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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대상지의 주민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늘어난 인구 상당수가 인접 지역에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한 지역의 인구증가가 인접 지역의 또다른 인구소멸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급격한 인구증가의 원인으로 위장전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충북 옥천 등 10곳이다.
이들 지자체는 올해부터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2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예산은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구성됐으며, 올해 국비 예산은 2340억원 수준이다.
해당 지자체들는 지난해 10월 20일 기본소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인구가 가파르게 늘었다.
신안군은 지난해 말 인구가 4만1858명으로 집계돼, 사업 대상지 선정 전(3만8770명) 대비 3088명(약 8%) 증가했다. 2024년 10~12월 인구 증가폭이 86명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증가세다.
연천군은 같은 기간 신규 전입자가 245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4만2340명)의 약 6%가 두 달여 만에 늘어난 셈이다. 남해군도 이 기간 1434명이 전입해 전체 인구가 4만770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10월 무너졌던 인구 4만명 선도 회복했다.
인구 1만명 안팎의 초소형 지자체인 영양군 인구도 759명 늘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 한 달 만에 325명이 증가했는데, 이는 33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영양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사실상 구세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범사업지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정선군은 1270명, 청양군은 692명, 순창군은 636명씩 각각 늘었다. 지난해 12월3일 추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옥천·장수·곡성은 한 달여 만에 각각 1553명, 655명, 593명의 인구 증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선정지 인접 지역 인구를 흡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안군과 인접한 목포시는 기본소득 대상지 선정 발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2032명이 신안군으로 전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안군 전체 인구 증가분의 약 66%에 해당한다.
정선군과 인접한 태백·삼척·동해의 인구는 같은 기간 805명 감소했고, 영양군 인근의 청송·영덕·울진 인구도 226명 줄었다.
기본소득을 받기 위한 위장전입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걸러내기도 쉽지 않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면 단위는 이장 등 지역 공동체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비교적 파악할 수 있지만, 읍 단위는 공동주택이 많아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 부담 역시 과제로 꼽힌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가운데 인구감소지역(89곳)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약 16%에 불과하다. 인구가 늘어날수록 기본소득 재원에 대한 시·군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본소득 사업 시행으로 다른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그동안 시행됐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이번 사업 역시 단순한 인구 증가를 넘어 실제 정주 인구가 늘었는지, 어떤 연령대가 이동했는지, 지역에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지 등 효과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의학으로 뚜렷한 치료법이 없어 뇌졸중 후 시야장애로 일상이 단절됐던 환자가 가상현실(VR) 기반 치료기기 ‘비비드 브레인’을 통해 8주 만에 사물 인지력을 회복했다. 기존 의학으로는 치료가 어려웠던 영역에서 뇌 가소성 원리를 활용해 환자 스스로 기능 회복을 이끈 이 사례는, 치료 중심 의료가 환자의 일상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는 K헬스케어의 미래를 상징한다. 세계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이 기기는 기존 의료의 한계를 넘어 ‘환자의 일상 속 치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6년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300억달러(약 40조원)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CDMO)와 셀트리온(바이오시밀러)이 글로벌 위상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2025년 에이비엘바이오, 알테오젠 등 제약 바이오 기업의 기술 수출 규모가 20조원을 넘어서며 한국은 세계 3위의 바이오 기술 거래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의료서비스 분야 역시 역대 최대인 160만명(잠정치)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국제적 신뢰를 입증했고, 이는 한국형 병원 모델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최근 5년간 제약·의료기기·의료서비스 등 K헬스케어 산업은 약 15만명의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부상했다.
이제 K헬스케어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며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진단·치료·재활의 방식은 빠르게 바뀌고 있고, 의료는 병원 중심에서 환자의 일상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일부 성공 사례에 그치지 않고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과제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환자에게는 여전히 접근성과 신뢰가 중요하다. 병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치료와 관리에 대한 불안, 기술에 대한 이해 격차는 해소해야 할 과제다. 기업은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인허가·수가·시장 진입 구조 사이의 간극이라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정부 역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공공성과 혁신의 균형, 파편화된 정책의 통합이라는 복합적인 숙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K헬스케어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환자·기업·정부를 유기적으로 잇고, 공공성과 혁신을 결합하는 ‘연결의 전략’이 필요하다.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축적된 실제 임상 데이터와 높은 의료 접근성은 이러한 전략의 토대가 된다. 또한 디지털 기술과 결합될 때 의료인력 부족과 의료 격차, 고령화와 만성질환이라는 글로벌 과제에 대응할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먼저 환자 중심의 디지털 헬스 환경을 강화해야 한다. 기술이 아니라 삶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효과를 설명하고, 의료진과 환자가 함께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동시에 기업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디지털 헬스에 특화된 유연한 제도 환경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 주기 지원도 요구된다. 정부는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 체계와 AI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한편, 공공성과 혁신을 연결하고 파편화된 정책을 통합하는 조정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
K헬스케어는 이미 기술적 가능성을 증명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과 실행의 속도’다. 미국이 의료 AI를 기술의 문제가 아닌 ‘채택의 속도’로 정의하듯, K헬스케어 역시 제도와 현장의 간극을 얼마나 신속히 좁히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환자의 삶에서 출발해 기업의 혁신을 거쳐 공공의 가치로 완성될 때, 디지털 기술이라는 날개를 단 K헬스케어는 ‘K’를 넘어 세계인의 일상 속에서 숨 쉬는 보편적 헬스케어로 자리 잡을 것이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지상군 병력을 통합 지휘·통제하는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연지구사)가 상설화되어 오는 3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한다. 연지구사는 한·미 양국이 추진하는 6개의 연합구성군사령부 가운데 4번째로 상설화됐다. 전시에만 작동하던 연지구사가 평시에도 운영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10월 한·미 상설군사위원회(PMC)로부터 연지구사 상설화 전환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연지구사는 2019년 단계별 평가 과정을 거쳐 지난해 10월24일 한·미 상설군사위원회(PMC)에서 승인을 받았다. 연지구사는 주한미군 지상군을 담당하는 미8군과 한국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연합해 구성되며, 사령관직은 한국 지작사령관이 수행한다.
전시에만 활동하는 연지구사가 상설화되면서 평시에도 미군 일부가 연합전투참모단 구성원으로 편성돼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합참 관계자는 “연합지구사령부 상설화를 통해 연합 작전계획 수립과 연습·훈련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연합작전의 실효성과 상호운용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전·평시를 막론하고 한·미 간 적시적 정보 전달과 전력 운용 개념 공유가 가능해져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연지구사 상설화로)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한층 더 강화되는 동시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 발짝 더 내딛게 됐다”고도 평가했다. 전작권은 한반도에 전쟁 혹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미 연합전력을 총괄 지휘·통제하는 권한이다. 현재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작권을 행사하지만, 전작권이 전환된 이후 한·미연합사는 한국군 대장이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재편된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미래연합사령부 예하에 6개의 연합구성군사령부(지구사)의 상설화를 추진해왔다. 이 6개 사령부는 전시 작전 수행을 위해 한국군과 미군 병력을 통합 지휘·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까지 연지구사를 포함해 해군·공군·해병대 등 4개의 연합구성군사가 상설화됐으며 연합특수전구성군사와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에 대한 상설화도 추진 중이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결과에 따라 전작권 전환의 주요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 11월에 열릴 제58차 SCM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연합사 구축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의 3단계로 진행된다. 2022년 FOC 평가가 끝났지만, 이후 FOC 검증에는 진척이 없었다. FOC 검증이 통과되면 양국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 연도를 정하고, 전환 연도 1년 전에 FMC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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