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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서울 관악구는 지난해 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30억6000만원의 지방세 세원을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정기 세무조사로 25억1000만원을, 중과배제 부동산 조사에서 5억5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확인해 부과 및 과세 예고 조치를 완료했다. 주요 발굴 사례를 보면 건축물 신축 비용 신고 시 도급가액을 축소하거나 금융자문 수수료 및 건설자금 이자 등 간접 비용을 빠뜨린 경우가 대표적이다.
중과세율 배제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조건을 위반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기한 내에 세액을 자진해 내지 않은 사례 등도 적발됐다.
관악구는 특이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유령회사’를 이용한 탈루 사례도 적발했다.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해 서울 등 대도시 이외 지역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을 집중조사해 16억1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찾아냈다.
구는 올해도 성실 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및 일정 조정 등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일부 법인이 관련 법령 미숙으로 세금을 빠뜨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반복적인 추징 사례를 지속해서 안내해 법인의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과 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공천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강 의원, 김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의 전모를 완전히 밝히기 위한 성역 없는 특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민주당에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2024년 총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시 민주당 수뇌부가 공천 뇌물수수 의혹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공천이 그대로 진행됐다면 당 지도부는 공범들이라고 봐야 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검법안에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 의원이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공천 관련 금품을 수수한 의혹, 김 의원이 이를 묵살·은폐한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담겼다. 2020년 총선 당시 김 의원이 전·현직 구의원들로부터 공천 관련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이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당 지도부의 은폐·방조 의혹도 수사 대상에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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