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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테일러메이드 브랜드 앰배서더인 쏘뻐디, 다니엘 헤니, 배우 이상우(왼쪽부터)가 9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테일러메이드 Qi4D 드라이버 출시 기념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테일러메이드 제공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13일 일본 나라시에서 개최하는 정상회담은 양국의 셔틀외교가 자리를 잡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선 조선인 유해 봉환 등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과거사 협력과 양국 지방도시 간 경제협력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이뤄지는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대응을 할지도 주목된다.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처음 만난 지 두 달 반 만에 다시 만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한·일 정상이 만나는 것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3회)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5번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이 “한·일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과거사 협력을 논의한다. 위 실장은 1942년 조세이 탄광 수몰 사건을 언급하며 “유해에 대한 DNA 조사 등 새로운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이 탄광 사건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해저 탄광에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이 숨진 참사로, 지난해 6월 83년 만에 유골을 찾는 수중 수색 작전이 이뤄진 바 있다.
이는 인도주의적인 과거사 협력을 양국 신뢰 형성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간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2월 22일) 등을 두고 대립해왔다. 위 실장은 “처음부터 논쟁으로 (양국 관계를) 어렵게 할 게 아니라, 협력을 쌓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선순환을 만들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지방 간 경제·문화 협력도 주요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양국 지방 도시간의 교류는 양국 중앙정부 간의 관계 악화에 따라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돼 왔는데, 이 같은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번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수도 도쿄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열린다는 점도 지방 협력의 상징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회담에 열리는 나라시에 대해 “한반도와 일본과의 오랜 역사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라며 “지방에서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지방 경제, 지방 사람들 간의 소통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경제 협력도 논의된다. 위 실장은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에 한국의 가입에 대해 “더 논의가 있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또 위 실장은 “지식재산의 보호, 인공지능(AI), 초국가 범죄 대응, 사회문제, 인적 교류 등”을 언급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일본이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힌 인공지능(AI)·반도체·디지털 및 사이버보안·조선·국방 등 17개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할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일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 6일 일본에 희토류 등 이중용도(민간·군사용) 물자 수출 통제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의 대일 수출 통제 문제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공급망이 연결된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이 대통령이 어느 수준의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일본이 한국에 중·일 간 중재자 역할을 주문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대통령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에 나설 가능성은 낮게 관측된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현재 중국 내에서 일본에 대한 분노가 강하고, 일본 여론도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쪽이 많다”며 “중·일 갈등이 완화되길 기다려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이 대통령도 “이유가 있는 싸움에 끼어들면 양쪽에서 미움받는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을 찾아 “내란 잔재도 깔끔하게 청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가락시장에서 청소를 하고 사과 배달을 했다. 이후 인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대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란 잔재도 깔끔하게 청소해서 국민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는 철 지난 썩은 사과라도 좋으니, 제발 당신들의 입에서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할지 말지 계속 고민한다는데 뭘 그걸 고민하는가”라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은 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려 최고위원회의를 매주 수·금요일 민생 현장에서 연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앉아서 탁상공론하는 의미 없는 회의를 지양하고 앞으로는 민생, 현장 속으로 민생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하고 공약해, 국민이 흡족할 수 있도록 피부에 와닿는 정책 행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공포·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의 가장 큰 특징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차단한 것”이라며 “더는 침대축구 하듯, 가족오락관 하듯이 경박하게 재판을 진행하면서 국민의 염장을 질렀던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는 다시는 안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교·신천지 의혹을 파헤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발족한 만큼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에서) 신천지를 굳이 빼자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굳이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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