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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올해 마약 밀수 2913kg 적발 ‘역대 최대’···캄보디아발 밀반입 40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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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5-12-0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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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올해 적발된 마약 밀수 규모가 1년 전보다 4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캄보디아에서 마약 밀수가 40배 증가하는 등 이들 국가와 합동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2025년 마약 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에서 올해 2913kg(10월말 기준)의 마약을 국경 단계에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1년 전보다 384%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마약 적발 건수도 1032건으로 전년(862건) 대비 45%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페루·에콰도르 등 중남미 지역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대규모 코카인이 잇따라 적발됐다. 다만 전체 적발 규모로는 동남아시아 지역이 가장 많았다. 특히 캄보디아발 밀반입은 2023년 0.6㎏에서 올해 10월 기준 23㎏으로 약 40배 증가했다.
적발된 마약을 보면 코카인이 2302㎏으로 가장 많았다. 대형 밀수 적발이 늘면서 지난해보다 약 34배 증가했다. 케타민, 엑스터시(MDMA), 리세그르산 디에틸아미드(LSD)와 같은 ‘클럽 마약’이 포함된 신종 마약(228㎏), 대마(102㎏) 등이 뒤를 이었다.
항공 여행자 밀반입은 적발 건수와 중량이 전년 대비 각각 208%, 162% 증가했다. 특송화물의 경우 건수는 50% 늘었으나 중량은 18% 줄었고, 국제우편을 통한 적발은 건수와 중량 모두 감소했다.
관세청은 올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국, 네덜란드 등 마약 출발 상위 5개국과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이들 국가뿐 아니라 캄보디아, 라오스,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총 10개국으로 합동 단속 작전을 확대하고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스캠 등 초국가범죄 이슈가 있는 캄보디아와는 양자 간 긴급회의를 열고 마약 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내년 1월에는 한-캄보디아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마약, 사이버 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라오스, 미얀마와도 국제 합동단속 작전과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동남아 지역 국제 마약범죄 조직의 우회 밀반입 시도 등 초국가범죄인 마약 밀수의 풍선효과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마약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마약 정보센터를 신설해 모든 마약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우범국에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전용 반입창구와 전담 검사대를 설치하고, 마약 은닉 의심자의 신체 검색도 강화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내 유통 마약의 대부분이 해외 밀반입에 따른 만큼, 국경 단계에서 선제적 차단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대학 동문의 인사 청탁 메시지를 주고받아 논란이 일자 사퇴한 데 대해 “참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세상이 그를 비난하지만 저는 동지로서 그와 함께 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강 의원은 지난 4일 새벽 김 전 비서관이 ‘뜬눈으로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의원일 때는 혼자 감내하면 되니까 마음이 편했는데 지금은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무겁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김남국은 그런 사람”이라며 “세상이 그에게 돌을 던진다면 저도 함께 맞겠다”고 했다. 그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고 수리됐다”며 “22대 총선 불출마에 이어 또다시 공직을 떠나는 그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와 함께 비를 맞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대통령께 누가 되지 않으려고 또 김남국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며 “저는 김남국을 알기에 여전히 김남국을 사랑한다. 이제 김남국은 다시 우리 곁을 떠난다”고 적었다.
앞서 김 비서관은 문 원내수석이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앙대 동문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에 인사 청탁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김 비서관과 주고받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고 이틀 만에 사퇴했다. 김 비서관은 문 원내수석의 인사 청탁 요청 메시지를 받고 “넵 형님.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장해 논란이 일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가 지난 5일 배부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유불리 셈법이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수험생들은 자신의 과목별 점수·등급과 지원 대학의 점수적용 방식을 따져가며 지원 작전을 세웁니다. 가령 수능 국어영역 점수가 잘 나왔다면, 국어영역 반영 비중이 높은 대학의 학과를 지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입에서 유불리 판단은 수능 성적표를 받은 뒤에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교 선택 단계부터 이미 ‘전략’이 개입합니다. 특정 대학이나 학과를 목표로 한다면, 일반고가 나을지 외고·국제고가 유리할지를 미리 따져보는 식입니다. 고교 유형에 따라 대입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서울대를, 그것도 수시로 가장 많이 합격하는 곳은 어떤 유형의 고교일까요. 결론부터 보면 올해 수능 만점자 중 유일한 N수생 만점자(서울 과학고)를 배출한 ‘영재학교’입니다.
6일 와이즈멘토 진로교육연구소에서 정리한 2025학년도 고교유형별 서울 주요 15개 대학 진학 내용을 보면, 고교 1개교당 평균 서울대 합격자 수는 영재학교가 50.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교 개당 평균 서울대 진학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자사고(14.47명)나 외고·국제고(9.06명)보다 3~5배 가까이 많은 수치입니다.
반면 일반고는 1개교 평균 서울대 진학자가 1.22명에 불과합니다. 2025학년도 서울대 입학생의 절반(53.3%)가량이 일반고에서 왔지만, 일반고의 학교당 평균 서울대 진학자 수는 영재학교의 4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수시 진학 비율도 영재학교가 다른 학교 유형에 비해 높습니다. 올해 영재학교 서울대 진학자 중 87.9%는 수시로 진학을 했습니다. 수시 서울대 진학 비율 또한 과학고(83.3%)나 외고·국제고(78.2%)보다 높았습니다. 자사고(43.5%)나 일반고(51.9%)의 서울대 수시합격자 비율보다도 높은 것은 물론입니다. 수시는 정시보다 일찍 입시를 마무리할 수 있고, 수능 성적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에 선호도가 높은 전형입니다.
이런 영재학교는 전국에 단 8개 뿐입니다. 수학·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잠재력을 지닌 학생을 조기 발굴해 육성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2003년 부산에 한국과학영재학교(KSA)가 처음으로 생겼고, 이후 서울과학고 등 일부 과학고가 영재학교로 전환됐습니다. 영재학교는 서열화돼 있는 고교 체제에서 가장 위 ‘꼭짓점’에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부 국공립으로 운영되며 중학교 1학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재학교의 서울대 수시 진학자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가 꼽힙니다. 원래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입학하는 이른바 ‘선발 효과’가 첫 번째 이유로 꼽힙니다.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울대 수시 진학자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재학교의 커리큘럼이 수시에 최적화돼 있다는 점도 서울대 수시 진학자가 많은 이유로 거론됩니다. 영재학교는 수능 과목보다 프로젝트 중심 수업이나 소논문 작성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 학생부 중심의 수시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입시업계에선 대학들의 특정 고교 선호가 나타난 결과로도 해석합니다. 수시 전형은 블라인드로 진행되지만 “면접이나 학생부를 보면 영재학교 학생들은 알아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재학교는 내신을 1~9등급(올해 고1부터는 1~5등급)으로 분류하지 않고 대학처럼 A, B처럼 학점을 매기는 방식의 졸업이수학점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심화 과목 이수 내역과 학점제 방식을 보면 영재학교 학생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영재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영재학교에 들어가면, 대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영재학교 진학을 위해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4년 초중고교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과학고·영재학교를 희망하는 중학생은 월평균 72만6400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했습니다. 일반고 진학희망 학생(46만5400만원)보다 30만원 가까이 사교육비를 더 쓴 셈입니다. 사교육 시장에서는 ‘영재학원 대비’, ‘영재관’으로 표기된 광고나 홍보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교육 기반 영재교육’을 표방하는 영재학교지만, 정작 사교육 의존도는 일반고보다 크게 높았습니다.지난해 3월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국회와 함께 진행한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영재학교에 다니는 고1 학생의 43.8%가 월 15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했습니다. 이는 일반고(7.1%)의 6배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경향신문이 2023년 8월 영재학교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 재학생은 “수업을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학원이 (영재학교 내신) 시험 대비를 해주다 보니 친구들 대부분이 학원에 다닌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조진표 와이즈멘토 진로교육연구소장은 “영재학교 진학을 하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을 통해 준비하고 일부 영재학교에선 진학 이후에도 학원을 많이 다닌다”며 “사교육 참여의 옳고 그름을 떠나 대학에서 학생 선발 시 사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중요한 고려 요소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재학교 진학 경쟁은 지난 몇 년간 주춤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의약학 계열 진학 시 패널티가 부여되고 2022학년도부터 영재학교간 중복지원이 금지되면서, 진학 경쟁률이 최근 몇 년 사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2026학년도 영재학교 평균 경쟁률은 5.72대 1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대 진학을 위해 일부 학생들이 영재학교 지원을 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지, 영재학교의 인기가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입시에서도 영재학교 출신들이 성적 상위권 대학 진학에서 보이는 강세는 이어질까요. 2026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은 오는 11일까지 이어집니다. 정시 원서접수는 이달 29일에서 31일 사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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