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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의 비자 발급 문제를 다루는 주한 미국대사관의 전담 창구가 4일 공식 출범했다. 한국 대기업 협력사 노동자의 비자 발급 시간을 단축하는 등 관련 절차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이날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새로 설치된 ‘한국 투자 및 방문 데스크’(KIT 데스크)를 방문했다. 한·미는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의 체포·구금 사태 이후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두차례 워킹그룹 개최 등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KIT 데스크를 가동키로 합의했고 지난 10월부터 비공식 운영을 시작했다가 이날 공식 출범한 것이다.
KIT 데스크는 한국의 대미 투자 기업의 비자 관련 안내 및 상담 창구이다. 한국 기업과 상시 협의 체제를 구축해 비자 발급 상담 외에도 미국 투자와 관련한 전반적인 문의에 대응 및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KIT 데스크는 대사관 내 국무부·상무부·국토안보부 등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앞서 한·미는 미국에 투자하는 대기업 협력사 노동자의 비자도 대기업이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런 일괄 신청 때 비자 수요 등 필요한 사항을 KIT를 통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사 노동자의 비자 발급 시간이 단축되고 증빙이 용이해 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 미국 입국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도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KIT를 통한 주요 대미 투자 기업의 개별 면담과 구체적인 지원을 시작했다”고 했다.
이 밖에 지난 10월부터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대미 투자 기업 노동자 등이 B-1(단기 상용) 비자를 발급할 때, 노동자의 체류 자격을 비자의 주석란에 명기하고 있다. 주석에는 투자 기업명과 방문 장소, 프로젝트 종료 기간 등이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 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져 입국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입국이 거부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조치”라고 했다. 미국이 B-1 비자에 주석란을 통해 체류 자격을 명시하는 사례는 한국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이번 워킹그룹을 통해 B-1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 가능한 활동 범위를 명확히 했다. B-1비자와 ESTA를 통해 대미 투자 과정에서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팩트시트(설명자료)로 발간하기도 했다.
한·미는 B-1 비자 등으로 가능한 활동을 두고 발생 가능한 해석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B-1 비자로 가능한 설치·점검·보수와 활동이 금지된 건설 작업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모호할 때도 있다.
한국 정부는 워킹그룹 등을 통해 대미 투자 기업을 위한 별도 비자 신설이나 미 국무부의 매뉴얼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요청하고 있다. 다만 비자 신설은 미국 의회의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자 문제 관련 “앞으로 미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를 대상으로 한 외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는 워킹그룹을 지속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김진아 차관과 케빈 김 대사대리는 “내년에도 협의를 지속해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서울시가 수도권 시민의 이동 행태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정밀 분석한 결과 청년층과 장년층은 지하철, 중년층은 차량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가 KT와 함께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분석한 결과 1~4㎞ 단거리 이동은 버스, 5~19㎞ 중거리는 지하철, 20~35㎞ 장거리는 차량 이용이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 교통수단 선호도 차이가 뚜렷했다. 청년층(20~39세)은 지하철 이용이 48%로 가장 많았다. 중년층(40~59세)은 차량 이용 비중이 45%로 가장 높았다. 장년층(60세 이상)도 지하철 이용 비중이 44%로 다수였다. 생애주기에 따라 주요 이동수단이 지하철에서 자차로, 자차에서 다시 지하철로 변화하는 모습이 확인된 것이다.
수도권 지역 간 이동 패턴도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도착지가 서울이면 대중교통 이용 비중이 60%로 가장 높았다. 특히 서울 내에서 대중교통 이용 비율은 67%(지하철 43%·버스 24%)로 가장 높았고, 인천은 45%(지하철 44%·버스 1%), 경기는 39%(지하철 33%·버스 6%)였다. 도착지가 경기나 인천이면 차량 이용 비중이 68~73%에 달했다. 서울 중심부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수도권 외곽은 대중교통망이 상대적으로 덜 촘촘한 결과로 해석된다. 시는 “분석 결과를 통해 수도권 광역교통 정책은 실생활권 단위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KT와 구축한 시스템을 광역버스 최적 노선 도출, 생활SOC 입지 선정, 도로·보행환경 개선, 도시재생·역세권 개발 등 생활권 기반의 입체적 교통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를 이달부터 서울 열린데이터광장과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를 통해 개방해 시민 누구나 데이터 기반 연구·기술 개발 서비스 기획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외교·경제·군사 분야 종합 전략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이 5일(현지시간) 발표됐다.
미국은 이날 공개한 29쪽 분량의 NSS 보고서에서 한국 등 동맹을 향해 국방비 증액, 중국 억제 공조 강화, 미군의 항구 등 시설 접근권 확대 등을 요구했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무엇보다도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다”며 “군사동맹에서부터 무역관계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공정한 대우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우리가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며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에 국내총생산(GDP)의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지출해 그동안 누적된 막대한 불균형을 메우기 시작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미국은 이어 “우리는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 해협) 내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할 것이지만 이는 미군 혼자 할 수 없다”며 “우리 동맹국들은 집단 방위를 위해 훨씬 더 많이 지출하고 더 중요하게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제1도련선을 방어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이 미군의 항구 및 기타 시설 접근권을 확대하고, 국방비를 증액하며 침략을 억제하는 역량에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은 특히 한국과 일본을 지목해 “우리는 이들 국가가 적을 억제하고 제1도련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 초점을 맞춰 국방비를 증액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일에 대한 국방비 증액 요구가 대중국 견제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14일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미국은 무역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유럽,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국가들이 중국 경제를 가계소비 중심으로 재조정하는 방향의 무역 정책을 채택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면서 “동남아시아, 중남미, 중동으로는 중국의 막대한 과잉 생산 능력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또 중국을 겨냥해 ‘약탈적이고 국가 주도의 보조금 및 산업전략’ ‘불공정한 무역 관행’ ‘대규모 지식재산권 도용 및 산업스파이’ ‘희토류 등 미국의 핵심자원 공급망에 대한 위협’ ‘펜타닐 원료 수출’ 등을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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