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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경기도와 화성시, 기아차가 50MW 규모의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추진한다. 이는 경기도 내 최대규모로 약 2만 가구가 전력을 자립할 수 있는 규모다.
경기도와 화성특례시, 기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4일 기아오토랜드 화성에서 이런 내용의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과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인 기아오토랜드(화성) 내 국유지에 50MW 규모의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소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할 예정이다. 기아는 공장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아의 RE100 이행을 지원한다.
50MW 태양광발전소는 경기도 내 최대 규모다. 2만 가구가 전력을 자립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나무 약 43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화성시는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제도개선에 노력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아오토랜드 화성 내 국유지 대부에 협조하고, 기아는 태양광 발전설비와 ESS 구축 및 에너지전환 추진에 협력한다.
경기도는 도내 산업단지 지붕,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생산·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산업단지 RE10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아의 태양광 프로젝트는 장기간 방치됐던 산업단지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기업의 RE100 이행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된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이 방위비(국방예산) 증액의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의 증세를 2027년부터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와 여당은 방위력을 뒷받침하는 재원을 안정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2027년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규모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이를 앞당겨 GDP 대비 2% 규모의 인상을 올해 달성할 방침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으로 증액하기 위해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도 추진 중이다.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는 일본의 국방 정책 방향에 대한 핵심 지침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일본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때인 2022년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세제개정안에는 방위비 증액을 위한 재원으로 소득세, 법인세, 담배세를 증세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 가운데 법인세, 담배세는 내년 4월에 증세가 시작되지만, 소득세 증세는 언제부터 실시할지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마이니치신문은 복수의 자민당 관계자가 소득세액에 1%를 부가하는 방위 특별소득세(가칭)를 신설하지만 동일본 대지진 수습 재원으로 부과해온 종전 부흥특별소득세 과세 기간을 연장하면서 세율은 1% 인하할 예정이어서 당장의 세율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2027년도에 증세를 개시하려면 올해 말까지는 결론을 낼 필요가 있어 정부·여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정식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는 항구 조치가 될 전망이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부담 증가가 된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또 “정부와 여당이 이미 결정돼 있던 재원 확보책을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재원에 대한 논의의 장벽을 낮추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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