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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공소기각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했을 때부터 내란 특별검사가 공소유지를 하기까지 수사·기소 과정이 위법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는 9일 결심공판을 목표로 휴정기에도 연일 재판을 진행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을 열고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전날에도 공판준비기일을 따로 열어 증거 목록을 정리했다. 지금까지 재판에 나온 증인 진술, 수사기록 등의 증거 능력을 정리하는 차원이다. 결심공판을 위해 재판을 마무리하는 순서로 보인다.
이날 특검 측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기존 공소장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을 더하겠다는 취지다. 변경한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불법 계엄 모의 시점을 2024년 11월에서 2023년 10월로 앞당기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도 구체화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들이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을 밝혀내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일방적으로 특검 측에 유리하게 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있다”며 “당연히 허가돼선 안 되지만 만약 허가된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주장은)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바뀐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초기와 마찬가지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와 법적 근거없는 합수부라는 불법 단체가 수사했다”며 “공소유지도 반헌법적이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전날에도 공수처 수사기록을 놓고 “수사권한이 없는 곳에서 수사한 것”이라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와 계엄 사무 수행이 통치 행위이고, (수사기관의) 위법 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하지만, 이는 법원의 사법심사 권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그 요건과 실체, 절차가 모두 위헌적이고 위법하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공수처의 수사개시도 적법하다고 했다. 특검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로 인지한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며 “피고인들의 내란죄는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9일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함께 결심공판을 진행하는 피고인이 7명으로 수가 많아 최후변론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판부는 8일 추가 기일을 여는 방안도 언급했다. 1심 선고는 법관 정기인사 전인 2월 중순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남구가 관내 종량제 생활폐기물을 일원동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전량 소각처리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유지한다고 8일 밝혔다. 소각로가 멈추는 대정비 기간에만 처리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예비처리체계를 마련한다.
최근 서울의 쓰레기가 지방의 민간 소각업체로 넘어가고 있다는 비판에 “지방 민간 소각업체 계약은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비상수단일 뿐 발생지 처리원칙을 지키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자원회수시설의 정비 기간 동안 예외적으로 직매립할 수 있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양을 매립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아 비상책으로 민간 소각장과의 계약에 나선 것이다.
강남구는 올해 강남자원회수시설을 통한 종량제 생활폐기물 소각물량을 7만1268t으로 계획하고 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강남구뿐 아니라 성동·광진·동작·관악·서초·송파·강동 등 7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도 함께 처리하고 있다.
다만, 구는 소각로 정비 기간인 5월 8일~6월 15일에는 처리 공백에 대비해 지방의 민간 소각장 5곳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경기 화성, 충북 청주, 충남 서산, 대전 대덕 등에 있는 업체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구와 2만3000t 처리 계약을 맺었다. 최소 물량은 2300t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평상시 반출을 전제로 한 조치가 아닌, 시설 정비로 소각이 중단되는 기간에 처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비상 대응용 안전장치”라면서 “계약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전국 단위의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한 것으로, 우리 구가 처리 지역을 임의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t당 처리비용은 자원회수시설 8만935원, 수도권매립지 11만6855원, 민간 18만3059원 수준이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비용도 분담금과 수수료 인상으로 14만원 내외로 인상될 전망이다.
시와 자치구는 정부가 정비기간 동안 발생한 양을 100% 매립할 수 있도록 확답을 준다면 굳이 t당 처리 비용이 수만 원 더 드는 민간소각장과 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비 기간 중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이 가능해도 계약에 따라 최소물량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
비용도 문제지만 불필요한 지역 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민간 소각장 상당수에 외국계 사모펀드가 참여하면서 소각처리 예산이 국외로 흘러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간 소각장 위탁 비용은 공공 시설에 비해 높게 형성돼 있다.
노원·마포·양천 등 서울 내 나머지 3곳의 자원회수시설에서 종량제 쓰레기를 전량 소각 처리하기로 한 자치구도 비슷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는 정비 기간 동안 뾰족한 수가 없으면 직매립을 하라는 건데 구에선 불안하니 민간업체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비기간 중 발생한 쓰레기 물량이 민간 소각장이 아닌 매립지로 들어가도 계약사항 불이행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의 생활폐기물은 서울에서 78%, 경기도에서 20%를 처리한다. 수도권 밖으로 빠져나가는 양은 1.7%이다.
기후에너지부 관계자는 “민간업체를 포함하면 수도권 내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입찰 결과 지역 업체가 선정되는 걸 막을 수 없어 우회적으로 계약 조건에 수도권 외 지역이 선정되기 어렵게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면서 “정비기간 동안 매립가능한 양은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해 5월 이전 확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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