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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EU 집행위, 러 동결자산으로 우크라 지원하는 법률안 제시···러 자산 보관한 벨기에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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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5-12-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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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유럽연합(EU)이 유럽에 묶인 러시아 제재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법률 제안서를 공식 발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2년간 우크라이나의 재정 수요의 3분의 2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총 900억유로(약 153조원)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나머지 3분의 1은 국제사회의 파트너들이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가 제공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은 EU 공동 차입 또는 역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활용한 ‘배상금 대출’ 방식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자의 방식은 러시아 동결자산의 대부분이 있는 벨기에의 반대에도 EU 집행위와 회원국 다수의 선호 아래 추진돼온 방안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방식의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위치에서 평화 협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압박이야말로 크렘린궁이 반응하는 유일한 언어인 만큼 우리는 이를 배가해야 한다”며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비용을 증가시켜야 하며 이 방안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또 벨기에의 우려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EU는 그동안 역내에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일부를 활용, 돈줄이 마른 우크라이나에 향후 2년 동안 1400억유로(약 233조원)를 무이자 대출하는 배상금 대출을 추진해 왔지만 벨기에의 반대로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했다.
EU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대부분은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는데, 벨기에는 향후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고 러시아의 보복을 살 수 있다며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다.
러시아는 EU와 벨기에에 동결 자산에 손을 대면 이는 절도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원회는 동결 자금이 대출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 몰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이날 현지 언론에 유럽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의 의사에 반해 사기업인 유로클리어에서 자산을 몰수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며 러시아의 동결 자산 사용이 ‘몰수’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막심 프레보 벨기에 외무장관 역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내놓은 법적 문서는 “우리의 우려를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프레보 장관은 “우리는 배상금 대출 방식은 위험하고 전례가 없기에 최악의 선택지임을 거듭 이야기해 왔다”며 EU가 러시아 동결 자산 사용이 아닌 시장에서 채권 발행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U 집행위원회는 벨기에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다른 EU 국가에 동결된 약 250억 유로의 자산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벨기에가 끝내 반대하더라도 이 방안에 회원국 대다수가 찬성하는 만큼 결국에는 오는 18∼1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집행위원회의 뜻이 관철될 가능성이 있다고 AFP통신은 전망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불법계엄 1년이던 지난 3일 계엄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의지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역사와 국민이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12·3 계엄 1년을 맞아 장동혁 대표 등은 국민과 역사를 배반하는 언행을 일삼지만 25분의 양심이 살아 있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박수를 보낸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역사와 국민은 25분의 의원님들을 기억할 것”이라며 이들의 이름을 언급했다.
앞서 초·재선 중심의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사과문에서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반민주적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당시 집권 여당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것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제 저희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용기 있는 단절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께 다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4선), 김성원·송석준·신성범 의원(3선), 권영진·김형동·박정하·배준영·서범수·엄태영·이성권·조은희·최형두 의원(재선), 김용태·김재섭·박정훈·안상훈·우재준·이상휘·정연욱 의원(초선), 고동진·김건·김소희·유용원·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사과문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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