된 ‘주포’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과거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와 이씨 사이의 친분이 드러난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돼 이씨가 김 여사 앞에서 어떤 법정 진술을 내 놓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주포 이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은 혐의로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씨도 이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본다. 앞서 특검팀은 이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김 여사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으나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씨를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증거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에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애초 이날 결심공판을 열기로 한 만큼 증인신문이 끝나면 피고인 신문을 거쳐 특검팀 구형, 김 여사 최후진술 등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에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한 ‘주포’라는 의심을 받았지만, 기존 검찰 수사에서는 주요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다.
특검 출범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특검은 그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씨 행방이 파악되지 않아 재수사는 난관을 겪었다.
그러다 최근 이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면서 소재가 드러났고, 특검은 지난 10월17일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이씨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지명수배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공조를 요청했다. 도주한 이씨는 결국 지난달 20일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이씨도 이번 주 중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김 여사의 재판에선 김 여사와 이씨가 2012년 10월께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씨는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 할 말 못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김○○(도이치모터스 2차 주포)이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말했고,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런 메시지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알고 있던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불법계엄 1년인 3일 당시 여당으로서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불법계엄의 책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에 돌렸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107명 의원들을 대표해 지난 1년의 시간을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그는 “특히 상관 명령에 따라 계엄에 동원됐다는 이유로 내란 가담죄를 뒤집어쓴 군인 여러분, 내란범 색출 명목으로 핸드폰 검열을 강요받았던 공직자 여러분, 계엄 포고령의 처단 대상으로 적시됐던 의료인 여러분,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계엄의 원인을 이를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에서 찾았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이전 대한민국 정치는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었다”며 “이재명 당대표 체제 민주당은 절대 다수당의 권력으로 다수 악법들을 일방 처리하고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며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사필귀정, 당연한 판결”이라며 “이번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정권의 야당 탄압 내란몰이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치적 반대파를 내란범으로 낙인찍고 종교인, 군인, 경찰관, 법관 그리고 공직자들을 잠재적 내란범으로 몰아가는 무분별한 내란몰이 공포정치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이제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국민 통합과 협치 복원을 위해 노력하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12월3일을 마치 축제의 날처럼 여기고 있다”며 “오늘은 국가적인 비극의 날이다. 계엄 1년은 곧 내란몰이 1년이고, 이재명 정권 6개월은 곧 국정 실패의 6개월”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도 이제 자중하고 성찰해야 한다”며 “그것이 12·3 비상계엄 1년의 진정한 교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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