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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금주의 B컷]“노동자 밥줄보다 예산 숫자가 중요하냐”…비정규직 절규 담긴 ‘청와대 1호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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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6-01-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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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이재명 대통령님,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새해를 맞이한 흥성거림이 채 가시기 전인 지난 2일 하얀색 민복(과거 평민들이 입던 전통 의상)을 입은 한 남성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대고각에 섰다. 그의 가슴에는 ‘단식 17일차’라는 몸자보가 붙어 있었다.
삶을 위해 곡기를 끊은 그였지만, 살기 위해 절실하게 두 차례 대고각 신문고의 북을 두드렸다. 북소리가 들리자마자 경찰은 그를 제지해 현장에서 끌어냈다.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보장과 공공기관 총인건비 지침 폐지를 촉구하며 지난달 17일부터 서울역에서 단식농성을 벌여왔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는 이날 대고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지시와 달리 기획재정부 총인건비 지침은 노동자들의 밥줄을 끊고 있다”며 “정부 지침이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냐, 노동자의 배고픔보다 예산 숫자가 더 중요하냐”고 물었다.
찬 바람이 살을 에는 날씨에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복귀한 지 닷새 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가 담긴 ‘1호 신문고’ 소리가 청와대 앞에 울려 퍼졌다.
중국이 군사용으로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에 대한 보복 수위가 한층 더 강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은 희토류 등 중국산 핵심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 금지 대상에 핵심광물이 포함된다면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에서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일본의 군사적 사용자 및 군사적 용도,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하는 기타 모든 최종 사용자 및 용도에 대한 모든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수출 통제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국가, 지역, 조직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규정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상무부 대변인은 수출 통제를 강화한 배경에 관해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과 관련한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자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심대한 위반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설명했다.
수출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상무부가 공고한 2026년도 이중용도 물자 및 기술 수출 통제 목록에는 약 1100개 품목이 올라와 있으며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등 최소 7종의 중희토류가 포함돼 있다. 중국은 2024년 12월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에서는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을 이중용도 품목에 포함했다. 이들 광물은 반도체, 스마트폰, 레이더, 미사일 등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이다.
글로벌 공급망 파급력 한국 정부 ‘예의주시’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중국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유학 자제를 권고하고 대중문화 콘텐츠 수입을 금지하는 등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왔다.
중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다음날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이 통제되면 글로벌 공급망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중국의 통제 조치가 얼마나 강할지, 일본의 대응은 어떨지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충남도가 서울 지역 쓰레기의 도내 유입 정황을 확인하고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도는 생활쓰레기 반입 실태를 점검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수도권 쓰레기의 추가 유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는 도내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업체 2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법·행정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도는 올해 들어 수도권 쓰레기가 도내로 반입되고 있다는 동향을 파악하고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공주와 서산에 위치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2곳이 지난 1~6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216t을 위탁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 과정에서 반입된 생활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가 섞여 있는 점이 적발됐다.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하며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도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공주·서산시를 통해 형사 고발과 행정처분을 병행하도록 했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도내 재활용업체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수도권 쓰레기 유입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 점검반을 유지해 허가 대상 외 생활폐기물 반입 여부와 시설·장비·처리능력 대비 과부하 운영 여부, 침출수·악취·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요인 관리 실태 등을 살필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형사 고발 등 사법 조치와 함께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군 재활용업체 인허가 시 영업 대상에 생활폐기물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신규·변경 인허가 시 처리 능력과 환경관리 여건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환경단체 등과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공유하고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관련한 쟁점 사항에 대해 시·군 및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 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한 부담이 충남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점검을 이어가겠다”며 “도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불법·편법 처리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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