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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 “모든 국가와 경제 교류를 개방하는 것이 베네수엘라의 기존 외교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베네수엘라산 원유 대미 수출을 압박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에 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7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국영 AVN통신에 따르면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이날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열린 국회 소위원회 위원장 회의에서 “베네수엘라는 모든 국가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밝혔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미국 당국의 “무장 불법 침공”을 미국과의 관계상 “전례 없는 오점”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비 수익형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전략적 부문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우리 수출의 71%는 8개국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중 27%는 미국으로 간다”면서 “베네수엘라는 핵보유국(미국)으로부터 공격받은 평화의 나라일 뿐 전쟁 중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베네수엘라 주권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그 어떤 국가에도 경제·상업·에너지 협력을 위해 언제든 손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라고 베네수엘라 대통령실은 부연했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외교 정책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들과의 경제 교류에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반구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의 핵심 파트너들과도 유대를 강화할 의지를 갖고 있으며, 광범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베네수엘라는 중국, 러시아, 쿠바 등 주로 반미주의 국가에 원유를 수출해왔다.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PDVSA)와 합작 투자하고 미국 정부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은 미 정유기업 셰브런만 제한적으로 현지에서 난 원유를 수입할 수 있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이 3000만∼5000만 배럴 상당 베네수엘라 원유를 넘겨받아 시장에 팔고, 수익금을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나누는 안을 베네수엘라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자국 제재와 수출 봉쇄 때문에 다른 나라에 팔지 못하고 저장고와 유조선 등에 쌓아둔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들여올 계획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베네수엘라의 임시 정부 당국이 이 원유를 미국에 넘기기로 합의해 곧 여기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PDVSA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와 원유 수출을 위한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면서 관련 협의가 정치적 차원이 아닌 상업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교제했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26)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 심리로 열린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58분쯤 경북 구미에 있는 모텔에서 과거 교제했던 30대 여성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한 뒤 같은 날 낮 12시10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사전에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입하는 등 A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정황들이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직후 도주했던 장씨를 검거한 이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재판 과정에서 장씨 측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 적용의 적절성 문제를 놓고 다퉈왔다. 당초 경찰은 강간과 살인, 감금 혐의를 각각 적용해 장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그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 변호인은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지만 강간 등 살인죄로 의율하는 게 맞는지, 경합범으로 봐야 하는지 검토해 달라”며 “줄곧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대한 처벌을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충남도가 지방도 건설 과정에서 수용됐지만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지, 이른바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정비에 나섰다.
충남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단계적 보상 계획을 수립해 미지급 용지에 대한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미지급 용지는 도로 건설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편입됐지만, 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다.
그동안 도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217필지, 47만5000㎡에 대해 210억39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보상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상속,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로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충남도 누리집에 보상 신청 안내문을 공고하는 등 다양한 홍보 방식을 통해 사후 보상 제도를 적극 알리고 있다. 올해는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50필지, 1만5000㎡ 규모의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상 신청은 토지 소유주가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의 도로 담당 부서를 통해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과거 미지급 용지 조사 결과와 지금까지 지급한 보상 규모를 고려하면, 수백억원에 달하는 도민 재산이 아직도 보상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익을 위해 땅을 내놓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지급 용지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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