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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충남도가 서울 지역 쓰레기가 도내에 유입된 사실(경향신문 2026년 1월7일 1면 보도)을 확인하고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도는 생활쓰레기 반입 실태를 점검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수도권 쓰레기의 추가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도내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업체 2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법·행정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도는 올해 들어 수도권 쓰레기가 도내로 반입되는 동향을 파악하고 시군들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충남 공주시와 서산시에 위치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2곳이 지난 1~6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216t을 위탁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반입된 생활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가 섞여 있었는데,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하며,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는 위법 행위이다. 충남도는 공주·서산시에 해당 업체들 형사 고발과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도내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수도권 쓰레기 유입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 점검반을 유지해 허가 대상 외 생활폐기물 반입 여부와 시설·장비·처리능력 대비 과부하 운영 여부, 침출수·악취·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요인 관리 실태 등을 살필 예정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형사 고발과 함께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도 할 방침이다. 또 시군 재활용업체 인허가 시 영업 대상에 생활폐기물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신규·변경 인허가 시 처리 능력과 환경관리 여건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환경단체 등과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공유하고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관련한 쟁점 사항에 대해 시군,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한 부담이 충남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점검을 이어가겠다”며 “도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불법·편법 처리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시리아 북부 도시 알레포에서 시리아 정부군과 쿠르드족 주도의 시리아민주군(SDF) 사이에 격렬한 교전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수천명의 주민들이 피란길에 올랐다. 정부군이 알레포 일대를 포위하고 군사작전을 예고하면서 시리아 내부 통합 과제는 멀어지고, 오랜 내전의 악몽이 재현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군은 7일(현지시간) 쿠르드족 인구가 밀집된 알레포 셰이크막수드와 야슈라피야 지역을 “폐쇄된 군사 지역”으로 선포하고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알레포의 공항과 고속도로가 폐쇄되고 산업단지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정부군이 민간인 탈출을 위한 통로를 개설하면서 4만5000여명 주민들이 피란길에 올랐다.
정부군이 통보한 대피 시한이 지나자 이 지역에 폭발음이 울렸고, 쿠르드족 통제 구역에서 7명, 정부군 통제 지역에서 5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당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SDF는 이날 해당 지역에 80대 이상의 탱크와 군용 차량으로 포위돼 있다며 “더 큰 규모의 분쟁으로 확산될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경고 신호”라고 밝혔다.
전날부터 시작된 유혈 사태의 책임을 양측은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정부군은 SDF의 로켓포, 무인기(드론) 등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SDF는 정부군 연계 세력이 무차별 포격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충돌은 시리아 정부군이 SDF를 통합하기 위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격화됐다.
쿠르드족은 14년의 시리아 내전 기간 시리아 북동부 지역과 알레포 일부 지역에서 준자치권을 행사해왔다. 이들이 통제하는 지역은 시리아 영토의 25~30%에 달한다. 특히 이슬람국가(IS)가 이 발호하자 미군은 SDF를 파트너 삼아 IS 소탕 작전에 나섰다.
2024년 12월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 축출 후 들어선 시리아 임시정부는 지난해 3월 수만명의 병력을 보유한 SDF를 정부군에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2025년 말까지 통합을 완료하기로 약속했지만, 통합 방식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정부군은 중앙집권적 통제 하에 SDF를 개별 병력으로 흡수하길 원했지만, SDF는 자신들의 독자적인 지휘 체계 등 자치권을 유지하길 원하고 있다. 정부군과 SDF는 통합 합의 이후에도 간헐적 무력충돌을 반복해왔으며 지난해 말에도 교전이 벌어진 바 있다.
격화된 정부군과 SDF의 충돌은 시리아 내부 통합과 안정이 달성되기 어려운 과제임을 방증한다. 반군을 이끌고 알아사드 정권을 전복한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은 시리아 정상국가화를 위한광폭의 외교 행보를 보이며 미국 등 서방의 제재를 해제하는 성과를 보였지만, 국내에서는 오랜 내전 기간 고착화된 갈등으로 유혈충돌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미국이 정부군과 SDF 간의 중재를 위해 나섰지만 현재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SDF를 정부군에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무산된다면 앞으로 추가 폭력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쿠르드족을 적대시하며 테러리스트로 간주해온 튀르키예가 이를 명분 삼아 개입할 우려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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