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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계엄 후에야 진행된 김건희 수사, 특검 연장될 때마다 혐의는 고구마처럼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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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5-12-0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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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이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있던 ‘수사 방패막’도 함께 허물어졌다. 남편의 연이은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도 피해 다녔던 김 여사는 결국 정권이 바뀌자 피고인 신분이 됐다. 특검 조사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던 그는 정작 새로운 의혹이 발견될 때마다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야했다.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 김 여사의 거짓해명은 금세 들통났다. 대가성 명품 수수의혹은 파도파도 끝이 없이 나왔다.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될 때마다 혐의는 계속 늘었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수사를 개시한 지난 7월2일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했다. 특검은 우선 검찰이 수사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을 파기 시작했고,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과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명품수수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옮겨가며 김 여사를 빠르게 구속기소 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의혹과 증거들이 줄줄이 튀어나왔다.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수사에선 정당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나왔다. 1차 수사기간을 연장한 지난 10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정당법 위반은 따로 떼 수사를 이어갔다. 이 사건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에게 통일교인 2400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가입시켜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의혹이다. 당시 권 의원이 출마하지 않으면서 지지 요청 대상은 김기현 의원으로 변경됐다. 김 여사의 앞선 세 가지 혐의는 3일 재판이 마무리됐지만 정당법 위반 사건은 오는 9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 여사가 받았다는 명품도 고구마 줄기처럼 잇따라 나왔다. 기존에 제기됐던 샤넬 가방 등 의혹뿐 아니라 지난달 6일 김 여사 사저에서 디올 재킷, 팔찌, 벨트 등 총 20여개 명품이 확보됐다. 2022년 4~8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부인이 김 여사에게 공사 수주 대가로 전달했는지가 수사 대상이다. 같은 날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도 확보했다. 특검은 이 가방이 김 의원이 2023년 3월8일 당 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전달된 것으로 보고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애초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에 김 여사를 한 차례 더 불러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추가 수수 정황이 확인되면서 조사를 두 차례 더 늘렸다. 오는 4일 김 여사는 앞서 제기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인사청탁용 ‘1억원대 순방 3종 귀금속’,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의 대가성 ‘500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인사청탁용 ‘약 5돈짜리 금거북이 등’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다. 오는 11일에는 2차 수사기간 연장 때 확인된 추가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3차 수사기간 연장에서는 김 여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 관련 수사가 새롭게 이뤄지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박 전 장관을 모두 피의자로 보고 공모 여부를 수사 중이다. 김 여사가 대통령의 지위와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 자신의 수사 상황과 관련한 정보를 받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했는지, 김 여사의 범행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의 직무 유기 또는 직권 남용 행위가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중·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군 전투기가 공해 상공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겨냥해 레이더를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국이 자위대기를 상대로 레이더 조준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한 달 넘게 이어진 양국 갈등이 군사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7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전날 오키나와 인근 해역을 항해 중이던 중군군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출격한 J-15 함재기가 자위대 F-15 전투기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레이더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방위성에 따르면 1차 레이더 조사는 전날 오후 4시 32분부터 35분쯤까지, 2차 조사는 오후 6시37분쯤부터 오후 7시8분쯤까지 각각 다른 F-15 자위대기를 상대로 진행됐다. 방위성은 “중국 전투기가 자위대기를 상대로 레이더 조준을 실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전파 따위를 쏘는 행위를 뜻한다. 레이더 조사는 주변 수색에도 쓰이지만 미사일 등 공격 목표를 정하는 화기관제에도 쓰일 수 있어 조준당한 상대방은 위협을 느끼게 된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짚었다. 중국 측이 어떤 목적으로 레이더 조사를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위험한 행위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엄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국 전투기의 일본 자위대기 상대 레이더 조사 사실이 공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졌다. 해상에서는 중국군이 2013년 1월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화기 통제 레이더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향해 조사해 양국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일본은 당시 레이더 조사가 사격용이었다고 지적했지만 중국 측은 경계용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2018년엔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주장하면서 갈등이 일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방일 중인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중국 측의 레이더 조사를 비판하며 호주 측 협력을 당부했다. 말스 장관은 우려를 표하면서 “일본과 함께 힘을 합쳐 행동해갈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군은 일본이 ‘정상적 훈련’을 방해한 것이라고 했다. 왕쉐멍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대변인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중국 해군의 랴오닝함 항모 편대(전단)는 미야코(宮古)해협 동쪽 해역에서 정상적으로 함재 전투기 비행 훈련을 조직했고, 사전에 훈련 해·공역을 발표했다”면서 “그 기간 일본 자위대 비행기가 여러 차례 중국 해군 훈련 해·공역에 근접해 소란을 일으켜 중국의 정상적인 훈련에 영향을 줬고, 비행 안전에 심각하게 위험을 미쳤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도서 인근에서 벌어진 이번 대치는 수년 만에 가장 심각한 양측 군의 충돌 사례로 평가된다”며 “동아시아 두 강대국 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돼 있어 긴장감이 한층 높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중국발 경제 보복성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중국국제항공,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 등 중국 주요 항공사들은 애초 올해 12월 31일까지였던 일본행 항공편 무료 취소·변경 조치 지원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한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중국의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도 평소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이날 요미우리는 전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한 달 전인 지난달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의 대만 해상 봉쇄 상황을 가정한 야당 의원의 질문에 “(중국이)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중국이 경제 보복 조치 등에 나서면서 양국 긴장 수위가 높아진 상황이다.
요미우리는 전날 기사에서 “내년 1월 베이징 방문을 예정하고 있던 쓰쓰이 요시노부 게이단렌 회장 등 재계를 통한 양국 교류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짚었다.
현대건설이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릴레이 캠페인’을 내년 2월까지 펼친다고 4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국내 전 사업장에 난간·가설재 미끄럼 여부, 동결·결빙 가능 구간, 화재 및 질식 위험 설비 등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근로자의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발열조끼·핫팩 등 보온 장구를 지급하고 온수·난방시설 설치, 휴식시간 부여 등 조치도 나선다.
협력사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법정 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현장에도 안전관리자 배치를 확대 적용한다. 현대건설은 300억원 이상 현장에는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1000가구 규모 주택 현장의 경우 기존 3명에서 최대 16명까지 안전관리자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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