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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안전시설도 공제 범위에 포함하고, 첨단 안전기술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책금융 지원도 1조원 늘려 이재명 정부의 산업재해 근절 기조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정부는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골자로 한 안전설비 투자 세제지원 3종 패키지(범위확대·공제율 확대·가속상각)를 마련키로 했다.
우선 안전설비 투자에 통합투자세액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도급·특수고용·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시설도 공제 범위에 포함된다. 법령상 의무시설 외에 안전감지용 드론·인공지능(AI) 관제시스템 등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시설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AI·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 기술로 지정하고 연구개발 및 관련 시설투자 세제지원을 늘린다. 연구개발 공제율은 일반기술의 경우 2~25% 수준이지만 신성장·원천기술은 20~40%까지 늘어난다. 투자세액 공제율도 기존 1~10%(일반기술) 수준에서 3~12%(신성장·원천기술)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에 가속상각 제도를 적용한다. 투자 초기 감가상각(비용처리)을 확대함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주려는 것이다.
산업안전 시설투자 정책금융을 4조6000억원 공급한다. 기존 3조6000억원보다 1조원 확대된 규모다. 정부는 안전관리비가 공사비에서 빠지지 않도록 안전관리비 산정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한 메뉴얼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정부는 안전책무 등을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법 제·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1분기 중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3분기까지 공제율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가속상각 제도는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일본이 중국에 수출한 술과 식품류의 중국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8일 보도했다.
통신은 무역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산 주류의 중국 통관은 평소보다 몇주에서 한달가량 더 시간이 걸리는 등 통관 완료까지 평소의 2배가량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고 전했다. 식품류의 통관 지연은 주류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현지 세관 당국은 일본 내 구체적인 수송 경로 보고를 요구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대상 지역인 후쿠시마현, 니가타현 등 10개 광역 지자체를 통과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주중 일본대사관에는 피해를 입은 일본 기업의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
통신은 “중국에서의 느린 통관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중국은 일본 정부가 2012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국유화한 뒤에도 통관 검사를 강화했다”면서 “당시 전자 부품을 포함한 다양한 품목에서 지연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농림부에 따르면 2024년 일본의 중국으로의 주류 수출액은 약 116억엔에 달했다. 이는 일본의 주류 수출 대상국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가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면서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함을 시사하자 발언 취소를 요구하며 일본 관광 및 유학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재개를 취소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 금지도 발표했다.
부산 지역 곳곳에 다양한 문화시설이 잇따라 개관·재개관한다. 특히 그동안 문화 불모지로 여겨졌던 서부산 지역에 각종 문화시설이 잇따라 설립되고 있는데, 부산시는 여겨졌던 동·서부산의 문화시설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는 오는 10일 강서구에 낙동아트센터의 개관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낙동아트센터는 강서구를 포함한 서부산 지역에서 처음으로 생기는 클래식 전문 공연장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의 이 시설은 명지지구 건축물 층고 완화에 따라 LH공사가 문화복합시설로 건립해 부산시에 소유권을 넘겼다. 987석의 콘서트홀과(중공연장)과 292석 규모 소공연장 등의 시설을 갖췄다. 이미 시범 공연 등이 열리고 있으며, 낙동아트센터 측은 개관식이 열리는 10일부터 오는 3월까지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개관 기념 페스티벌을 열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부산시는 강서구 대저동에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의 개관식을 열었다. 강서구청 뒷편 강서열린문화센터에 들어선 이 시설에는 1인 방송실, 편집실 등이 설치됐다. 여기에 독립예술영화를 상영하는 85석 규모의 ‘모두극장’이 들어섰다는 게 특징이다. 강서구 대저동 인근에는 영화상영관이 없어, 주민들은 낙동강을 넘어 북구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부산시는 이 시설이 개발이 지체된 대저동 인근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여기에 오는 가을에는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시립미술관이 다시 문을 연다. 1998년 개관한 시립미술관은 시설 노후화 문제로 2024년 12월부터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에 들어갔다. 시는 시설 내 전시장과 수장고, 출입구를 개선하고 카페와 문화 편집숍 등 편의시설을 확대했다.
부산시립미술관이 재개관하면 총 5개의 전시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는 4월에는 미디어 아트 전시회인 ‘루프 랩 부산’이 외부 기관과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서진석 부산시립미술관장은 “28년의 역사를 가진 부산시립미술관은 재개관 이후 미래를 선도하는 새로운 공공과 공유의 미술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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