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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부동산 임대업으로 위장한 학원장, 주식투자 자문비 공제한 사장…부가세 탈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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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1-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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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학원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자로 위장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회사 사업과 무관한 주식투자 자문비를 공제받는 등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신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돼 세금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8일 지난해 부가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를 상대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총 427억원을 추가로 징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학원업을 운영하는 A씨는 상가 건물을 취득한 뒤 부동산 임대업자로 위장해 부가세를 환급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학원, 치료 목적의 병·의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등은 부가세 ‘면세 사업’으로, 애초 부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환급도 받을 수 없다. A씨는 ‘과세 사업자’인 부동산 임대업으로 속여 내지도 않은 부가세를 환급 청구한 것이다. 국세청은 A씨에게 부당 환급한 부가세와 가산세를 추징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폐업 처리했다.
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부당하게 공제한 사례도 적발됐다. 건설업체 B사는 주식 투자 관련 자문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 공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주식들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의 단순 투자 목적이었다. 국세청은 건설업과 무관한 자문용역 비용으로 판단해 부가세와 가산세를 추징했다.
해외직구를 이용한 탈세 사례도 확인됐다. 사업자 C씨는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성인용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현금으로 판매하고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자가 사용 목적의 해외 직구 물품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수입통관자료 등을 분석해 부가세 탈루 사실을 적발했다.
한편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이달 26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07만명, 법인사업자 134만개 등 총 941만명이다. 지난해 확정신고(927만명)보다 개인 11만명, 법인 3만개 등 총 14만명 늘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정밀 검증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의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한 사람이 평생 지출하는 생애 의료비가 평균 2억5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를 가장 많이 쓰는 시기는 78세였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생애 의료비 추정을 통한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3년 1인당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는 2억4656만원으로 추정됐다. 건강보험 급여비와 본인부담금, 비급여 비용 등을 합산한 수치다.
고비용 의료 구간의 이동이 눈에 띄었다. 2004년에는 의료비 지출이 71세에 정점을 찍고 감소했으나 78세로 옮겨갔다. 정점 연령대 연간 지출 규모도 172만원에서 446만원으로 2.6배 커졌다. 연구진은 가장 비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이 뒤로 밀리고 길어진 탓이라고 분석했다.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죽기 전까지 병원 신세를 지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여성이 남성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썼다. 여성의 생애 진료비는 2억1474만원으로 남성(1억8263만원)보다 많았다.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5.8년 더 오래 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비는 주로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 쓰였다. 요양기관별 지출 비중을 보면 약국(3993만원), 의원(3984만원), 상급종합병원(3497만원), 종합병원(3388만원) 순이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동네 병의원을 꾸준히 이용하는 행태가 반영됐다.
젊은 나이에 중증 질환에 걸리면 부담은 배가된다. 30세에 암 진단을 받을 경우, 사망 시까지 암 치료비로만 평균 1억1142만원 추가 지출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췌장암이 2억2675만원으로 가장 많이 들었고, 폐암(1억1498만원)과 유방암(1억431만원)도 1억원을 웃돌았다.
연구를 진행한 이수연 연구위원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건강수명’을 늘려야 한다”며 “비만·흡연 관리와 만성질환 조기 발견 등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고령사회의 재정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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