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홈캠 해킹’ 불안…정부 “통신사 책임 강화, 헬스장 등 카메라 보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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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7일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IP 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해당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고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아 추가로 마련됐다.
당시 정부는 IP 카메라에 보안 수준이 높은 비밀번호 설정을 의무화하고 보안 수칙을 위반해 유출 사고를 낸 사업장에 매출액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추가 대책은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IP 카메라 관련 네트워크 보안 주체가 불명확하고 보안 책임이 이용자·제조자에게 몰려 있던 기존 대책과 달리, 설치업체와 통신사에 책임을 물어 설치·운영 단계부터 보안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기기의 인터넷 주소를 통신사에 공유하고 통신사를 통해 이용자에게 아이디 및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조치 이행을 권고한다. 통신사는 고객대응팀을 구성해 피해 기기 이용자 등을 응대한다.
해킹 피해자에 대해서는 불법 촬영물 삭제 및 차단 지원과 법률·의료 지원도 연중 시작한다. 해킹 및 불법 사이트 수사를 강화하고 폐쇄도 추진한다.
관련 법안 제정도 추진한다. 헬스장, 병원 등 신체 노출이 있는 생활 밀접 시설에 IP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이 제품 설계 단계부터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IP 카메라는 외부 연결이 차단된 폐쇄회로(CC)TV보다 설치가 간단하고 저렴해 인기를 끌고 있다. 인터넷에 연결돼 밖에서도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살필 수 있어 자녀·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집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취약한 보안 탓에 해킹 범죄의 표적이 되어왔다.
최근엔 홈캠 12만여대를 해킹해 만든 성착취물을 해외 성인 사이트에 유통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며 불안이 커졌다. 국내에는 2037만대 이상의 IP 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은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특검이 민주당 의원들의 금품 비리를 덮은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과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파적 수사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역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민중기 특검팀이 통일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 대한 증언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돈 받아먹어도 되는 특권층인가”라며 “검찰은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를 당장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중기 특검은 이 심각한 범죄 혐의를 알고도 덮어버렸다. 야당에 대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이던 특검이 민주당에 대해선 수사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이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하수인이라는 점만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한 정치보복, 정치탄압의 칼춤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민중기 특검은 정치 특검이란 말도 아까운 ‘민주당 하청업자’”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통일교를 지목하면서 정치에 관여한 종교단체를 해산시키겠다고 황당한 소리를 했는데, 그 말대로 하면 통일교 돈을 받은 민주당과 민주당 하청업자 민중기 특검 먼저 해산시켜야 한다”고 적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와 즉각 기소, 그리고 특검의 선택적 수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에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전력 분야 일자리가 사상 처음으로 석유·가스 등 연료 공급 분야를 제치고 에너지 산업 최대 고용원이 됐다는 분석이 발표됐다. 빠르게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2035년까지 에너지 부문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 5일 ‘2025 세계 에너지 고용(World Energy Employment 2025)’ 보고서는 발표하면서 지난 5년간 전 세계 에너지 부문 일자리는 540만개 증가했으며 증가분의 약 4분의 3이 전력 분야 일자리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에너지 관련 고용 증가율은 올해 1.3%로 둔화될 전망으로 팬데믹 이후 최저수준이지만 전력 부문에서는 3.4%의 고용 성장률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기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기 산업 고용은 전 세계적으로 390만명 증가했다. 태양광 발전 관련이 이 중 절반을 차지했다. 전기자동차 관련 일자리도 지난해에만 80만개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늘었다.
보고서는 에너지 분야 고용이 앞으로도 지속해서 증가하지만 에너지 전환 속도에 따라 전환 규모는 달라질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행 정책이 유지됐을 때의 시나리오, 현재까지 발표된 정책과 계획이 이행됐을 때의 시나리오, 2050년 탄소중립이 달성됐을 때의 시나리오 등 세 가지 시나리오상에서 에너지 관련 고용 일자리 추이를 각각 예측했다.
그 결과 에너지 전환이 느리면 느릴수록 에너지 관련 고용 창출이 더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이 발표한 정책과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 경우 2035년까지 에너지 고용은 14% 증가해 2600만명에 이르지만, 현재 정책이 유지될 경우 에너지 분야 종사자 수는 정책이 이행됐을 때보다 130만명 적을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가스 분야 에너지가 소폭 증가하는 반면 석탄 채굴 분야 일자리와 에너지 효율 관련 일자리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시나리오에서는 2035년까지 에너지 관련 고용이 60% 증가해 종사자 수가 36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다. 화석연료 공급 분야 고용은 빠르게 감소하지만 감소분은 친환경 에너지 분야 일자리 증가로 상쇄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일자리가 전체 자동차 제조업 일자리의 90%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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