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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에 힘입어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대통합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 시·도는 현재의 청사와 기초자치단체 체제를 유지하되,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확보해 오는 2월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로드맵을 확정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개 항목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앞서 있었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한 직후 마련된 자리다.
합의문에 따르면 통합 광역지방정부는 특별도와 특별시 중 ‘특별시’로 규정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 특별법에 과감한 재정 지원과 행정 권한 이양 내용을 포함하고, 광주·전남 27개 시·군·구의 균형 발전 토대가 될 ‘균형발전기금’ 설치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통합 방식과 관련해서는 광주와 전남 무안에 있는 각 청사를 그대로 존치해 ‘통합 광역지방정부’의 청사로 활용하기로 했다.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역시 현행 기초자치단체 체제를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도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각 의회와 설명회·토론회·간담회 등을 권역별로 신속하게 개최하고,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범시도민 행정통합 추진협의회’도 꾸리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향후 로드맵도 공개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입법안을 마련하고, 오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행정통합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공청회는 오는 15일로 예정됐으며, 특례와 관련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표는 15일 또는 16일로 계획 중이다.
강 시장은 “행정통합 관련 법안은 오는 16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간담회 등을 통해 일정이 확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도 “재정과 관련한 특례를 빠르게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2월 말까지는 반드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이 서울시가 8일로 예정한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경관 시뮬레이션을 위한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 신청을 불허한 것에 대해 7일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공개한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바라본 세운4구역 경관 시뮬레이션 자료를 두고 여당 등에서 왜곡·조작된 시뮬레이션 자료라고 공격한 것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종묘 정전 상월대 설명회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이 촬영을 불허하면서 설명회도 무산된 상태다.
이 대변인은 “가짜뉴스를 바로 잡기 위해 세운4구역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을 설치해 실제 높이를 검증했고, 바람 등 영향으로 일부 오차는 있었으나 실증 결과는 서울시가 기존에 공개한 경관 시뮬레이션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왜곡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1월 8일 국가유산청·서울시·기자단·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설명회를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열어 그대로 공개하고자 했으나 국가유산청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촬영을 불허했다”며 “객관적 검증으로 논란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와 서울시의 노력을 차단한 이번 결정은 국가유산청이 갈등 해결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갈등을 장기화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증폭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은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을 허가하고, 서울시와 함께 공동으로 경관 시뮬레이션 검증에 참여하라”며 “논란을 해소하는 길은 회피가 아니라 투명한 공개”라고 밝혔다.
시장가 최대 4조3000억원 달해트럼프 “수입한 뒤 판매할 것”미 유조선 11척, 선적 위해 파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자국으로 수입해 시장가에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석유 이권 장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가 제재 대상이었던 고품질 원유 3000만~5000만배럴을 미국에 인도할 것임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원유는 시장 가격으로 판매될 것이며 판매 대금은 미국 대통령인 나의 통제하에 베네수엘라 국민과 미국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에게 이 계획을 즉각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원유는 저장선을 통해 운송돼 미국 내 하역 항구로 직접 반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미국이 내린 금수 조치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었던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미국이 인수해 시장가로 판매한 뒤 그 이익을 양국에 배분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3000만~5000만배럴은 베네수엘라의 평시 생산량 기준으로 30~50일치다. 5000만배럴어치 원유의 시장가는 최대 30억달러(약 4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석유 이권을 확보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대중국 견제 효과를 노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까지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물량의 최대 80%가 중국으로 갔지만 제재가 해제되면 이 물량 중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는 베네수엘라 원유를 미국 정유사들에 수출하는 방안을 베네수엘라 당국자들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제재가 사실상 해제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미국과 유럽 에너지 기업의 베네수엘라 내 사업 관련 허가를 취소하거나 베네수엘라와 석유를 거래하는 국가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경고하는 방식으로 베네수엘라 정권의 자금줄을 조여왔다. 지난달에는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제재 대상 유조선의 베네수엘라 출입을 전면 봉쇄하라고 했다. 이 조치로 베네수엘라는 원유 수백만배럴을 출하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백악관에서 석유회사 대표들과 만나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 재건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워크숍에서 “석유회사들과 만나겠다”며 “알다시피 이건 석유 시추의 문제이고 이를 통해 (석유의) 실질 가격은 훨씬 더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를 재건하면 미국이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받아 가격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석유기업 셰브론은 원유 선적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이미 유조선 11척을 베네수엘라에 보냈다. 유조선 11척은 하루 15만2000배럴의 원유를 수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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