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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사회 거부하는 부의장까지…“국민들에 창피한” 필버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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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2-2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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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 “새벽 4시 본회의장 의원 2명” 제도 개선 요구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정쟁만…법 개정 혁신당 입장 관건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이런 식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여당은 쟁점 법안의 일방 처리를 밀어붙이고, 야당은 민생법안까지 가리지 않고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의장단이 체력 고갈을 호소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잃은 국회가 필리버스터 제도를 스스로 형해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기 직전 “어제 새벽 4시에 의장이 사회 교대를 하던 시간에 본회의장 의석에는 두 분의 의원만 있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토론은 국민들 보시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식의 무제한토론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양당 교섭단체 대표께서는 개선 방안을 내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23일 밤 11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 본회의 사회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주 부의장은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는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라며 사회 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우 의장은 “의장과 다른 한 분의 부의장 체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무제한토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마지막 언로’라는 제도 취지를 잃고 형식적인 정쟁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양상이 반복됐다. 무제한토론이 시작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퇴장하거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자당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다.
우 의장의 발언을 계기로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재적 의원 5분의 1(약 60명)이 충족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건은 조국혁신당의 입장이다. 혁신당은 그동안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국회법 개정에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최근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기존 60명에서 30명으로 낮추는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혁신당은 여전히 회의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사회를 대신 맡도록 하거나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방안에는 의견 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의 여부에 따라 연초 민생법안 처리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는 감사원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함께 민생법안 처리도 병행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부의된 199개 법안 가운데 52개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대로라면 민생법안 52건을 처리하는 데 최소 52박53일이 걸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 협치를 복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이 22~24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어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을 내년 1월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여야 간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이하 한화)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무악동선교본당에서 지역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김장김치 나눔은 겨울철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해 김장 재료 준비부터 버무림, 포장, 배달까지 전 과정에 힘을 보탰다. 총 1000㎏의 김치를 종로구 무악동·교남동·천연동 일대 취약계층 어르신 100가구에 전달했다.
한화는 올 한 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왔다. ‘포레나 도서관 조성사업’,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 ‘소상공인 노후 점포 개선활동’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했고,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계절별 제철 음식 나눔 활동과 농촌 일손 돕기 등에 임직원이 두루 참여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2년 연속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
한화 관계자는 “앞으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기업 활동 전반에 체계적으로 반영해 지역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방 후 미 군정기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주범으로 몰려 처형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고 이관술 선생이 재심에서 7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2일 이 선생의 통화위조 등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현재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근본이자 핵심인 인신구속에 관한 법리와 증거법칙을 이 사건에 적용하면 재심 대상 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 중 주요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는 증거가치가 희박하다”며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거가치가 없는 것으로 유죄를 고시한 판결의 존재 및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해 유죄라고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선생에게 유죄가 선고될 당시는 헌법 제정 전이었고 인신구속 규정도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았지만, “유죄 증거는 의회주의에 입각한 법령에 의한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어야만 한다는 일반적 법질서가 기본적으로 형성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을 기초로 형성된 인신구속이나 증거법칙 관련 법리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죄 증거로 사용된 공동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에 대해 “사법경찰관들이 자행한 불법구금 등 직권남용 범행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함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이 판결이 이관술 선생과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선생을 비롯한 조선공산당 핵심 간부들은 1945년 10월부터 서울 소공동 근택빌딩에 있는 조선정판사에서 인쇄 시설을 이용해 6차례에 걸쳐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위조지폐를 발행한 혐의를 받았다. 조선정판사는 일제가 조선은행권을 인쇄하던 곳으로, 광복 후 조선공산당이 이 곳을 접수한 뒤 조선정판사로 이름을 바꾸고 공산당 본부로 활용했다.
이 선생은 1946년 7월 이 사건 주모자로 지목돼 체포됐다. 다른 간부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선생은 1946년 11월 미군정기 경성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대전 골령골에서 처형됐다.
이 선생의 외손녀인 손옥희씨는 2023년 7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년3개월 만인 지난 10월 재심 재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판결문과 현존하는 일부 재판기록, 당시 언론 기사와 연구 서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랐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법정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다. 판결 후 ‘학암 이관술 기념사업회’는 “해방 직후 국가 권력이 정치적 목적 아래 행정, 군대, 경찰, 사법기구를 총동원해 허구의 범죄 사건을 구성함으로써 한국 현대사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역사적 과오를 79년 만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다시 끼운 역사적 판결”이라며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결단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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