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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엡스타인 파일’ 공개 후에도 파장 이어져···“트럼프 행정부, 생존자 대한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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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25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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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해 문건을 공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관련 파일을 삭제했다가 재게시하는 등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문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지지층이 분열하면서 이를 둘러싼 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 법무부는 21일(현지시간) 엡스타인 파일 공개 목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복원했다고 밝혔다.
토드 블랜치 미 법무부 부장관은 이날 N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웹사이트에서 삭제한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검토 결과 해당 사진에 엡스타인 피해자가 등장한다는 증거가 없음이 확인돼 수정이나 편집 없이 재게시했다”고 말했다. 블랜치 부장관은 “피해자 권리 단체에서 사진에 관한 제보를 받으면 해당 사진을 삭제하고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가 진행된 후 사진을 다시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9일부터 엡스타인의 수사·재판 관련 문건을 공개했으나 일부 자료가 검은 칠이 된 채 올라오거나 일부만 공개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포함된 사진은 잠시 올라왔다가 삭제됐다. 반면 민주당 출신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여성들이 함께 찍힌 사진들은 그대로 공개되면서 법무부의 조치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는 법무부가 공개한 파일 중 20개 이상이 법무부 웹사이트에서 삭제됐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이 정한 공개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법 발효 후 30일 이내인 19일까지 모든 문건이 공개됐어야 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나머지 문건을 수정하고 공개하는 것에 수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주도했던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로 칸나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CBS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생존자들에 관한 모욕”이라며 “중요한 것은 선택적으로 정보를 은폐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공화·켄터키)은 “(법무부가) 법의 정신과 문구를 무시하고 있다”며 “생존자들이 만족할 때까지 나도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정의를 실현하는 신속한 방안은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법정모독죄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칸나 하원의원과) 방안을 논의하고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덧붙였다.
광범위한 검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관한 보호 조치는 미흡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엡스타인 관련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 글로리아 올레드는 전날 CNN 인터뷰에서 “시스템이 피해자들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개되어서는 안 될 생존자들의 이름을 많이 봤다”며 “일부 이미지는 검열되지 않았고 검열됐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엡스타인 파일 관련 논란이 계속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분열도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엡스타인 파일 공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공화·조지아) 등 핵심 인사들이 이를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신자” 소리를 들은 그린 의원은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사태를 진정시키려 시도했으나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소용돌이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충청남도와 대전시를 통합하는 특별법을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해 6·3 지방선거에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이 목표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황명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어 “충남도민과 대전시민의 의견을 철저히 담아낸 특별법을 내년 1월 중에, 늦어도 2월 초까지 발의하고, 2월에 국회 처리,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 선출,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민주당 소속 충남·대전 의원들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충남·대전 통합은 5극 3특 체제로 가는 균형 성장의 거대한 전환이며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열어간다”며 “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자치분권 권한과 재정 분권을 기본으로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 3특은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구상이다.
정청래 대표는 회의에서 “충남·대전 통합은 여러 행정 절차가 이미 진행돼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경우 빠르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한 일”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을 (내년 지방선거의) 선거 전략이나 정파적 도구로 삼지 않겠다”며 “이 문제를 정쟁으로 끌고 가는 순간 통합의 명분과 동력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충북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적극 논의하고 있기에 다음 회의에는 충북 의원들도 참여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충북이 합쳐져야 충청권 메가시티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만나 정부·여당의 행정통합 논의를 환영하면서도 새 특별법안에 대해선 지방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충남도·대전시 의견을 기반으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에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대통령 발언 이후 적극 나서는 것은 환영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이나 목적 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도 “충청의 미래를 향해 발의된 (국민의힘의)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대교 행사를 겨냥해 호주 본다이 비치에서 발생한 총격 테러 사건의 여파로 호주 정부가 반이스라엘 구호를 혐오 표현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총격 테러 발생 일주일을 맞은 21일(현지시간) 현지 공영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크리스 민스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슬람국가 깃발 등 테러 상징물의 게시를 금지하고 ‘인티파다(반이스라엘 봉기)의 세계화’ 등 폭력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구호를 혐오 표현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오는 22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기 규제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총기 수를 최대 4정으로 제한하고 총기 면허 취득 자격을 호주 시민권자로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호주는 1996년 ‘국가 총기 협정’ 도입 이후 총기 면허제를 엄격히 시행해 왔으나 보유 대수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이번 총격 테러 현장에서 경찰에 사살된 총격범 사지드 아크람은 장총류 6정을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최근 며칠간 우리는 반유대주의라는 재앙을 근절하고 혐오 발언자들을 막고 거리에서 총기를 없애는 조처를 발표해왔다”며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하는 모든 조처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지난 19일 정부가 총기를 직접 매입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호주에서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반유대주의 범죄가 급증해왔다. 호주 내 혐오 사례를 추적·보고하는 비영리 단체 IRA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급습한 2023년 10월7일 이후 1년간 IRA에 접수된 반유대주의 사건은 932건이었다. 이는 IRA 설립 이후 첫 8년 동안 기록된 930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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