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문재인 전 대통령 “내란 세력 아직도 반성과 사죄 없어···민주주의 더욱 굳건히 세워야” > 자유게시판

남양주대형로펌 문재인 전 대통령 “내란 세력 아직도 반성과 사죄 없어···민주주의 더욱 굳건히 세워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5-12-08 02:54

본문

남양주대형로펌 문재인 전 대통령은 3일 12·3 불법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지난 1년은 흔들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다”며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며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우리 국민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하지만 한시도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 사회를 큰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던 내란 세력은 아직도 반성과 사죄가 없다”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혐오와 증오, 적대와 분열을 부추기는 극단의 정치가 여전히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방심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세워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시련을 이겨내며 더욱 성숙해진다고 믿는다”며 “1년 전 그날의 교훈을 잊지 말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민주주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경남 김해시가 수천억원 누적 적자가 문제인 부산김해경전철과 관련해 정부 역할을 강조하며 대응 방안 찾기에 나섰다.
김해시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과 만나 시 현안 사업 지원을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특히 부산김해경전철 운영 적자에 따른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2011년 국내 1호 경전철로 개통한 부산김해경전철은 김해(12개 역)와 부산(9개 역)을 연결한다.
그러나 사업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이용객 추정 수요를 과다 예측해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에 따라 김해시와 부산시가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를 부담하고 있다.
당초 2024년 하루 평균 이용객은 30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으나, 지난해 실제 이용객은 추정치의 15％ 수준인 4만5000명에 그쳤다.
지난해 보전액은 시가 529억원, 부산이 312억원을 각각 부담했다. 2011년 개통 이후부터 누적된 금액은 김해가 5191억원, 부산이 3028억원이다.
올해부터 2041년까지 김해와 부산이 부담해야 하는 재정지원금은 총 1조1705억원에 이른다.
시는 경전철 사업이 정부 주도로 추진됐고, 추정 수요를 과다 예측한 탓에 두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돈이 늘어난 만큼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2027년 국회정부예산안에 지자체와 재정지원금을 분담하는 예산안 반영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 지원이 없어 지자체 재정 상황만 악화하는 만큼 시가 전향적인 자세로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25.12.08
다음글문해력 ‘수장고 포화’ 국립고궁박물관, 화성에 분관 세운다···2030년 준공 목표 25.12.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휴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