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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강원 영월군은 오는 22일부터 상동읍 지역에 설치한 ‘상수도 계량기 원격검침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영월군은 검침 오류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누수 사전 감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억100만 원을 들여 상동읍 내 수도계량기 610전에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했다.
상동읍은 검침 오류 민원과 요금 고지 이후 누수인지 사례가 지속해서 이어져 오던 지역이다.
원격검침 시스템은 계량기에 통신 단말기를 부착해 사용량 데이터를 시간대별로 비대면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기존 수기 검침 과정에서 발생하던 검침 누락·오류와 누수 발견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격검침 방식은 사진 전송형을 적용해 기존 기계식·전자식 계량기 모두 설치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영월군은 이번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검침의 정확성 향상뿐 아니라 누수 조기 발견에 따라 유수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지승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으로 상동읍 주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상수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시험 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확인한 뒤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거쳐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개혁신당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 도입을 전격 수용했다. 여론조사상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특검에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인 민심을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까지 이어질 특검 수사가 여당보다 야당에 불리할 것이란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의 여야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에 대해 “못 받을 것도 없다”며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통일교 특검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하고 검토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다”며 “헌법 위배와 정교 유착 의혹, 불법 정치자금 로비,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 철저히 밝혀보자”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좋다. 특검을 수용한다니까 만나서 (협의를) 진행하자”며 일단 환영했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금 권력을 쥐고 있어 사실상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만 한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한 이유를 묻는 말이 나왔지만 원내지도부가 자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별다른 반발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재수 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수사 중이지만 금품 수수, 정교유착 의혹 등은 실체가 없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통일교 특검을 도입하면 국민의힘이 2차 종합특검을 반대할 명분을 약화시켜 내란 청산 이슈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갈 수도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과 통일교가 관련 있다는 의혹을 야권이 집중 제기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자신감의 발로”라며 “어차피 저쪽(야권)도 관련된 의원들이 나왔으니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밝혀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초선 의원도 “통일교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은 국민의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정면 돌파를 결정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특검 찬성 여론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2%가 통일교 특검에 찬성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특검에 찬성하는 응답(67%)이 국민의힘 지지자(60%)보다 높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민심을 수용한다는 측면이 강하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대통령실과 지속해서 공유하고 조율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이 학교의 평가 도구로 부상하면서 관련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다수의 연구는 AI가 교사의 평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지만, 여전히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방점을 찍었다. 온전히 AI에만 평가를 맡기기에는 아직 여러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 연구 논문은 AI 채점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업체 관계자들이 효과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쓰여진 사례도 있었다.
22일 ‘교육과정평가연구’에 올해 실린 ‘논술형 평가에서 AI 협업 기반 채점자 협의와 전통적 채점자 협의의 양상 비교’를 보면, 복수의 평가자(교사)들이 논술 평가를 할 때 AI를 사용할 때와 전통적 평가방식의 차이를 다뤘다.
연구진은 AI를 평가에 사용하면 “AI 점수가 합의의 기준점으로 작용해 초기 기준 설정과 채점자 간 중재가 용이했다”면서도 “AI 결과가 정답처럼 받아들여지는 순간, 협의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단순한 점수 일치의 장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었다”고 했다. 연구진은 AI를 활용한 교사들이 “AI 결과와 자신의 판단이 일치할 때 안도감을 느끼거나” “무의식적으로 AI 점수를 ‘정답’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다”는 분석도 내놨다.
연구진은 AI 채점 이후 협의과정이 오히려 교사들 간 전통적 협의보다 오히려 긴 시간이 걸렸다면서 “AI의 채점 근거와 피드백이 추가적 쟁점을 제공해 논의의 심층성을 높이는 동시에 채점자 부담을 가중시킨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AI 협업 기반 채점자 협의는 전통적 협의를 대체하기보다 보완할 때 채점 신뢰도와 협의의 심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지난해 출간된 논문 ‘과정중심평가를 위한 인공지능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 분석과 개선 과제 탐색’은 평가 설계 단계에서 교사의 노동력 투입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평가 설계 단계에서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었다는 교사들의 응답이 다수 있었다”며 “AI 기반 도구가 반복적인 작업에서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평가 설계와 같은 창의적이고 복잡한 과정에서는 교사의 전문성과 개입이 여전히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했다.
올해 학술지 ‘교육학연구’에 실린 논문 ‘사회과 서·논술형 문항 자동채점을 위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 간 유용성 비교’은 프롬프트(명령어)에 따라 AI 평가의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진은 “AI(챗GPT-4o)가 ‘논리적 뒷받침’이나 ‘해결 방안 도출’과 같이 고차 인지를 평가하는 영역에서 일치도가 낮게 나타났다”며 “생성형 AI 기반 자동채점 결과를 제2의 평가 의견으로 보완적으로 활용하거나, 교사의 채점 의도를 면밀히 반영한 정교한 프롬프트를 추가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부 연구 논문에는 경기도교육청에 AI 채점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A사 관계자들이 AI 채점의 효과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A사 관계자 2명이 올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에 투고한 논문 ‘교사의 평가 업무 경감 위한 AI 평가 지원 도구 활용의 효과’에는 A사의 AI 채점 프로그램을 쓴 교사들의 “물리적 시간과 심리적 부담이 평균 42~50% 가량 감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논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에 기반했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연구진은 “교사를 지원하는 AI는 교사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평가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조력자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면서도 A사 제품의 효과성을 여러 층위에서 강조했다. 연구진은 “A사 제품이 교사의 평가 업무 부담을 줄여 평가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A사 제품과 같은 AI 기반 기술이 교육 현장에서 널린 확산돼 활용될 때 교사의 평가 업무 경감 효과가 커질 수 있다” “교사가 평가 외 다른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 전반적인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장점을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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