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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자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전분당 업계의 담합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나섰다. 올해 신설될 공정위 경인사무소 위치는 경기 안양으로 결정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자단 신년회에서 “민생분야 담합 조사와 관련해 전분당 가공업종에도 최근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분당 업계는 대상·삼양·사조CPK·제일제당 등 4개 업체가 과점하고 있다. 전분당은 고수수 전분과 물엿, 올리고당, 과당 등을 말한다. 음료, 과자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앞서 공정위는 민생 분야 담합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등 업종에서 담합 혐의를 포착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정부·국회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해 “온플법은 미국 기업을 타깃팅한 법이 아니다”며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와의 거래 중 이뤄질 수 있는 여러 불공정 거래나 갑을관계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사후 규제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뿐 아니라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비차별적인 법”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법을 반복해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나선 것과 관련해 “한국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규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 돼야 한다”며 “과징금 강화가 아니라 과징금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인천 등을 담당하는 공정위 경인사무소는 오는 3월쯤 경기 안양에 개소한다. 인천 지역의 민원인 접근성을 고려한 조치다. 주 위원장은 “정원은 5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며 “서울사무소와 본부 인력을 일부 재배치하는 등 대부분을 조사 경력이 있는 직원으로 충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자문위)가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자문위는 방첩사가 갖고 있던 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평 수집 및 동향조사 기능은 폐지하고, 군의 인사검증 담당 기구를 별도로 신설하도록 했다. 권고안이 시행되면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창설된 이후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홍현익 방첩·보안 재설계분과위 위원장(전 국립외교원장)은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홍 위원장은 “12·3 불법계엄 상황에서 방첩사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단일 기관에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방첩사가 권력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자문위는 현재의 방첩사를 폐지하고, 방첩사의 크게 세 가지 기능인 인사첩보·세평 수집 및 보안감사, 방첩정보, 안보수사 권한을 이관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먼저 방첩사의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 조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재임 당시 방첩사가 군 장성들의 세평을 수집하고, 정치적 성향과 출생지 등을 기준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자문위는 기존의 인사 첩보 및 세평 수집 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군 인사검증 범위를 현행보다 축소해 이를 전담할 인사검증 담당 기구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세평수집과 인사검증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공무원과 동일한 공식적 인사검증을 수행하겠다는 것이지 기존처럼 일 단위로 세평을 상시 수집하는 체계는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문위는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의 임무를 맡기도록 했다. 신원조사 기능이 특정 기관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단급 이하의 일반 보안 감사는 각 군으로 이관하고,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담당하되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밝혔다.
자문위는 방첩사의 방첩·방산 스파이·대테러 관련 정보활동은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하는 등 별도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방첩사에 있었던 내란·외환·반란죄·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군사기밀누설죄·이적행위죄 등 10개 죄목에 대한 수사권은 모두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인사검증 기능을 맡는 중앙보안감사단과 방첩 기능을 맡는 국가안보정보원과 같은 신설 기관의 통제 방식도 제안했다. 내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부 내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정보보안정책관은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통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외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 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안보 수사·방첩정보·보안 감사 기관 간 업무 공유와 연계를 위해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설될 국방부 직할기관의 명칭과 인원, 조직 규모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방첩사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체화해야 한다며 후속 개편의 여지를 남겼다.
국방부가 이날 큰 틀에서 자문위의 권고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자문위가 발표한 방안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설 조직 출범을 위한 법령 개정안이 언제 마련될지’를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6개월 안에는 각각의 부대령이 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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