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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심의·결재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면서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 등이 2023년 6월 주심위원이던 조은석 전 감사위원이 권익위 감사보고서에 대한 열람을 결재하지 않았음에도 보고서를 확정·시행해 열람 결재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최 전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놨다. 당시 헌재는 권익위 감사보고서 시행 과정에서 최 전 원장이 전산부서로 하여금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하게 한 행위에 대해 “법령상 허용된 권한 범위를 벗어나 주심위원의 열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감사 결과의 시행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감사 결과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감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전 원장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헌재는 유 전 총장과 최 전 원장 제출 자료로 한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로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 감사보고서에 관해 주심위원이 시행을 지연시킨 사실은 없었다”며 “전산시스템 결재 내역을 정밀 조사한 결과 최 전 원장 등은 주심위원에게 결재 상신된 뒤 불과 1시간여 만에 전산을 조작해 시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상 감사위 변경의결 이후 보고서 시행까지 평균 18~19일이 소요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8일밖에 지나지 않아 보고서 시행 지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공수처는 헌재에서 심리되지 않았던 감사위원들의 심의·확정 권한 침해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접적인 계기가 최 전 원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당시 야당의 탄핵소추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발의 움직임을 보고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다”며 “감사원장을 헌재 법정에 세워서, 갈데까지 갔구나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여러가지 야당에 불리한 감사를 감사원에서 한다 해서 국회 과반수로 탄핵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했다”며 “대통령이 갖고 있는 헌법상 비상조치인 계엄 선포를 통해서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이걸 확실하게 알리고 직접 나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조치를 생각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최 전 원장, 이 전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다음날인 2024년 12월3일 밤 계엄을 선포했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영상 1도까지 오르며 추위가 잠시 누그러진 7일 서울 강서구 서울식물원에는 한겨울의 ‘봄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식물원 내 온실에 들어선 관람객들은 두꺼운 웃옷을 벗어든 채 가벼운 차림으로 꽃나무 사이를 거닐었다.
기상청은 8일 북쪽 찬 공기의 유입으로 수도권의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등 기습한파가 찾아올 것이라 예보했다.
서울식물원은 크게 열린숲, 호수원, 습지원, 주제원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주제원 내 전시 온실은 열대와 지중해 12개 도시 자생식물이 전시돼 각 기후대의 식물과 식물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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