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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사설]유엔사가 국가안보실 차장의 DMZ 출입도 불허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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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5-12-0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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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이 최근 국방부의 비무장지대(DMZ) 내 백마고지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을 방문하려 했지만 유엔군사령부가 DMZ 출입을 불허했다고 한다. 유엔사는 “안전과 준수, 지역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확립된 절차에 따라 모든 출입 요청을 검토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밝힐 뿐, 김 1차장 출입 불허의 구체적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현행 정전협정상 유엔사가 DMZ 출입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지만, 대한민국 안보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 고위 당국자의 DMZ 출입마저 막는 걸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는 군사분계선 남측 2㎞, 길이 248㎞ 지역을 관할한다. 정전협정 서문에는 이 협정이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한다”고 돼 있다. 그렇다면 DMZ 출입 허가 여부는 군사적 성격에 한정하는 게 타당하다. 그러나 유엔사는 2018년 남북 철도 경의선 북측 구간 현지조사를 위한 남한 철도차량의 방북, 2019년 6월 독일 정부대표단의 강원 고성군 초소 방문 등을 불허했다. 2019년 8월에는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대성동 마을을 기자단과 함께 방문하려다 유엔사가 기자단 출입을 불허하면서 김 장관 방문도 불발됐다. 지난 7월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방문도 허가하지 않았다.
유엔사는 DMZ 출입 불허 사유로 줄곧 ‘안전’을 내세우는데, 납득하기 어렵다. 남북 합의로 추진되는 교류협력 사업, 평화적 목적의 방문에 어떤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가. 대한민국 장관과 안보실 차장이 유엔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우리 땅을 밟을 수 없고, 우리 주민과 장병을 만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유엔사가 DMZ 출입 승인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유엔사는 한반도 안보를 위해 존재한다. 남북 대화가 차단된 시기엔 북한과의 소통 창구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유엔사가 한국 정부의 영토주권과 자율성을 제약해선 안 된다. 유엔사의 권한은 군사적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행사돼야 하고, 비군사적 목적의 통행은 한국 정부가 주도권을 갖는 게 필요하다. 평화적 이용 목적의 DMZ 출입은 통일부 장관이 허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검토해볼 만하다. 정부는 유엔사와 협의해 DMZ 출입 권한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
며칠 전, 구립 도서관에서 알베르 카뮈의 소설 <이방인>을 읽고 독서 토론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동그랗게 모여 앉아 여러 논제를 두고 활발히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 사실 나는 이 행사를 준비하느라 꽤 애를 먹었다. 한국 문학을 전공해 카뮈와 그의 작품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달 가까이 틈날 때마다 관련 논문과 책을 읽으며 작가와 작품을 공부해야 했다. 웃긴 건 내가 이미 독서 모임 플랫폼 ‘그믐’에서 <이방인> 읽기 모임을 이끈 적이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방인>을 인생책으로 소개했는데, 정작 소설의 배경이나 카뮈의 생애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사랑했던 이유는 하나의 단어 때문이었다. 바로 ‘습관’이다.
“양로원으로 들어간 처음 며칠 동안 엄마는 자주 울곤 했다. 그러나 그것은 습관 때문이었다. 몇달 후에는, 양로원에서 데리고 나오겠다고 했더라도 엄마는 울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습관 때문에.” 소설 속 ‘뫼르소’의 엄마는 양로원에 들어가게 되자, 자식이 직접 부모를 모시는 것이 더 나은 대접이라는 통념과 아들과 떨어져 낯선 곳에 놓이는 것은 비통한 일이라는 관습적 사고의 영향으로, 자주 운다. 하지만 뫼르소는 양로원에서 데리고 나오겠다고 했어도 엄마가 울었을 것이라는 아이러니를 짚는다. 양로원에서 친해진 사람들과의 이별 역시 슬퍼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될 것이기 때문이다.
카뮈는 이와 같은 감정 반응이 ‘습관’에서 비롯한다고 이야기한다. 습관은 익힐 습(習)에 익숙할 관(慣)을 쓴다. 풀이하자면 저절로 익숙해져 익히게 된 행동 방식이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자주 노출된다는 뜻이므로 이는 개인이 고유하게 발달시킨 양태라기보다는 사회의 규범 아래 습득한 ‘보편적’이라 여겨지는 사고 및 행동 양식일 것이다. 자연스럽게 또 즉각적으로 어떠한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상황마다 느껴 마땅한 감정은 이미 합의되어 있고, 강요된 감정을 표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아주 쉽게도 이방의 낯선 사람으로 내몰리게 된다.
카뮈는 <이방인>의 미국판 서문에 이렇게 쓴다. “우리 사회에서 자기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사형 선고를 받을 위험이 있다.” 뫼르소는 자신이 어머니를 사랑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를 사회적 규율이라 할 수 있는 ‘언어’로 호소하는 일은 무의미하다고 여긴다. 자신이 진심으로 느끼는 것 이상으로 감정을 과장하고 극화해 표현하기를 거부하자 그는 자기가 저지른 살인이 아니라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은 죄로 사형 판결을 받게 된다. 소설의 상황이 더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일상에서도 비슷한 광경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를 속박하는 제도와 규율, 특정 감정을 느끼라고 옥죄는 관습과 문화에 치열하게 맞서려는 작가의 반항적 에너지가 여러모로 인상적이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딘가 고장 나 있다고 느낄 때, 그것까지 일상의 일부라고 넘겨버리지 않고 끝까지 직시하려는, 어찌 보면 ‘치기 어리다’고 비난받을 것도 같은 맹렬한 집념이 소설 전반에 흘러넘친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인물 뫼르소를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더불어 작품이 발표된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여성과 동물에 대한 폭력, 당시 식민지배를 받던 알제리의 상황과 끝내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죽임당한 아랍인을 주변으로 밀려나게 두어 지워버리는 과정은 다분히 문제적이다.
다만 우리를 옥죄고 있는 습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만하다. 상황마다 정해진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극적으로 연기하라고 요구하는 사회에 순응하다가 문득 이질감을 느낄 때, 다시 말해 자신이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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